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당사국인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에 관한 논의는 철저한 금기사항이었다. 핵무기 보유가 안보 측면에서 이득은 거의 없고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군 현대화 같은 안보환경 변화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러일으켰다.
• 일부 매파 세력이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과 강경대응 태도가 정점에 달한 2월 중순, 미 의회조사국(CRS)은 일본의 핵 능력과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 ‘Japan′s Nuclear Future’를 의회에 제출했다. 일본이 보유한 핵무기 개발 관련기술과 국내외 정치적 환경을 두루 분석한 주요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초반 기술적, 산업적, 과학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지만,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 일본이 핵무기 반대 정책을 유지해온 토대는 미국의 핵우산과 안보제공에 의존해온 전후의 방위정책에 있다.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고에 따라 핵무기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일본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1967년 ‘비핵3원칙’ 선언을 통해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표명한 바 있다.

‘비핵국가 일본’ 원칙이 도전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64년 중국이 최초로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자,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몇몇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핵무장 비용과 이익을 검토하는 연구를 지시했다. 핵 옵션에 대한 또 다른 비밀연구가 1995년 방위청에 의해 수행된 바도 있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직후의 일이었다. 두 보고서 모두 일본은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핵무기 개발은 미일 관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냉전 종결 이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변하면서 핵무기 개발 반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집단이 등장했다. 1998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일본 열도는 탈냉전이라는 환경이 이전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됐다. 2006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잠재적 공격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을 강화시켰고, 여당 주요 간부들까지 핵무기 보유에 관한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인도가 핵의 민간분야 이용에 관한 합의를 맺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본 내에서 확산됐다.

중국의 급속한 군 현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도 우려를 배가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미사일 발전과 잠수함 전력, 핵 전력의 근대화를 아시아 지역의 명시적인 우려로 지적해왔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증가일로인 반면 일본의 방위비는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다. 중일 관계는 개선조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불신과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일본의 핵에너지 프로그램



세계 3대 핵에너지 이용국인 일본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원의 35%를 차지한다. 55개의 경수로형 원자로(4958만kW)를 보유하고 있고, 두 개의 원자력 발전시설이 건설 중이며, 향후 10여 년 안에 7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완전히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핵연료 공급 사이클을 완성한다는 것이 일본의 정책목표다.

일본의 민수용 핵 발전 프로그램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재처리 플루토늄의 방대한 재고량과 고도의 핵연료 사이클 두 부분이다. 플루토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난 이후 얻게 되는 부산물이다. 사용 후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그대로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재처리 과정을 통해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분리해낸다면 잠재적으로는 바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

재처리 플루토늄의 전세계 재고량은 군사용, 민수용을 합해 현재 500t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수용 재처리 플루토늄의 재고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자국 내에 보관 중인 민수용 플루토늄 재고량 6.7t과 해외에 위탁 보관 중인 38t의 재처리 플루토늄이 있다. 이는 1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일본의 민수용 플루토늄 재고는 2020년까지 7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그간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MOX(고속로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혼합산화물) 제조를 해외에 위탁해왔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가설비 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원료주식회사가 로카쇼무라에 추가 건설 중인 대규모 상업용 재처리시설이다. 이미 건설공정이 마무리된 이 시설은 2009년 8월 시험운용을 완료할 예정으로, 예상되는 핵연료 생산능력은 연간 800t에 달한다.

이와 함께 로카쇼무라에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고성능 원심분리기 개발도 예정돼 있는 상태다. 관련 연구는 197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도카이무라의 재처리시설에서 진행돼왔다.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의 구성은 비핵무장 국가로서는 최초에 해당하는 진전된 형태다. 이 시설을 둘러싸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핵 확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대중과 국제사회에 거듭 확인했다. 핵 활동의 철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자로에서 나온 전력생산 총량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도 성실히 공개하고 있다. 이들 플루토늄의 활용 계획 역시 매년 결정되는 예산안에 따르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일본의 모든 핵시설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safeguards)와 1999년 12월 발효한 ‘IAEA 안전조치에 관한 추가의정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의정서는 핵 활동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관리 당국이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이는 IAEA 안전조치의 규제를 받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 된다. 일본은 로카쇼무라 시설에 걸맞은 IAEA 검증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IAEA와 꾸준히 협력해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플루토늄 재고량을 포함해 일본의 핵 기술 발전 정도는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통상의 견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1994년 하타 쓰토무 당시 총리가 기자들에게 “핵무기를 가질 능력은 있으나 만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일본이 재정을 충분히 투여할 경우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인적 능력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금속공학자와 화학자를 포함해 폭탄을 설계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할 만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나 선제공격으로부터 핵무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사실을 감출 수 있는 정보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1995년 방위청 보고서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높은 인구밀집도 등으로 인해 핵무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높은 신뢰도와 정확도를 갖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특히 이에 관한 기술적 도움이 외부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몇몇 분석가는 핵실험의 가능성이 제한돼 있음을 지적한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최소한의 핵폭발 실험이 필수적이지만, 섬나라인 일본이 이를 감행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핵물질과 시설들이 IAEA 안전조치 관리하에 놓여 있는 특성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수행하기도 매우 어렵다. 일본이 핵 프로그램 구축, 특히 핵연료 공급 사이클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는 군사적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일본 국내적 제약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평화지향적 정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제한에 대한 지지여론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핵 알레르기’는 여전하다. 원자탄 투하로 인한 폐허의 경험은 일본 사회에 핵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남겨두었다. 일본의 대중은 압도적으로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들이 당시 참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증하는 국수주의적 경향은 이를 변화시킬 잠재적 요소로 지적된다.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주적 군사역량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급격한 노령화로 인구학적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일본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수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일본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논문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반대를 보여준다.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진 안보 연구자들도 핵무기 개발이 중국을 위협해 불필요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젊은 세대 가운데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엘리트 그룹은 잠재적으로 ‘미래의 옵션’을 지지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일본에는 핵무기 개발을 제약하는 법적 요소가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일본 헌법의 제9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 점령기에 초안이 작성된 이 조항은 일본이 ‘주권적 권리’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일본이 ‘자위’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선진화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같은 원리로, 원론적으로 볼 때 ‘방어를 위한 핵무기’의 개발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정설로 자리 잡았다.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 시기부터 2006년 아베 신조 총리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반복해서 “헌법 9조는 핵무기 개발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2002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후쿠다 야스오 전 수상이 “헌법이 핵무기 개발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정세에 따라서는 환경과 여론이 일본의 핵 보유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헌법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955년 제정된 일본의 관련법은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핵 활동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법이 평화적이고 투명한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일본 핵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비핵 3원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금한다는 이 서약은 일본 정치가들이 비핵화 정책의 기반을 설명하는 데 단골로 등장한다. 그러나 안보전문가들은 1971년 국회 결의로 확립된 이 원칙은 단지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받기 위한 협상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따라서 결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반면 일본의 지도자들이 비핵 3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도 사실이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이 원칙의 준수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적 제약

일본은 일단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며, 그에 따라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다. 일본이 1998년에 서명한 관련 추가의정서는 IAEA가 민수용 시설과 핵물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나라와 민수용 핵협력 협정을 체결해 우라늄을 공급받아왔다. 만일 일본의 핵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일본은 이들 나라로부터 공급받은 우라늄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에너지원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은 중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988년 7월17일 일본과 체결한 핵에너지협력 협정은 어느 한쪽이 이 협정의 비확산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IAEA의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다른 한쪽이 협력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모든 핵물질과 장비, 부속품, 생산시설 등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NPT에서 탈퇴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제재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는 핵공급국 그룹의 핵관련 물질 및 장비의 공급 중단은 물론 그 이상의 경제적 제재도 포함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의 리더라는 명성을 쌓아왔다. 일본이 핵 정책을 전환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이미지는 정반대로 변화할 것이며, 장기적 국가목표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일본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의 NPT 연쇄 탈퇴를 불러 비확산 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핵무장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 증대와 대만의 핵무장 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 여러 핵 국가가 등장해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의 정책 관련 검토사항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역할은 핵우산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맡고 있다. 미국의 관계 당국자들은 여러 차례 이를 재확인해왔다.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미국은 모든 문제에 대처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나는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억지력과 안보 공약의 제공을 강조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독자적인 핵능력 추구보다는 재래식 전력의 미일 간 공유와 동맹 강화가 보다 건전한 전략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억지전략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정부분 변화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본 내에는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한다면 미일 간 안보의식 괴리가 확대되어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들은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연한 협상태도를 취하는 것을 그 방증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미일동맹의 약화는 일본의 독자적 억지력 확보를 강조하는 이들의 입지를 강화해줄 수도 있다.

미일 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공동개발은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미국의 대(對)일본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해상MD체계인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신형미사일 등의 공동 배치를 촉진시켰다. MD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외부 공격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핵 억지력 개발을 고려할 잠재적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상반된 요소도 남아 있다. 향후 미중 관계가 냉전형 대립관계로 접어든다면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억지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일본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등장할 수 있다. 중국의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지정학적 계산에 따라 미일 양국의 당국자들이 ‘비핵국가 일본’이라는 원칙을 수정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요소는 한반도의 미래다. 남북한의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핵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남아있는 채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혹은 통일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일본은 새로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일본의 몇몇 분석가는 핵무장한 한반도 통일 국가가 핵무장한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역설해온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정치적 성향, 미국과의 관계, 대(對)일본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등 영향을 미칠 변수는 많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국인에게 일본의 식민 지배 경험이 앙금으로 남아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통일된 한반도 국가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일본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 관계나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을 감안하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통일국가와 깊숙이 연루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시나리오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일본의 이해타산을 주요 변수로 감안하며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