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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대화론 사이 균형점 모색

외교·국방·통일분과

  • 허신열 | 내일신문 정치팀 기자 syheo@naeil.com

안보와 대화론 사이 균형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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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는 2002년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7·4공동성명 채택 당시 씨앗이 뿌려졌는데, 우리 시대에 결실을 보아 평화통일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정상회담, 2007년 10·4정상선언의 기틀이 된 7·4공동성명은 박 당선인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1972년에 체결됐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도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자신이 직접 읽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결구도 해소와 공동선언 이행 등을 강조했다.

朴 취임식에 北 축하사절단 올까

최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그들(북한 관리)은 남한의 새 대통령(박근혜 당선인)이 최근 한 발언에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월 9일자에 박 당선인을 향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선거공약이 빈말인가 어떤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썼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정책이 담겨 있다. 특히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분리, 호혜적 경제협력 업그레이드 등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인도적 지원과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이 1순위로 꼽힌다. 인수위에 개성공단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이 실무위원으로 파견된 것은 개성공단 확대 의지로 읽힌다.



이외에도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TSR·TCR과 TKR 연결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 △통합 에너지망을 위한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등을 약속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축하사절단이 참석하거나 남북 간 특사교환 등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월 11일 북한 사절 초청과 관련해 “된다, 안 된다 말한 적도 없으며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은 것이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리는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진보정권에 비해 보수정권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때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는 훨씬 빠를 수 있다”며 “안보 우선론’을 통해 보수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동아 201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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