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5 기체·엔진 정비 對日 종속 가시화

• 해외 정비 비중 F-15K 98%, KF-16 79%, E737 100%

• 동류전용? 부품 돌려막기!

• 일본·호주는 F-35 도입하면서 산업적 측면 고려

• 한국은 KFX 핵심기술 이전과 연계했으나 실패

한미 국방 당국은 매년 봄 실시하던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3월 2일 합의했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한 격이다. 키 리졸브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 독수리훈련은 미국 증원군 전력과 장비가 실제로 전개되는 기동훈련이다. 

키 리졸브는 지휘소훈련인 ‘19-1 동맹’ 연습으로 축소돼 3월 4~12일 진행됐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지휘관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이다.

북한 내 필수 표적군 2460개

5월 4일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지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칸데르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5월 9일에도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비행거리가 각각 420㎞, 270㎞로 추정됐다. 구성 지역은 북한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신오리에서 서북방으로 40여 ㎞ 떨어진 곳이다. 신오리 기지는 평양에서 77㎞, 비무장지대(DMZ)에서 212㎞, 서울에서 270㎞ 떨어져 있다. 

5월 4일, 9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비행거리 270㎞는 서울, 420㎞는 미군기지가 있는 오산, 평택과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국군이 관리 중인 북한 내 필수 표적군은 신오리 기지를 포함해 2460개로 초전(初戰·전쟁이 시작된 첫머리)에 타격해야 한다. 개전 초 수도권 안전 확보는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이다. 초전 30분 이내 북한군 핵심 화력을 무력화해야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수도권을 지킬 수 있다. 



‘19-1 동맹’ 연습 때부터 한미연합군의 필수 표적군 타격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수도권 안전을 중요시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군 전력뿐 아니라 지상군 미사일도 시뮬레이션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장사정포, 방공체계를 타격하는 데 동원됐다. 전쟁 개시 시간(H-hour)과 공군기 탄약이 목표를 타격하는 시간(F-hour)의 갭(gap·1~2시간)으로 인해 초전 수도권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됐으나 공군 전력뿐 아니라 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의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미연합군은 그간 H-hour와 F-hour의 갭은 인정하면서도 공군기만으로 북한 내 표적군을 타격했다.

F-35스텔스가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 타격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확보하려면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초전 타격 능력 확보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국군의 무기 쇼핑 리스트가 나날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이 유례없이 증액되고 있다. 올해부터 5년 간 270조7000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2023년까지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국방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5%를 크게 상회하는 7.5%에 달한다.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2021년이면 한국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올해 국방비는 5조3000만 엔(5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 국방부는 총 사업비 7조4000억 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3월 청주 공군기지에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들어왔다. 올해 10여 대를 들여온 후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된다. 3조5000억 원을 더 투입해 F-35A를 20대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여덟 번째로 F-35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전 세계 16개 기지에서 조종사 760여 명, 정비사 6900여 명이 F-35 운용에 참여한다. F-35A는 레이저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갖췄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기종인 F-22의 성능을 보편화한 기종이다. F-35A는 공군용, F-35B(수직이착륙기)는 해병대용, F-35C(항공모함 탑재기)는 해군용이다. 

F-35A는 개전 초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전략 표적을 파괴한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용으로 활용된다. 지상·해상군을 지원하며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해상 작전을 지원한다. 

공군은 2000년대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장거리 정밀유도폭격 능력을 확보했으며 F-35A를 통해 선제타격과 응징보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8조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쌍발 엔진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KFX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

문제는 F-35A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물이 있다는 점이다. 핵심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된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비 예산도 많이 든다. F-35A 20대 추가 도입을 두고 값비싼 전투기만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육군 일각에서 제기되는 까닭이다. 현역 육군 인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고슴도치 전략으로 주변 열강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잠수함, 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 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존 전력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전략이 효과적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공군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해·공의 가용 전력을 통합해야 한다. 북한 내 필수 표적군을 공군 전력만으로 타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F-35A는 1대당 1012억 원(8900만 달러)으로 플랫폼을 고려하면 1대당 1850억 원이 넘는 고가 무기다. 스텔스 장비 특성상 4~5년 단위로 도료를 교체해야 하는 등 운영 유지비도 많이 든다. 20년 수명 기준 1대당 2500억 원이 소요된다(1년 기준으로는 1대당 125억 원). 

이렇듯 국방 예산 대비 막대한 유지비와 정비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F-35A를 도입한 것은 북한의 레이더 추적 및 공격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는 비대칭적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기 때문이다. 육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벙커를 비롯한 고정 표적 파괴에 효과가 있으나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TEL) 등은 스텔스기가 이동한 곳까지 접근해 공격해야 파괴할 수 있다. 

3월 ‘19-1 동맹’ 연습 워게임에서 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의 미사일까지 동원된 것에서 미뤄볼 수 있듯 북한 내 필수 표적군 타격에 수도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 F-35A, F-15K, KF-16 등 공군 항공기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비 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軍항공기 ‘해외 정비’ 비중 79%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게 동류전용(同類轉用·전투기 부품 돌려막기)이다. 동류전용은 항공기 부품이 없을 때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부품을 다른 항공기에 내준 전투기는 유사시 출격이 불가능하다. 동류전용은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왜 돌려막기를 할까.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수개월이 넘는 조달 기간에 전투기를 계속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F-15K는 수리부품 부족을 이유로 전투 불능 상태에 이르는 일이 잦았다. F-15K가 비행불능(G-NORS·지노스)이 된 것은 2015년 50건, 2016년 100건, 2017년 상반기 60건에 달한다. KF-16은 비행은 가능하지만 특정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현상(F-NORS·에프노스)이 빈번했다. 2015년 234건, 2016년 265건, 2017년 상반기 157건이다.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F-15K의 경우 동류전용은 528회로 전체 수리 건수의 44.7%에 달한다. F-15K 1대당 8.8회꼴로 동류전용을 통해 수리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공기 정비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국군 항공기의 정비 유지비 중 ‘해외 정비’ 비중이 79%에 달한다. F-15K, KF-16, E737(조기경보기)의 해외 정비 비중은 각각 98%, 79%, 100%다<표 참조>.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동류전용과 항공기 정비의 해외 의존 심화는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장비 도입에만 집중하면서 정비 기술 이전과 국내 수리원 개발을 등한시한 결과”라면서 “비싼 비용을 주고 구입한 전투기가 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F-35A는 어떨까. 공군의 F-35 정비가 일본에 종속되는 상황이 가시화하고 있다. F-35 엔진·기체 정비 국가로 일본과 호주가 선정되고 한국이 누락되면서 핵심 정비를 일본과 호주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국방비는 2021년 일본을 추월하는데, 그 결과는 일본 종속형 안보”라고 지적한다.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는 F-35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현실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안보의 대일 종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안보 지키고, 동맹 강화하며, 방위산업 역량 키운 일본과 호주

일본은 F-35 자체 생산을 넘어 엔진·기체 정비 능력을 갖췄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 거점을 형성했다. 이스라엘은 F-35 도입 시 추가비용(계약금액의 20~50%)을 지불하면서까지 정비 역량을 강화했다.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Team ROK’가 올해 2월 F-35 구성품 업체로 선정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한국이 F-35 정비국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Team ROK는 46개 구성품에 대한 정비권을 배당받았으며 연 매출이 100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A 40대의 연간 운영 유지비가 5000억 원(1대당 125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주 작은 액수다. F-35A는 5년, 10년 단위 주기 정비가 아니라 수시 정비 개념으로 관리된다. 엔진과 기체 정비는 일본과 호주처럼 지역 거점에서 이뤄지며 구성품 정비는 한국 같은 구매국이 맡는 방식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이 책정한 우리 군의 항공장비 해외 정비비가 2020년 5464억 원에서 2023년 8942억 원으로 폭증하고 2025년 이후에는 상시 정비를 받아야 하는 F-35를 고려하면 1조5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일본 오키나와 주도 나하의 공항 인근 지역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된 나대지가 있다. 2000만㎡가 넘는 이 땅은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공수돼 올 증원군의 1차 집결지다. 

한미연합군 작전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의 군대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일본 내 유엔사 관할 7개 기지에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곧바로 병력과 장비가 전개된다.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과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주한미군과 한 몸이다. 유사시 일본의 항만, 공항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과 일본은 미일신안보조약을 통해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력하게 원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리했다. 

홍성민 대표는 “한미일 3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호불가분의 군사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파탄 내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보도 지키고 동맹도 강화하면서 방위산업 역량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MRO로 경제적 가치 창출

일본은 F-35 42대를 확보하는 데 23조8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적 측면도 고려했다. 23조8000억 원은 한국이 40대를 들여오는 데 들이는 비용인 7조4000억 원의 3배에 달한다.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자체 생산하고 있다. MHI최종조립공장(나고야), 레이더 공장(가마쿠라), IHI엔진부품 공장(도쿄)에서 F-35J를 제작한다. 노후한 F-15J 100여 대를 미국에 판매해 F-35 도입에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은 2018년 2월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실전배치하고 2030년 5세대 전투기 250기를 도입하기로 하자 F-35 105대(F-35B 42대 포함)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자체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직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직접 생산할 때는 대당 153억 엔(1651억 원), 록히드마틴에서 완제품을 구입할 때는 101억 엔(1089억 원)이 소요된다. 

F-35J 38대 생산이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 F-35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이후에는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에 주력하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 아시아 지역 정비 거점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이다. 

호주의 F-35 생산 및 정비 거점에서는 2023년까지 5000개 일자리가 창출되며 2038년에는 실질 GDP 12억 달러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년 3월 7일 말콤 턴불 당시 호주 총리는 F-35 도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방위산업 계획은 단순히 우리 군대가 21세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호주의 선진 제조업, 일자리, 선진 기술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다.” 

일본과 호주는 이렇듯 F-35 도입 과정에서 사업적 가치를 포착해 항공정비 등을 통한 GDP 증가, 일자리 창출에도 나섰다. 

한국은 F-35 도입을 KFX 사업과 연계했다. F-35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FX 생산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자 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얻어내는 교역 방식이다. 

4大 핵심기술 이전 거부한 미국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의 체계 통합기술이다. 

KFX 사업에는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형상 최적화, 첨단 센서, 무장 통합기술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항전 및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에도 회의적 견해가 적지 않다. 2026년까지 F-16+급 쌍발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와 기술 수준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자마자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체계 통합기술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했으며 한국은 현재 기술 자립화를 추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홍성민 대표는 “미국, 유럽이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15~20년이 소요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KFX 전력화 기간 내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AESA 레이더를 포함해 4개 핵심 센서 개발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AESA 레이더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된 납품 일정에 맞춰 사양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개발할 수 있는 일정을 넘겼다. KFX는 2020년대 이후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될 기종이다.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안보에도 구멍이 생긴다. 

한국은 FX 사업 당시 록히드마틴의 F-35A(보잉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가 경쟁했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중 군사지원능력, 정비물량 확보를 등한시했다. F-35A는 도입비보다 유지 및 정비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됐으며 KFX의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데도 실패했다.

“허위 보고 경위 감사 안 해”

감사원의 KFX 사업 감사(2017년 10월~2018년 5월) 결과에 따르면 4대 항전 장비와 관련해 2013년 9월 1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 A 항공기사업부장과 B 절충교역과장은 “3사(록히드마틴, 보잉, EADS) 모두 4대 핵심기술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두 공직자는 ‘임기직 공무원으로 보직 이동 등의 인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FX 사업 당시 한국은 보잉의 F-15SE를 선정하려다가 록히드마틴의 F-35로 선회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감사원은 ‘특혜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탈락한 보잉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리적 검토가 이뤄졌다는 뒷말도 나온다. 

A 항공기사업부장과 B 절충교역과장의 잘못된 보고가 기강 해이인지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실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허위 보고 경위는 감사하지 않은 셈이다. 

전작권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려면 공군력이 핵심인 데다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상대로 위협비행을 했다. 

일본은 F-35 10대를 실전 배치했으며 1차로 42대를 도입한 후 스텔스 전투기를 147대로 늘릴 예정이다. 추가 도입분에는 대형 수송함에 배치할 수직이착륙형 F-35B도 포함돼 있다. 국군이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해도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기 보유 대수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질서의 틀이 요동친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