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확장성’ 김형오·김종인도 안 먹힐 만큼 당 망가져

• 비대위 출범한다면 김종인이 최선

• 기본소득 보수 핵심 어젠다 돼야

• 현 상태로는 대선, 지방선거까지 6연패 예약

• 친박 탐욕에 극우정당으로 멸종 앞둬

• 정부 기능 축소해 줄인 재원(財源)을 기본소득에

• 70년대생 대선후보, 자격 있다고 생각 안 해

• 부산시장 보궐선거? “차차 생각”, 대선? “특별히 할 말 없다”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를 놓고 벌이는 전면전이다. 지난 4월 15일, 미래를 당명 삼은 정당은 아이러니하게도 퇴행(退行) 세력으로 심판받았다. 정작 파산에 이른 미래통합당이 여태 길을 헤매고 있다. 빨간 딱지를 받아들었으나 한 움큼 남은 재산을 놓고 볼썽사납게 으르렁대는 양상이다. 

통합당은, 사람에 비유컨대 언뜻 보면 거인(巨人)이고 자세히 보면 기인(奇人)이다. 일을 맡길 덩치는 갖췄는데, 맡기면 기행을 일삼을 것 같아서다. 성찰보다 마찰이 앞서고, 가치보다 금배지가 우선순위에 놓인 세력에 재건은 풀지 못할 숙제다. 통합당이 파괴적 혁신을 감행할 새 설계도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김세연(48) 통합당 의원(3선·부산 금정)의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옛 새누리당 시절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를 지내는 등 개혁 행보를 보여왔다. 보수정치인으로는 이례적으로 기본소득과 기후변화, 난민 이슈에도 천착해 왔다. 총선 직후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1970년대생 경제전문가’를 언급하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마지막 카드’ 김형오·김종인도 안 먹혀”

-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 정당은 4차례 전국단위 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어쩌다 보수정당이 패배에 익숙한 당이 됐나. 

“2016년 20대 공천으로 당내에 유지돼 오던 다양성의 균형이 무너졌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위만 하는 데 익숙한 인적 구성이 됐다. 자정작용이 가능한 내부 메커니즘이 살아 있던 18대 국회 한나라당 수준의 인적 구성만 됐어도 탄핵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도 확장성까지 갖춘, 보수정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면서 이렇게 부연했다. 



“이 카드조차 먹히지 않을 정도로 당이 망가졌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세대의 감성과 판단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니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 거다.” 

- 보수가 자신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 표현이 요즘 많이 쓰이더라. 세상 바뀐 걸 모르니 버림받은 것이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통합당을 두고 “황교안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든 잡탕당”이라고 독설을 날렸던데.
 
“(잠시 뜸들이다) 글쎄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 

- 홍 전 대표 지적과 별개로, 통합당이 가치와 노선에서 판이한 세력들이 어색하게 모여 있는 정당이라는 건 사실 아닌가.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스펙트럼을 넓혀 확장성을 갖추게 됐다고도 할 수 있다. 서울 송파병에서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당 안팎에서) 주사파라는 공격을 받았다. 실용적 관점과 중도 확장성을 갖춘 김 교수조차 이런 공격을 받을 정도면 옛 자유한국당의 극우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 김근식 교수를 비롯해 안철수계 대부분이 낙선했다. 당선자 면면으로만 보면 이전과 별반 차이 없이 일원화된 스펙트럼 같은데. 

“영남권 의석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경기, 강원, 충청권 당선자들도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우려할 대목이긴 한데, 영남권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가 다양성을 살리려 많이 노력했다. 영남권 초선들의 목소리가 당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이번 총선으로 유승민계가 약진했다는 해석도 있다. 

“(유승민계가 주축인) 새로운보수당뿐 아니라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당선됐던 분들도 통합당에 합류했다. 너무 특정 인물·계파 위주로 총선 결과를 해석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 민주당이 실용 정당 같고 통합당이 이념 정당 같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통합당에서는 자유우파, 애국보수 같은 단어가 빈번히 튀어나왔다. 

“민주당은 주류가 됐기 때문에 편 가르기를 통해 굳이 지지 기반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수라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우파라는 단어를 쓰자고 했다. 우파라고만 하면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보수우파, 자유우파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수우파,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의 상당수가 극우적 언행을 하고 있다. 지금 통합당이 자유우파 정당을 자처하면 극우 셀프 인증을 하는 것이다.” 

뒤이어 김 의원은 “지지층, 당원, 의원 중 이런 언행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다”면서 대화의 시곗바늘을 다시 2016년으로 되돌렸다. 

“결국 20대 총선 공천 당시 국가와 당의 주류였던 친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탐욕을 부린 결과다. 멀쩡하고 나름대로 괜찮았던 중도보수 정당이 극우정당으로 멸종을 기다리게 됐다. 친박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아스팔트 우파가 나라를 위태롭게 해”

보수의 쇄신이라는 길목에서 ‘아스팔트 우파’는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정표다. 한 덩어리의 세력은 이정표를 따라 견결히 길을 걷자 목소리를 드높이고, 또 한 덩어리의 세력은 더는 잘못된 이정표에 얽매이지 말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 아스팔트 우파는 통합당 처지에서 놓을 수는 없는 지지 기반 아닌가. 

“나라가 위태롭다고 보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서신 데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으면 극단주의로 흐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독선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아스팔트 우파가) 대화나 타협이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 새의 양 날개 중 오른쪽이 부러진 상태인데, 부러진 날개가 치유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 스스로가 걱정하는 대로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통합당과 아스팔트 우파 간 절연(絶緣)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절연하지 않으면 당의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 

김 의원이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선거가 끝난 뒤 보수의 주된 관심사가 사전투표 조작설이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환각을 보고 있는 셈이다. 어서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아스팔트 우파의 반대편에 830(1980년대생·30대·2000년대 학번) 세대가 있다. 김 의원은 830세대가 통합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 청년 후보들이 수도권 지역구에서 선전한 점도 830기수론을 지탱하는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꼭두각시 정치’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간의 우려를 더해 김 의원에게 물었다. 

- 80년대생이 그간 정치 영역에서 핵심 실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세력도 없고 훈련받을 기회도 없었던 830이 또 얼굴마담으로만 소비되지 않을까. 

“그간 얼굴마담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원내와 원외정당을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당직을 겸하면 상임위 활동에 지역구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정당과는 별개로 원외정당은 선거 기획, 전략, 조직, 홍보, 교육, 인재 발굴 등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패배가 익숙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830세대가 얼굴마담이 아니라 (원외정당에) 브레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들에게 훈련, 집행 기회를 부여해 정당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 낙선한 830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를 다지면서 4년을 버티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젊은 세대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젊은 세대가 정치에 발을 들였을 때는 낙선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그냥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김종인, 타의추종 불허하는 분”

선장을 잃은 통합당에서 벌써 한 달 넘게 회자되는 이름이 김종인이다. 총선 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한 그에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맡길지 여부를 두고 통합당이 분열하는 양상이다. 통합당은 곧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회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여부를 결론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며 교류하거나 영향 받은 인사’를 묻자 윤평중 한신대 교수,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통합당 의원에 더불어 김 전 위원장을 언급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화제로 꺼냈다. 

- 통합당에서는 2010년 이후 비대위만 7번 출범했다. 2011년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말고는 성공한 비대위가 없지 않나. 

“박근혜 비대위나 과거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당의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업적이 많지 않아 보이는 까닭은 선거 참패 직후 들어선 탓이다. 이번에 비대위가 들어서더라도 참패 직후라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비대위 출범 시기에 따라 역할 공간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김종인 효과’는 먹힐까. 

“정치 원로 중 김 전 위원장이 중도 확장성을 가장 크게 지니고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국외 정세 흐름에도 정통하다.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가장 잘 이끌 분이다. 총선 때 어젠다 세팅도 제대로 못하던 선대위에 합류해 512조 원 예산 중 약 20%를 항목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자거나, 대학생 1인당 긴급재난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지점을 포착해 해법을 내놨다.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단숨에 통합당으로 끌고 왔다. 어젠다 세팅 능력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분이다.” 

-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 전 위원장이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2012년에는 재벌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경제의 핵심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때 지배구조 변화보다 행위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많은 경제민주화 조치가 시작됐다. 그 뒤 경제구조가 지각변동 했다. 대기업들이 과거처럼 지배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덩치가 크면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됐다. 아직 남은 경제민주화 이슈에는 계속 대처해야겠지만, 지금은 일자리 급속 증발 시대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를 설계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때다.” 

- 김 전 위원장과 최근에는 교류가 없나. 

“총선 다음 날 ‘고생 많으셨다’는 안부 전화를 잠깐 드린 적이 있다.” 

- 뭐라던가. 

“‘조만간 한번 보자’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따로 연락은 없었다.” 

- 김 전 위원장은 보수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탈이념주의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를 명확히 자처한다. 두 사람의 결이 다른 것 아닌가. 

“나는 보수라는 단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구 정당이 보수를 참칭하니 보수가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는 사회 변화를 항상 수용하면서 점진적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은 보수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선입견과 낙인에 갇힌다. 김 전 위원장이 보수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그와 같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논의의 지평을 이념의 지형도로 넓혔다. 

“뒤로 가면 반동(反動)이고, 서 있으면 수구(守舊)다. 앞으로 가면 보수인지 진보인지 뚜렷한 경계선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보수의 역할은 급진 정책이 도입돼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 도입도 열린 관점에서 봐야 한다. 논의 초기에는 기본소득, 기후변화 등이 진보의 어젠다였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성숙했을 때는 보수의 핵심 어젠다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도 적대시하면서 말만 꺼내면 좌파로 몰아버리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

“기본소득·기본자산 열린 관점에서”

- 김 의원이 주창하는 기본소득제의 전제는 정부조직 축소 등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정당에서도 논의를 해봄직한 내용 같은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동시에 발생할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보수는 기본소득이 분배 일변도 평등주의 정책이고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린다고 반대해 왔다. 또 기본소득이 고소득층,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출한다고 공격한다. 이는 정부의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작동시켜 사후적으로 세수를 거둬들이면 된다. 충분히 가능한데, 보수가 이 모든 논의를 거부한다는 게 문제다. 보수가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무인화·자동화하는 등 규모와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한다.”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복지 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을 꾀하겠다는 뜻인가. 

“기존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고려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잡고 이에 맞춰 정의해야 한다.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노력을 다 제거하고 그 재원을 온전히 기본소득에 투입하되, 사정이 더 어려운 분들께는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어 그는 “인구 5000만 명에 1인당 월 5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250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약 500조원 예산 중 기본소득과 중첩되는 예산 지출을 걸러내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줄이는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 정작 통합당은 지난해 경제정책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에 도달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21세기 대안 야당의 슬로건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신념이 확고한 학자들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보수야당과 함께 민부론 작업에 참여했다. 주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교수님들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주된 지지 기반인 연령대 분들이 참여해 준 점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최근 사회변동까지 담아내려면 30~40대 소장학자도 많이 참여했었어야 했다. 연령 간 균형이 다소 부족했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 때 정책들이 다시 돌아온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는 분이 많았다.” 

이내 그는 “(보수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감당했지만 요즘은 거대 조직일수록 몰락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바뀐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규모 고용창출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마치 20~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현실 인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니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다. 그러니 당이 외면받고, 나중에는 아예 관심 대상에서조차 벗어났다.”

70년대생 경제전문가 대권주자설

- 통합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 대표가) 대의에 공감한다면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 황교안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잠룡들이 낙선했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지지가 확고하다. 대선까지 5연패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 

“이대로라면 대선(2022년 3월)에 이어 지방선거(2022년 6월)까지 6번 연속 패배는 이미 예약해 둔 상태다.” 

- 그 와중에 70년대생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데, 출마 계획이 있나.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내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 내년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 있나. 

“한참 뒤의 일이고, 또 공직에서 물러나는 입장이라 아직 고민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차차 생각해 보겠다.” 

- 부산시당 위원장도 맡은 바 있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건 그림을 짜는 데 일조할 생각은 없나. 

“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직접) 나서는 역할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그는 끝내 말을 아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이 그의 쓰임새를 결정할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