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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요동하는 동아시아

북-러 新밀월 시대…“러시아함대 北 주둔 협의”

‘현대판 차르’ 푸틴의 동진(東進)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북-러 新밀월 시대…“러시아함대 北 주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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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분석이다.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북한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의지가 맞물려 에너지 철도 자원 분야 등에서의 경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이 관심 가진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가스관 연결사업 등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다만,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처럼 지하자원을 싹쓸이하거나 SOC사업을 선점하는 것은 한국에 부정적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6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경제협력회의를 열었다. 러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러시아가 참여해 무역 대금을 광물로 결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북한은 러시아 투자자의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러시아 해군 나진항 주둔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소리방송은 경제협력회의 문건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러시아 보조함대를 항구에 주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6월 6일 보도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나진항에 주둔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진항 3호 부두의 49년 사용권을 확보해놓고 있다.

편 가르기 연대



소련 해군의 유일한 동남아 거점이던 베트남 깜라인 만은 남중국해 전략적 요충지. 1989년 12월 소련은 깜라인 만 해군기지에 배치된 미그-23기를 철수시켰다. 이듬해 1월부터 소련군은 베트남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2002년 러시아는 베트남에 옛 소련 군사시설 일체를 넘겼다. 러시아는 현재 해군이 깜라인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자 베트남과 협의 중이다. 깜라인 만을 항공모함의 기항지로 운용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다가선다.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옛 소련 시절의 전략 거점을 재구축하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나진-깜라인 만을 잇는 군사벨트는 그중 하나다.

소련에 속한 공화국이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5월 29일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조약을 체결했다. 1억7000만 명의 단일 시장이 2015년 1월 출범한다. 서구는 EEU가 유라시아연합(EAU) 구축을 위한 전 단계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푸틴이 단일 통화, 단일 국가 형태의 유라시아연합을 구축해 옛 소련의 재현(再現)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對)러시아 교역에서 루블화 결제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평양을 EEU 회원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따라붙는다.

푸틴은 실제로 ‘제국의 차르’가 되려는 것일까.

정경유착 자본주의를 뒷배로 삼은 푸틴의 ‘동진(東進)’과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이 동아시아에서 만났다. 아베의 일본은 북한과 손잡는 모습을 연출했다. 지정학(地政學)적 체스판이 요동친다.

이창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석좌교수의 견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편 가르기 연대’ ‘셈법 외교’를 벌인다. 미국은 한국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끌어들이고자 압박 수위를 높인다. 일본은 북한 카드로 한국과 중국을 곤혹스럽게 한다. MD 참여 요구와 북일 합의는 각각 한중 관계, 대북정책을 어렵게 한다. 러시아는 한국의 친미정책에 불만이 많다. 남북 대화를 진행하면서 중국과 정책적 신뢰를 형성하고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모두에 중요할뿐더러 한국이 독자 영역을 구축할 때도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신동아 201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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