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정원오는 ‘디테일 행정’” vs
“부동산 경고하려 野 선택”

부동산, 조작기소, 폭행사건…서울시장 당락 가를 핵심 요인

글·사진=구자홍 기자

부동산, ‘안 파는 시장’에서
‘못 파는 시장’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마지막 퇴로는 사실상 닫혔다.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이제 ‘안 파는 시장’이 아니라, ‘못 파는 시장’이 됐다. 다주택자 처지에서 매도는 더는 현실적 선택지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조작기소 특검’‧부동산, 서울시장 승패 가를 변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최종 변수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표일까지 보름 남짓 앞둔 5월 중순 시점에서 보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조작기소 특검(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중도층과 보수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즉 해당 특검을 ‘삼권분립 침해이자 사법부 무력화’로 보는 시각이 다수를 이룬다면,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해 여권이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보수층과 중도층이 여권 인사들의 행위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청산’에 집중돼 있다고 여긴다면, 헌법 수호 차원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담대는 6억 제한, ‘빚투’는 방관…李 정부 대출의 이중성

“법률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빚이) 죽을 때까지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평생)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 5월 1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맥락을 짚어보자. 이 대통령은 2002~2006년 사이에 벌어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일명 ‘카드대란’을 언급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를 손쉽게 발급해 줬다. 수많은 이들이 간단한 절차로 손에 넣은 카드를 마구 긁었다. 할부 구입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