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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대화 구걸용‘3억달러’北 로켓쇼…美‘선의의 무시’로 대응할 듯

  • 정리·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북한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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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어떻게 해야 하나

백승주 세 분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켓 발사 이후 서울에선 북한을 경계하는 여론 결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에서도 보수파가 결속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고요. 이런 분위기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성욱 2006년 10월6일 북한이 핵실험 한 직후에 PSI에 가입했어야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실기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았습니다. 우리도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죠. 북한의 군비 증강에 대해 그저 관망만 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접근입니다. PSI 가입은 불가피합니다.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의심스러운 배가 적지 않습니다. PSI에 가입한 국가는 90개가 넘습니다.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에 제재를 요청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특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발언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총론 차원에서 수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방법으로서 특사를 거론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사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고 종착역입니다. 접촉의 결과물로서 특사 교환이 이뤄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사가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형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위협으로 여깁니다.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도 우려하고요. PSI는 선언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사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전제해야 합니다. 원칙을 강조해온 대북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특사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특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미국,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게 기존 대북정책에 흠이 안 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로 PSI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제 의견이 어정쩡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와대도 고민이 많겠지요.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했는데 가만히 있는 건 굉장히 무능한 행동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PSI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수위를 좀 낮춰서 중간 정도에 줄 서 있는 정도로 PSI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특사 파견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결심하면 남북관계는 순식간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사를 파견할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너무 악화됐어요. 북한이 격앙돼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우리도 아직 기분이 안 풀렸다는 점을 평양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북·미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북·미관계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특사파견 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평양은 서울이 개성공단을 닫아주기를 바라는 듯 보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도 닫았다는 식으로 얘기할 빌미를 찾으려고 서울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한국에 손해 될 게 없는 경협사업입니다. 2단계 및 3단계 공단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진정성이 평양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 지원에 나서는 양면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백승주 지금까지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PSI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PSI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유엔 회원국에 북한을 제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동아 200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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