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혹한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퍼펙트 스톰’이 밀려온다

• 미·중 무역전쟁에 대중국 수출 감소 우려

• “반도체 꺾이면 진짜 큰일… 수출 대체품이 없다”

• 부동산 침체기 본격화, 1500조 가계부채 경제 뇌관 될라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동연-장하성 팀’을 해체하고 새롭게 팀을 꾸린 만큼 새 경제 수장들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에서 ‘내년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경기지표상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고용 측면에서도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미국발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하락, 내수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혹한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퍼펙트 스톰(위기가 복합적으로 도래하는 현상)’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하면 국내 제조업 파탄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이 고착화하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고 경고한다. 2017년 2/4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11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올해(2.7%)보다 낮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 역시 10만 명에 그쳤다. 지난 5월 발표한 ‘20만 명대 초반’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민간 소비 예상 증가율도 올해(2.8%)보다 낮은 2.4%에 그쳐 내수도 눈에 띄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외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미·중 무역전쟁이다.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했으며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1월 말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극적으로 화해할 것’이란 긍정론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전문가 다수는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 논리뿐 아니라 정치도 개입돼 있는 만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매우 크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내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완전히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기는 힘들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와 투자 심리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교역의 22.7%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다. 따라서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4.8%를 차지하고, 이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된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해 최종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히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즉 중국의 수출 길이 막히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내년부터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암흑 속에 갇히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치상 문제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10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5053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 신기록을 주도한 건 단연 반도체다. 올 들어 10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체 수출액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석유화학과 일반기계 부문도 호실적을 나타냈다.

문제는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는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어 반도체 가격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D램 가격이 올해보다 최대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도 최근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에는 반도체 시황의 둔화로 실적이 전 분기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인상의 딜레마

수출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품목이 없다는 점 또한 치명적이다. 그동안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부문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산맥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전략 실패로 자동차 부문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다. 현대차의 위기가 대표적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자동차 업계의 부진이 국내 제조업 위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 기업들의 BSI는 올해 1~9월 중 6월(80)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기준선 80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조업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드물다는 의미다. 제조업이 흔들리면 수많은 1·2·3차 협력사도 함께 부진을 겪는 만큼 우리 경제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우리 경제에 악재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12월) 1차례, 내년 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려 2.00~2.25%로 높였다. 이로써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 벌어졌다. 미국이 12월 한 차례 더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연말 1.00%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연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하반기에 한 차례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2.75~3.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문제는 금리 격차가 심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출로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0월 한 달간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합산)에서 4조6124억 원을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미국발 금리인상은 결국 국내 기준금리 상승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11월, 올해 한 번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향후 국내 금리인상 가시화 국면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자’가 오르는 것이다. 대출 이자뿐 아니라 예·적금 이율, 채권 이자가 올라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면서 투자활동은 위축돼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기존에 대출받은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사채시장에서 돈 구하는 중소기업 늘어

2018년 9월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업종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대출금은 2조1542억 원으로 중진공 전체 지원금의 59.5%를 차지한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금리가 인상되면 빚이 많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줄도산할 수 있다. 단순히 빚이 문제가 아니라 원가가 상승해 사회 전체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에서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높은 금리로 돈을 구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건 경기 추락의 전조 증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대부업이 활개를 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돈이 궁한 기업은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일단 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경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 이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막히는 등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다가 IMF 외환위기 때처럼 ‘흑자부도’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4640곳 중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아예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기업이 4%나 된다. 이들이 이용한 평균 사채 금리는 무려 13.29%다.

한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옥이나 공장을 매물로 내놓는 기업도 늘고 있다. 빚내서 경영을 이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업체를 처분하려는 이가 늘고 있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사옥을 매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서울 광화문 사옥을 4180억 원에 매각했고, 삼성물산은 9월 초 서초 사옥을 팔아 7484억 원을 마련했다. 한샘도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사둔 서울 문정동 부지와 건물을 12월에 807억 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은 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대유그룹은 다음 달 스마트저축은행을 약 800억 원에 팔기로 했다. 금호전기도 6월 계열사 루미마이크로를 364억 원에 매각한 데 이어 12월에는 금호에이치티를 399억 원에 팔 예정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 적지 않은 기업이 투자보다는 운영상의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면에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 폐업 확률은 7~10.6%까지 높아진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부채가 6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삶은 정말 막막해진다”고 토로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 원에서 2014년 9051만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억87만 원(잠정치)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자영업가구주 부채 대부분이 금융부채인 만큼 금융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2012년 6029만 원이던 금융부채는 지난해 7834만 원으로 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 증가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2년 196.5%에서 지난해 214.8%로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991~2016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했다. 근로자 가구(연평균 2.5%)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한 근로자 가구 대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소득은 2003년 55.1%에서 2016년 48.7%로 6.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즉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 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서 최대 취약자에 속한다. 현재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682조 원인데 대출금리가 0.5~0.75% 올라가면 4조 원에 달하는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 잔액이 올라가면 차주(借主) 부도 확률도 올라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만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현재 145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경제 추락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이스(NICE) 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3만 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는 8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5486만 원.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문제는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경우다. ‘9·13 시장안정화 대책’ 이후 하락세가 시작된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금리마저 오르면 ‘투매’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누적 준공 물량이 많고,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올해보다 하락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락장에서는 저가 매물을 다주택자와 투자자가 흡수해야 하는데,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그게 힘들게 되면서 집값 하락 폭도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할 리 없고, 저소득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임금도 함께 늘어나는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같은 분배정책은 정부가 맡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성장 부문은 민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생각이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제1기 경제팀이 진행한 정책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