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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기본소득 도입 전제는 복지 전면 재조정”

“불필요한 복지 지출 재점검할 때…민주화 노고 정강정책에 담겨야”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기본소득 도입 전제는 복지 전면 재조정”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지호영 기자]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지호영 기자]

김종인(8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야당 지도부가 기본소득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민(38)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기본소득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누적돼 온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복지정책을 그대로 둔 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가진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계속 쌓아왔는데,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무한정 새 복지정책을 펼 수는 없다. 가정도 어려움이 닥치고 소득이 줄면 가계부를 보며 불필요하게 쓰인 건 없는지 검토한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위원장도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기본소득)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4일)를 공식화한 가운데, 적게는 수십조 원(청년‧노인 한정)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전 국민 대상)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을 놓고 여야 간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은 통합당 정강정책을 두고는 “산업화 역사를 계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애쓴 노고도 담겨야 한다. 또 시장경제를 토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가치지만,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돕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약자를 위해 통합당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정강정책에 많이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당 비대위 안에서 정강정책 개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곧 당 내외에서 인재들을 모아 개편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은 김 위원장의 ‘나는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 중에는 진보‧보수 이념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은 비율이 훨씬 많다. 보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외쳐온 자유우파 용어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의 “좌클릭” “유사 민주당” “유사 정의당” 반발을 두고는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장 비판(논평)은 하지만 그 뒤 어려운 노동자의 삶에 과연 통합당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나”라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통합당이 그간 부족했던 역할을 하자는 것을 부인할 당내 구성원이 있는지 외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은 6월 17일 발매 예정인 ‘신동아’ 7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동아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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