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과 편가르기”

• “특별재판부 위헌”

• “조국, 사법개혁 가로막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혹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고 격돌하고 있다. 야권은 법원 밖에 별개의 재판부를 두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상당수가 사법농단의혹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신동아’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여야의 입장을 심도 있게 들어봤다.<편집자 주>

- 사법개혁이 화두이긴 한데요.

“사법부의 탈정치화 내지 정치적 중립이 사법개혁의 핵심이죠. 사법부도 궁극적으로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내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상징적인 수장으로 두고.”

- 사법부의 내각제?

“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을 국민한테 돌려줘야죠. 지금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을 쥐고 제왕처럼 행사하니까요.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자기에게 맞는 코드로 사법부를 다뤄왔다고 봐요. 박근혜 정부 때는 양승태 코드가 있었고 지금은 김명수 코드가 있고요. 사법부 내에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결국 제왕적 대법원장이 모든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선 대법원장을 견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승태 코드 보복-청산?”

-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이 전횡을 해왔다고 보나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엘리트가 됐고 사법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권력기관으로 부각돼온 것은 사실이죠.”

- 사법농단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실제로 농단에 가담했다고 보나요?

“그것은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너무 집요하게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전방위로 로비한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고법원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두는 새로운 법원으로,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이럴 경우 3심제가 아닌 ‘1심, 2심, 상고법원, 대법원’이라는 4심제가 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된다”고 비판한다. 반면, 상고법원 찬성론자들은 “대법관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상고사건이 3000건이 넘는 현실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법원이 재판할 사건과 대법원이 재판할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제원 의원은 “상고사건의 75% 이상이 제대로 심리도 되지 않고 기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자신의 임기 동안 이뤄내야 할 핵심 가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좋게 보면 청와대와 국회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나쁘게 보면 로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어쨌든 법원이 합리적으로 설명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 행정부에 로비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모습으로 비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그렇다면 이 설명 내지 로비 과정에서 재판거래도 있었다고 보나요?

“그것이 재판거래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거래는 거래한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을 갖고 설명한 것이죠. 이게 거래인지 의문이 있거든요. 일부에선 ‘양승태 코드를 완전히 보복하고 청산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사법부를 독식하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몇몇은 ‘양승태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재판거래까지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보기도 해요.”

“잡범 재판하는 곳”

- 이런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두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별재판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정치권이 사사건건 특별재판부를 요구할 수 있죠.” 

- 특별검사처럼? 

“사법부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심심하면 특검이에요. 또한 현재의 정치 지형은 대통령이 사실상 삼권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강정마을 사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 운운해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법부를 정면공격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바깥에 특별재판부까지 등장하면 3권 분립 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죠. 사법부는 잡범 재판하는 곳이 될지 모르죠.” 

-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을 해친다? 

“그렇죠.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어요. 사법부가 스스로 청산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게 낫다고 봐요.” 

- 여권에선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을 공정하게 재판할 능력도, 스스로를 개혁할 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지금의 사법부로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또한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어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별도로 구성해 이들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헌법 27조1항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데, 박주민 법안은 외부 전문가 추천위원회가 법관을 뽑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배당권에 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 위헌이라 특별재판부는 불가하다면, 대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사법부 산산조각, 진흙탕 싸움, 아수라장”

- 김 대법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나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해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어진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은 소중한 시간을 많이 놓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창립 70주년 행사 연설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강력히 수사해야 한다고 한마디 하자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법관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여러 회의에서 리더십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해요.

사법부가 산산조각이 나게 했어요. 소장 판사와 중견 판사 사이에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서, 청와대와 고법 사이에서 완전 진흙탕 싸움을 하게 했어요.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자신이 수습도 못 해요. 사법부와 검찰이 서로 치고 박고 영장 청구하고 기각하고. 정말, 정말 아수라장을 만들어놓은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믿고 이 사법부의 자체 개혁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 여당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재판할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부분이 이 의혹에 연루돼 있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이 김명수 코드와 양승태 코드의 충돌로 보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판사들이 재판거래나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지법 인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걸 단행하면 인사권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법원장이 들어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당연히 사퇴해야죠.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에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재판거래로 의심받게 하고 지탄받게 한 양승태 코드도 문제였지만 이것을 개혁하고자 들어온 김명수 대법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듯한 법관 인사를 하고 사법부를 양분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내부 투쟁하게 만들었죠.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죠. 사실상 김명수 코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법원은 한참 뜸을 들이다 11월 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벼랑 끝에 있는 사법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네,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그러니 사법 불신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김명수 코드와 양승태 코드가 충돌하는 와중에 청와대가 끼어들고, 시민단체가 끼어들고, 정치권이 끼어들고. 사법부가 존폐 위기에 있는 겁니다. 관련된 분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청산하든지 아니면 법관들의 합의를 만들어내든지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한 김명수 코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중견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한 방송국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할 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퍼스트 펭귄은 두려움을 감수하고 맨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즉 선구자를 뜻한다.

“조국, SNS 중독”

장 의원은 “조국 수석은 검경개혁과 사법부개혁을 저해하는 분이다. 가로막는 분이다. 정치권에 논란만 야기해 국민을 전형적으로 편 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로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남만 욕해요. 세상에 이런 민정수석이 있습니까? 거의 문재인 대통령급이에요. 모든 현안에 대해 다 얘기하려면 정치인을 하든지 대학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죠. 사사건건 남을 저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산산조각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분열의 정치를 하는 분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까지 인사 검증한 것, 거기에 대한 반성은 왜 안 합니까?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하는 동안이라도 SNS 좀 끊고. 그게 중독인 거예요, SNS 중독.”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일방통행하고 있다. 바로 갈 수 있도록 야당이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