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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부산~목포 남해안에 제2 수도권 건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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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위원장은 “남해안 선벨트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묶어서 개발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국가적 사업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 지방의 국제경제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개념이죠. 이젠 지방이 스스로 개발 방향을 결정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24일 전국 16개 시·도를 인구 500만 규모의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다.

▼ ‘5+2 경제광역권’에 대한 후속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균형위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세부안을 만들고 있어요. 7월경 대통령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쯤이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청사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이들 광역경제권의 발전기반이 되는 ‘신성장동력거점’으로는 새만금세계경제자유기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 도시(이상 호남권),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상 충청권), 남해안 선벨트(이상 동남권 및 호남권)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이명박 정부가 특히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은 남해안 선벨트(Sun Belt).

5월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과 관련해 “핵심은 사회간접자본이며 지중해 개발사업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이후 국민소득 2만~4만달러 시대를 대비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해안 선벨트는 부산-여수-목포를 잇는 남해안을 산업-관광-물류-문화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정권실세인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구상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전남 순천에서 부산, 경남, 전남 등 선벨트 해당 3개 시·도 23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추진전략’ 합동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수도권·남해안 양극체제

최 위원장은 “선벨트 사업을 통해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대립구도를 수도권과 선벨트권의 1:1 구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남해안 선벨트’엔 목포권, 남중권(여수·진해), 부산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벨트 계획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화해나갈 계획이에요. 선벨트 구상을 가다듬는 데 나도 일조했고 책도 낸 바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벨트 계획은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지역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정책이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남해안 축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수도권의 대극지점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어요.”

▼ 선벨트 사업이 각 지방의 여러 사업 중 하나라기보다는 일종의 제2 수도권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뜻인가요. 단순한 지방사업이 아닌, 국가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는 사업이군요.

“그렇죠. 현재의 수도권 1극체제를 변화시키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사업이죠. 5+2 광역경제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해요. 남해안 인구가 1200만 정도인데 인구 규모가 이 정도는 돼야 수도권 1극체제가 극복될 수 있다고 봐요. 인구 1200만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EU 25개국 중 상위 7개국에 해당해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많죠. 국가 단위의 사업을 하기에 손색이 없어요. 실제로 남해안 벨트에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산업 우주산업 등 연계 사업, 첨단 사업을 집중 육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죠. 또 교통 인프라, 관광, 물류, 문화 부분의 수준을 높인다면 남해안 선벨트 지역은 수도권과 함께 한국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산한 바다 중 한 곳이 바로 남해안이다. 부산, 광양, 여수 등 남해안 항구를 찾는 선박들이 오랫동안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많은 국내외 선박이 남해안 항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만 보고 금세 떠나죠. 항구란 물자수송 기능 이외의 ‘또 다른 재미’가 있어야 더 많은 배가 들어오고, 더 오래 머무르는 겁니다. 선벨트 사업을 통해 남해안 주요 항구 주변으로 위락시설, 3차 서비스산업을 대폭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국내외에 남해안의 항구 도시들이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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