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앞두고 한미 전문가 머리 맞댄 첫 전략 포럼

• 우크라이나 사태로 격랑 더해진 한반도

• 여야 막론 “한미동맹 강화 중요”

• “전략적 모호성 해답 될 수 없어”

• “한일관계 정상화로 新냉전 질서 대처해야”

“전하! 조선이 놓인 형세를 직시하시옵소서. 바다에 왜구, 북방에 오랑캐, 배로 사흘거리에 명나라가 있사옵니다. 이러한 조선이 살아남는 방도가 정녕 무력이겠사옵니까!”

드라마 ‘정도전’(2014)에서 조선 건국 초기, 조준(전현 분)이 정도전(조재현 분)의 ‘요동 정벌론’에 반대하며 뱉은 고언(苦言)이다. 이로부터 600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은 그때보다 더 나을 게 없다.

‘도둑떼(寇)’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던 ‘왜구(倭寇)’는 세계 경제 규모 3위의 일본이 됐다. ‘명’과 ‘청’을 거친 중국은 만주, 티베트 일대로 영토를 더 넓혔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만큼 강성하다.

자그마한 한반도는 그마저도 ‘북한’과 ‘한국’ 둘로 쪼개져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다. 북한의 반복되는 무력시위, 격화되는 미‧중 패권경쟁, 약 2개월 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정세도 한반도를 격랑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외교의 중요성이란 조선의 그것보다 적어도 덜하진 않음이 분명하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4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이 개최됐다. 내로라하는 한반도 외교 전문가와 한미 국회의원이 참여해 차기 정부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첫 전략 포럼이다.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30분간 열렸다.



2016년 개최 이후 10회 차를 맞이하는 원코리아국제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재단, 원코리아재단, 미주통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행사는 세계 40개국에 온라인 생중계됐다. 한국에선 박종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사무총장, 미국 쪽에선 존 딕슨 글로벌피스재단 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개회식, 한미 국회의원 회의, 특별연설, 기조연설, 전문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 인사들은 입을 모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고화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의 연설로 개회식이 시작됐다. 플린 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최우선 과제”라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갖는 시사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개시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무시한 채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격동의 지역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이 자유로운 주권 국가로 자리할 수 있을까.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속 및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일깨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을 악화시킨 채 교체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북한의 극단적 공세 정책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병리를 초래하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한국은 통합의 방향으로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 한미동맹 발전을 추구하되 중‧러와의 관계엔 선택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정하는 중국의 위협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필요”

한미 국회의원 회의엔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의원 9명이 참여해 한반도 외교 전략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미국 측에선 도널드 만즐로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 G.K 버터필드 의원(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당)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이광재 의원,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조태용 의원, 지성호 의원이 회의에 임했다.

만즐로 위원장은 “남북 분단으로 고통 받는 건 국민이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관련 공직자와 시민사회의 모임을 지속시켜 한국의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버터필드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의 중심축이다. 양국 동맹은 굳건하지만 지역안보는 복잡해지고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철통같은 동맹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혁신적 사고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라고 부연했다.

믹스 의원 역시 시대 상황에 따른 한미동맹의 개선과 변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시대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한국을 위해 협조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을 심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미국 의원들의 의견 개진 후 한국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속한 정당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엔 평가가 엇갈렸지만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선 모두 뜻이 같았다.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완화시킨 건 잘한 일이다. 역대 정부가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끊었던 행태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국론이 분열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반대 진영 지지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동맹은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태용 의원 역시 “북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혼란은 한반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정권교체 시기와 어지러운 국제정세를 틈 타 북한이 더 이상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광재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북한을 개방 사회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한 판 마셜 플랜(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서유럽에 행한 원조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선 의원은 차기 정부에 ‘냉철한 이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골몰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외치기보단 한반도에서 평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

‘꽃제비(북한에서 집 없이 떠돌며 구걸하는 어린 부랑자들)’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도발을 일삼던 2017년 시기로 회귀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북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 도구가 아니다”라며 ‘북한 인권 정상화’를 역설했다.

“美‧UN과 함께 ‘통일한국’ 전략 수립하라”

이어진 특별연설에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국제 분쟁 속 한국이 견지할 자세에 대해 “혹자는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특정한 견지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민감한 사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민주주의 국가 편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조연설은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이 맡았다. 문 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과 전략적 사고의 기폭제가 돼야 할 충격적 사건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각성하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국을 보존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운다”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통일 한국’은 미국, 유엔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분명하게 명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는 한국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북한과의 협상에서 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직접 앞장설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북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韓‧美‧日 공조로 新냉전 체제 돌파해야”

한반도 외교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전문가 포럼’이 행사를 매조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다자간 안보 동맹’으로 신(新)냉전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 킴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미국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도전 과제다. 오늘날 국제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전적인 책임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미‧일 3국 협력 정상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역사적 문제, 지역적 문제 등 일본과 얽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안보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면서 한일 군사 교류 및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정세는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력과 중‧러 중심 권위주의 세력 간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불편한 한일관계 지속은 양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