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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反尹’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누구?

[Who’s who] 추미애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尹 감찰

  •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사의 표명 ‘反尹’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누구?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인사로 꼽힌다. [동아DB]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인사로 꼽힌다. [동아DB]

검찰 내 대표적 ‘반윤(反尹)’ 인사로 여겨지는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밝혔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파견근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2020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반윤 인사로 두각을 드러냈다. 추 장관으로부터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아 윤 총장 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은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보고를 건너뛰고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위를 고의로 방해하려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2020년 12월 1일 90분 동안 진행하기로 한 감찰위원회에서 “장관님이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40분가량 윤 총장 감찰자료를 읽어 감찰위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으면 제 시간에 의결할 수 없다. 그만하라”는 항의를 들었다. 또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윤 총장 부인(김건희 여사)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FC 사건’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 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8년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성남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박 지청장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1월 25일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박 전 차장검사는 사의 표명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썼다. 박 전 차장검사는 2월 11일 검찰을 떠났다. 박 전 차장검사가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 지청장은 지난해 2월 성남지청 검사들이 성남FC가 법인카드로 30억 원대를 지출한 정황을 경찰 수사기록에서 확인해 계좌추적을 통한 사용처 규명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기록을 직접 보겠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해 2월 9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올해 3월 입건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남편인 이종근 차장검사와 함께 근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현재 법무연수원엔 총 7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자리가 꽉 찬 상황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검사장인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친(親)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대거 이동된 까닭이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같은 비(非)수사 부서는 아무리 쉬쉬해도 당연히 ‘한직’이다.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이 되는 걸 반기는 검사가 누가 있겠나. 이른바 유배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연수원 증원은 더 많은 인사를 좌천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검찰도 결국 사람이 사는 조직이다. 이른바 ‘라인’이 있다. 박 지청장처럼 노골적으로 전 정권에 친화적이었던 인사를 그대로 두는 것도 이상하다.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이 대거 좌천되는 모습을 보며 박 지청장 본인도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신동아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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