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 ‘초읽기’

•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 능력도 갖출 듯

• 한국, 핵미사일 막을 전력 턱없이 부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세계 각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긴장하고 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이 전쟁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장인 미국을 믿고 있던 유럽 연합은 빠르게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이나 대만도 마찬가지.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러시아, 중국과 가까운 데다 이들의 우방국인 북한이 바로 위에 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야 할까.

침묵하는 세계경찰

2022년 2월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패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 등을 두고도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이 타국의 영토분쟁 등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경고였다.

이 경고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기인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두 번의 군사행동 모두 민주당 정부 집권기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외교·경제적으로만 방어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력이 없다. 2001년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대테러 전쟁에 힘을 쏟았기 때문. 브라운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20년 동안 대테러전쟁에 사용한 비용은 대략 6조4000억 달러(약 7475조 원)다. 이 천문학적 액수는 대부분 국가 부채다. 아직도 미국은 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2050년까지 내야 할 이자만 6조 달러가 넘는다.

유럽연합(EU)은 국제 체제에서 약화된 미국의 위상을 인식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만으로는 러시아라는 실질적 위협에 맞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 2025년까지 5000여 명 규모의 자체 방위군인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외에도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이란 이름의 새 안보전략을 수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앞 다퉈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량 확대했다. 독일은 올해 일회성 국방비 예산으로 1000억 유로(약 135조 원)를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독일 국방 예산 470억 유로(약 63조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스웨덴은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확대하고 징집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목격한 유럽 각국은 발 빠르게 그동안의 군비축소 흐름에서 군비증강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시아에서도 점증하는 중국의 팽창에 맞서 각국의 군비증강 계획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도 미국이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것.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만 국방력 강화 소극적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다. 3월 10일 호주는 3월 7일 새로운 핵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약 10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AUD·약 9조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3일 뒤인 3월 10일에는 2040년까지 38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약 34조 원)를 투입, 병력을 약 30%(1만8500명) 늘려 8만 명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최대 규모 군비증강이다.

일본도 우주전(戰), 사이버전, 전자전 능력 및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어력을 증강하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올해만 방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5조4005억 엔(약 57조 원)을 편성했다.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3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군사동맹 ‘AUKUS(오커스)’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AUKUS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영국(UK), 미국(USA) 3개국의 명칭을 조합한 단어인데 일본(Japan)이 참여하면 ‘JAUKUS(조커스)’로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JAUKUS는 핵추진잠수함(SSBN)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전자전,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다른 첨단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인도에 공을 들여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안보회담 ‘쿼드(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결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려면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만도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보며 중국의 침공 시 단호히 맞서겠다며 군비증강에 나섰다. 대만은 5년간 특별예산 2369억 대만달러(TWD·약 10조3000억 원)를 투입해 해·공군력 전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만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다. 2022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 원.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1조4500억 위안(약 282조 원)을 책정했다.

무기 개발 박차 가하는 北

북한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양이 무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군사력 강화 의지 때문이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 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그의 통치 경험과 권력 승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 이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권 11년차인 지금 김정은은 북한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다. 당 총비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맡았던 당직이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일 사망 이후 그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해 왔다. 김정은이 당 총비서에 올랐다는 것은 선대처럼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미다.

내부 장악이 끝나자 김정은은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각종 전략 신무기 개발 계획을 교시했다. 북한은 이를 ‘전략무기 5대 과업’이라고 한다. 한국을 순식간에 굴복시키고 미군의 증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여러 개의 핵탄두를 서로 다른 목표물로 유도하는 다탄두(多彈頭) 개별유도기술(MIRV) △SSBN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이다.

당시 김정은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 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 수단들, 군사 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 중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은 지난해 이미 실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극초음속 미사일, 한반도 3분 만에 초토화

전략무기 5대 과업 중 북한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SLBM과 핵잠수함(SSBN) 개발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에서 ‘미니 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올해 5월 7일에는 신포 잠수함 기지에 정박 중인 고래급 잠수함(2000t급·북한 8·24영웅함 명명)에서 SL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600㎞, 고도 60㎞로 관측됐다.

북한은 핵탄두를 실은 SLBM과 이를 탑재한 SSBN을 전력화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극성-3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할 경우 ‘게임체인저(Game Changer)급 전략무기’가 된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중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보다 규모가 큰 4000∼5000t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에 SLBM 6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 건조가 마무리돼 진수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영향 등으로 건조 일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5월 7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도 쐈다. 올해에만 벌써 15번째 발사다. 앞선 14차례의 무력시위에서 북한은 한·미군의 요격 방어망을 파고들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신형 미사일 4종 세트(극초음속·KN-23·KN-24·순항미사일)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호와 17호,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 등을 선보이며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입증했다.

올해 1월 11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10배(마하10)의 속도로 사거리는 1000㎞에 육박한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핵을 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용산까지 1분 30초, 성주 사드기지까지 2분 30초, 한반도 전역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

2월과 3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신형 ICBM(화성-17형)에 대한 성능시험이 있었다. 화성-17형은 개발 단계에 들어갔지만 화성-17형은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4개 이상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탄두와 디코이(Decoy·기만체) 그리고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까지 갖춘다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도 심대한 위협이 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머지않아 북한이 MIRV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MIRV 기술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도 활용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5월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는 470㎞, 정점고도 780㎞에 달한다. 2월 27일(300㎞·620㎞), 3월 5일(270㎞·560㎞)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와 유사하면서도 앞의 두 차례에 비해 훨씬 멀리 이동하고 더 높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7차 핵실험 성공하면 韓美 대재앙

미사일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5월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가량의 1~2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이 파악한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 미만 수준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 탄두 중량 1t 이내이며, 장거리 미사일일 경우 70~60㎝ 미만이어야 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 핵무기의 소형화가 뜻하는 바는 거의 모든 북한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에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순식간에 휴전선에 밀집 배치된 국군의 주력과 한국 전역 주요 핵심 표적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대형 핵무기를 완성한다면 미국의 MD망을 뚫을 수 있는 ‘화성-17형 다탄두 ICBM과 MIRV로 ‘화성-14형’과 ‘화성-15형’ ICBM과 함께 미 본토를 위협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및 군비 확충에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전략인 ‘3축 체계’라는 용어마저 없앴다. 3축 체계는 북핵 공격 임박 시 공격 지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적에게 압도적 응징의 위협을 알려 도발을 억제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3축 체계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다종화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 음속의 몇 배 이상의 속도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부터 종말단계까지 전 궤적에 대한 추적이 필수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추적 전력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해군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와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모두 탐지 범위 내에 들어올 때부터 탐지가 가능하다.

북핵 대응 불가능한 수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미사일의 종말단계를 요격하는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체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발사 초기 단계부터 전 궤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시나 동창리 등에서 핵미사일 발사 시 60초 이상 지나야 탐지가 된다. 북한은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도 갖추고 있다.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모르니 그만큼 사전 탐지는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3년간 한미는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안일하게 대응했다. 전쟁 초기 700여 개 이상의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지 않았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과 UFG 등 국가급 한미연합지휘소 연습(CPX)도 제대로 못해 작전계획 시행 능력과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실병기동훈련(FTX)도 없었다.

작금의 한국의 안보·국방 태세는 임진왜란 전 조선과 흡사하다. 김정은의 선의를 기대한 5년간의 한국의 안보·국방 태세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적시한 바대로 허황된 자유주의의 꿈(Liberal Dream)이자 ‘대환상(The Great Delusion)’이었다. 6·25전쟁 72주년에 즈음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과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길 갓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