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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파 실물경제학자’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세계 최고 상속세 때문에 주식회사 한국 망할 판”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우파 실물경제학자’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 ●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위험”
    ● “대한항공 일가 경영권 위기는 빙산 일각”
    ● “대기업들 줄줄이 쓰러질 것”
    ● “회사 키우는 대신 현금화 유행”
    ● “반기업정서 극심…대선주자도 말 못 해”
[홍중식 기자]

[홍중식 기자]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는 경영권 위기를 맞고 있다. 아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인수받아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주제로 ‘우파 실물경제학자’인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자유기업원 원장,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동아일보’에 고정칼럼을 썼다. 

- 조원태 회장은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진칼 주식의 17.84%가 조양호 전 회장 지분이죠. 조원태 회장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요. 조 회장과 현아·현민 씨 등 3남매 간 불화설을 차치하고라도, 상속세가 문제입니다. 조 전 회장 지분을 인수받으려면 60%가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2000억 원이 된다던가…. 개인 돈이 없으면 지분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야 하고 그러면 대한항공 경영에 개입하는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인 KCGI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죠.” 

- 상속세를 나눠 내면 되지 않나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아무리 유예해도 없는 돈이 생길 리 없고. 배당을 많이 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한 조 전 회장의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나갑니다.” 

- 조양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회사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죠. 다른 하나는 ‘지분싸움이 벌어질 테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심리죠.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엔 상속세 65%”

‘우파 실물경제학자’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지분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여기에다 최대주주의 지분 50% 이상을 상속받을 경우엔 30%가 할증되죠. 그 미만인 경우엔 20%가 할증됩니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는 거죠. 그래서 ‘경영권 상속엔 65%의 상속세가 붙는다’고 보통 말하는 겁니다.” 

- 세금이 상당한 규모네요. 

“경영권을 승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 그러나 많은 기업이 오너의 자손에게 승계됐습니다. 

“뭔가 재주를 부린 거죠. 대부분의 3, 4세가 약점을 갖고 있어요. 다 걸리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나 KCGI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요. 국민연금이 지배권을 행사하면 대한항공은 과거의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대한전선 같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호 전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설립자가 지분 의결권을 노조에게 위임하면서 1981년부터 97년까지 오너 없는 회사로 운영됐다. 노조와 전문경영인이 사실상 주인 노릇을 했다. 1980년대까진 기아자동차는 ‘봉고 신화’ ‘프라이드 특수’를 일으키며 잘나갔다. 1990년대부터 주춤하다 97년 부도가 났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분식회계로 부실을 감춰온 점이 드러났다. 

김우중 전 회장의 대우그룹에 속한 대우조선해양은 2003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가 됐다. 이 회사에서도 분식회계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김정호 전 원장은 “대한전선도 전문경영인이 전권을 행사하다 20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망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경영한다면 노조가 마음대로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상속세 문제가 없나요?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은 삼성생명을 통해 주로 행사됩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가진 최대주주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8%와 삼성생명 지분 20.75%를 갖고 있어요. 2019년 5월 시가로 18조28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최대주주 경영권 할증률을 더해 10조96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야겠죠.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낼 만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지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결국 상속에 따른 경영권 확보와 연관돼 있을 겁니다.”


“경영권 승계하지 말라는 이야기”

[홍중식 기자]

[홍중식 기자]

-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나요?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배주주가 됐습니다. 이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면서 그는 삼성물산의 지배주주가 됐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지분 19.3%와 삼성전자의 지분 3.7%를 갖고 있어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고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장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잃지는 않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회장에겐 변수가 있어요.” 

- 어떤 변수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라고 종용해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시대적 요구’라고 압박했어요. 여기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었지만 회계 처리로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문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러한 회계 처리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고 이후 제일모직이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물산과 합병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배주주가 됐다’는 얼개입니다. 삼성을 공격하는 참여연대가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주장대로 간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 무효화할 수도 있나요? 

“전례가 없지만,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이 어려워집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흐트러질 수 있죠.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대로 진행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권 임기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위험이 있는 기업이 또 있나요? 


“현대기아자동차그룹도 안심할 수 없죠.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 형태로 돼 있어요. 정몽구 회장 일가는 현대자동차 지분 29%, 현대모비스 지분 30% 정도를 갖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주식이 거의 없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이거나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지죠.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모두 총 주식의 45%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 소유입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다’ ‘정의선 회장 소유 지분이 많은 회사를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 왜 이렇게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이 상속세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건가요? 

“과거엔 눈감아줬어요. 65%라는 상속세를 법으로 정해놓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권마저 뺏는 건 심하다’는 정서가 있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경영권을 승계하는 걸 묵인해줬죠. 이젠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전 원장은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최대주주에게 할증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없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등 15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선 65%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가 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요즘 사모펀드에 회사를 파는 오너가 많습니다. 예전엔 적당히 해서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었는데 요즘엔 안 되죠. 그래서 회사를 팔아 현금화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금은 상속세가 50%이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사모펀드 입장에선 이 시장이 큰 편입니다.”


“적당히 하다 팔자”

- 회사를 키우기보다 현금화한다? 

“40~50대 회사 오너는 10~20년 후 물러날 계획을 하겠죠. ‘죽자 사자 이 회사를 키우자’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키워서 자식에게 물려줘봐야 상속세 왕창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욕구가 크죠.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 회사를 안 키우죠. 적당히 하다가 회사를 팔자, 현금으로 배당이나 많이 받자, 상속세 덜 내는 쉬운 형태로 재산을 만들자고 합니다.” 

- 기업들도 이제부터 상속세 때문에 휘청거릴 것이다? 

“그렇죠.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분을 팔 수밖에 없어요. 재벌 3, 4세가 금수저이긴 하지만 그 금수저는 주식이죠. 지분을 팔면 힘이 떨어질 것이고 상당수는 경영권을 잃게 되겠죠. 예전에 대기업 경영권이 잘 승계된 이유는, 1세에서 2세로 넘어갈 땐 1세의 지분이 워낙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남는 지분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같은 내부거래도 알음알음으로 했고요.” 

- 지금도 순환출자가 남아 있는데요. 

“순환출자는 총수가 한 회사만 지배하면 계열사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이 순환출자를 잘라내는 일이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어요. 박근혜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죠. 그러면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줄이라고 압박했어요. 현 정부 들어선 더 심해졌고요. 앞으로 상속세 때문에 오너의 경영권이 날아가는 대기업이 속출할 겁니다. 간신히 경영권을 지키더라도 노조의 힘이 커진다든지 내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지겠죠. 아니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겠죠.” 

- 오너 경영을 해체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시민단체에선 주장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은 수출을 주도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주로 오너의 결단에 의해 성장했어요. 그러나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같은 주력산업이 이제 사양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의 소니, 샤프, 도시바가 정점까지 갔다가 고꾸라졌죠. 한국 주력산업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변신은 고통스럽죠. 불필요한 사업부를 잘라내야 하니까요.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 대기업들은 변신했어요. 삼성도 자동차, 시계를 끊어냈죠. 합의체로 운영된 일본 기업들은 못 해냈죠. 결국 회사가 방향을 틀지 못하죠. 유일하게 잘한 일본 회사가 오너가 있는 도요타죠. 반면, 미국 영국의 전문경영인들은 가차 없이 구조조정을 하죠. 상속세 문제로 기업 승계가 끊기고 오너 리더십이 무너지는 게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고용 유지하면 면제해주는 독일 방식”

- 상속세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보나요? 

“독일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는 자식이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아 7~10년 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줍니다.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봐요. 상속세로 기업을 없애기보다는 몇 세대에 걸쳐 기업을 살리고 키워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상속세를 폐지하면 세수 결손이 심해지고 부의 재분배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훨씬 적어요. 상속세는 ‘중산층’이 아니라 ‘0.1% 상위 계층’에 주로 적용되죠.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가 세수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해악이 너무 큰 데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가진 사람이 극소수이고 이들이 회사 폐업이나 해외 이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니까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상속과세를 통해 경제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의 세습’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사회정치 상황에선 상속세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 합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국민 과반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 ‘세습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세습이 왜 나쁘죠? 

“보기 싫으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 ‘세습은 나쁘다’가 이론으로 굳어졌죠.” 

- 상속세는 국가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반적으로 활력을 떨어뜨리겠죠.” 

- 어느 정도 떨어뜨릴까요? 

“지금까지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별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세계 최고 상속세 때문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망할 판이에요. 상속세는 우리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처럼 줄줄이 쓰러지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겁니다. 오너 경영이 사라지거나 무력화된 자리에 노조 경영, 시민단체 경영이 자리 잡겠죠.”


“상속세 줄이거나 폐지해야”

- 대기업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잘하면 되지 않나요? 

“‘잘한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오너에게 ‘잘한다’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회사를 키우는 겁니다. 현 정부의 국민연금에 ‘잘한다’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겠죠. 아마 직원 많이 뽑고 북한에 투자하는 일일 겁니다.” 

김 전 원장은 “대선주자가 상속세 축소나 폐지를 거론하면 ‘재벌 옹호’라는 비난이 쏟아질 거다. 감히 말도 못 꺼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을 유지하고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아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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