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호

정현상의 사회적 가치 리포트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 정현상

    doppelg@donga.com

    입력2018-11-2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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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

    • 12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서 열려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개념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11월 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선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국가는 사회적 가치를 향한 정책과 제도, 문화관습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만성적인 양극화와 낮은 삶의 질로 일류 국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는 부문은 불행도, 경제적 불평등,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가계부채, 남녀 임금격차, 노인빈곤율, 낮은 최저임금 등 50여 가지나 된다. 특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바탕이 되는 공공성 항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설정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로드맵을 만들었다. 2019년 2월에 그 성과를 점검하고 4월에 정부 혁신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5개년 종합시책은 올해 말까지 나와야 하지만 아직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움직임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다. 국민연금, LH,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 등 공기업과 서울시,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차별성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고 있고, 임직원 교육과 비전 선포 등으로 분주하다.



    민간기업들도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가치)을 동시에 창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SK그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딥체인지’ 전략을 최태원 회장 주도로 실행하고 있고, 포스코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창출을 5대 경영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두산, 삼성물산, S-Oil 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 평가에서 A+를 받은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면서 이익도 많이 냈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신동아 87주년을 맞아 제2회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12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을 준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각계의 성과를 정리하고 확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지고, 포용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아 창간 87주년 기념
    제2회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

    ※ 주 제 : 사회적 가치와 성장

    일 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2~5시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컨벤션홀(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 주 최 : 동아일보사

    참석대상 :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 사회공헌·CSR·CSV 팀, NGO 및 학계 관계자, 사회적 가치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200여 명

    참가신청 문의 및 사전등록 : doppelg@donga.com, cho1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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