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으로 냉엄한 국제정치 환경은 100여 년 전과 같이 한반도를 지배하며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동족인 남과 북은 주적이 되어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스스로를 희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단 의식과 국내의 갈등 환경에 갇혀 변화하는 세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도 무관심한 채 과거에 고착돼 불안하고 불행한 나날을 보낸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위기 수준을 넘어 침몰할 수도 있다. 이미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에 빠져든 경험이 있지 않은가.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들 한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인으로서, 한때 국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갖는 책임감에서, 이런 위기를 해결할 문제 인식과 실천을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나의 개인 지식이 아니다. 오픈소스(open source)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산물이다.
구조조정·재벌개혁 병행해야
예부터 우리 민족의 지적 능력과 지적 모험심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감성적 에너지와 순발력도 어느 민족보다 탁월했다. 그러나 일제 식민 지배와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등한시하고 스스로를 못난 ‘엽전 인생’으로 여겨 자긍심마저 잃어버렸다. 산업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근대화에도 뒤졌다.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제3의 물결인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와 세계를 열어줬다. 지식정보 사회는 우리 민족 특성에 잘 맞는 사회다.
나는 1980년 앨빈 토플러의 책 ‘제3의 물결’을 읽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신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사회변혁운동을 하며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내게 제3의 물결로 대변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이념적 비판운동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길과 가능성을 보게 했다.
마침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역임하는 기회가 주어져 민주인권 국가를 위한 개혁,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평등지향 복지국가 건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정보화와 문화산업 정책 등을 실현할 수 있었다.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은 과거와 달리 시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규모와 인력을 축소하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기업 해체와 대량 실직 문제를 초래하므로 구조조정은 세계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업 소유주와 경영진, 정부 관료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정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그 목표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듯하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업엔 이미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래전부터 도덕적 해이 속에 기업 소유주와 경영진, 관리자로 간 정부의 ‘낙하산’ 인사까지 모두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운영을 해서 기업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명 났는데도, 정치권과 결탁해 계속 부정한 경영을 했기에 결국 망하는 상태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할 땐 반드시 기업 소유주, 경영진, 관계된 관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반성장론은 ‘조폭경제’ 면피용
재벌 개혁도 철저히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재벌 개혁은 업종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상호출자전환 금지,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골자로 한 ‘5+3 원칙’에 따라 강력히 추진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전문 업종의 범주를 정해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당시 재벌 기업은 20개 내외로 업종을 전문화했다.그런데 지금은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재벌기업들이 계열사(위장계열사 포함)를 100여 개씩 확장했다. 국제경쟁력은 외면하고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대형 유통망 장악을 통해 국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식음료 등을 싼값에 주문생산하고 자체 생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끔 싹쓸이하고 있다. 심지어 떡볶이집, 김밥집, 빵집, 커피전문점, 슈퍼마켓 등 작은 가게가 있는 골목 상권까지 프랜차이즈 형태로 장악해 서민의 경제활동 수단을 빼앗는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농어민이 특권을 누리며 반칙을 일삼는 재벌과 경쟁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산품, 농수산물과도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청년들의 벤처 아이디어 및 창업을 스타트업한다면서 싼값에 강탈해 그들이 벤처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할 뿐 아니라 미래 산업 또한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수 재벌이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수단을 싹쓸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민이 양산되기에 내수시장도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중심이 된 싹쓸이 재벌 중심 체제에 대한 개혁 없이 부스러기를 조금 나눠주는 동반성장론은 재벌 중심의 ‘조폭경제’를 면피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정상적인 시장경제는 법과 질서가 있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재벌들이 정부, 정치권과 결탁한 조폭경제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민생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
또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상시적 개혁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공공정책을 평등지향적, 사회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직적인 대책 없는 노동유연성은 빈민을 양산하고 전문 노동력을 상실케 한다.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고, 인권에 근거한 복지정책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선순환된다.
따라서 단순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재벌 개혁까지 포함해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개혁을 과감히 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무너지게 된다.
광속 급진하는 4차 산업혁명
다른 나라들의 변화와 노력을 외면하고 과거에 안주해 구태의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 모르는 것과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기업들, 미래 예측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은 실패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과거 7000년 농경 사회에선 변화가 별로 없었고, 산업사회는 200여 년 동안 서서히 변화했다. 하지만 제3의 물결인 지식정보 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어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은 하루가 다르게 빛의 속도로 급격히 발전한다. 이미 유엔 미래위원회가 2040, 2045 미래보고서를 냈고,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2030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21’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모르거나 학교 지식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다시금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기회를 미래 희망이 아니라 재앙으로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개혁은 과거와 국내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를 혁신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세계가 당신의 손 안에(World in your Palm)’ 있는 시대다. 주머니 속 슈퍼컴퓨터를 통해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단지 통신용이 아니라 슈퍼컴이다. 그러나 이를 슈퍼컴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세계 변화에 대한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생활방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문제는 우리 의식과 생활방식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유비쿼터스 학습 시스템
오늘의 세계는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과 정보가 폭발해 지구 지식의 총량이 1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과거 관점의 지식을 주입하는 학교교육은 낡고 불의한 것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 불일치해 노동시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역기능을 한다. 특히 학교는 과거 지식의 주입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방해가 되고, 시공간적으로 감옥이 되고 있다.
이제 학교는 과거식으로 특정 지식, 특정 교육 방식,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교사에 얽매인 교육을 하는 대신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생산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혁신돼야 한다. 필요가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다.
지금까지 학교는 기초교육인 읽고 쓰고 셈하기를 기능적으로 가르쳤는데, 이젠 생각하고, 세계와 사회와 나와 너를 읽고 쓰고(창의력) 셈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세계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읽고 쓸 줄 알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의 오픈소스,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엔 창의력과 네트워크, 접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과 공유 능력이 가장 큰 힘이기에 이런 능력을 개인적 관심에 맡기지 말고 학교에서 함양토록 해야 한다. 이런 변화하는 생활을 학교 학습과 제대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변화된 세계와 기술혁신 시대에서 도태되므로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의 혁명이 필연적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다운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종교와 문화예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성과 가치관 함양, 인간다운 생활양식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AI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다운 기초교육으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환경, 공동체(공유)의 가치 교육과 법과 질서, 포용과 관용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 지식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특정인의 관점에서 대상을 객체화해 인식한 것을 보편적 개념으로 조작한 것이다.
우리는 학교라는 제도적 가치 때문에 쓸모없고 불의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정부와 부모는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학생들은 지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진한다. 학교는 성적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교육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학력 차별로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정당화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주범은 실상 학교인데, 사람들은 이를 간과한다.
학교를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학교 및 학생 서열화와 학력 차별을 없애고, 수업 연한을 줄이면 무엇보다 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평등하게 육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교육비 절감으로 가계소득이 향상되며, 임금 상승 압박도 완화된다. 안정된 결혼이 늘고 출산율도 높아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양식 혁신 시급
둘째, 지금까지의 생활양식, 특히 경제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오늘날은 국내외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다. 경제는 물론 정치도 내치와 외치가 구분되지 않는다. 사회, 문화생활도 지구촌의 다양한 양식으로 서로 교류하며 섞여 있다.따라서 시급한 해결 과제인 빈부격차, 민생, 지속성장과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은 국내 문제, 곧 돈과 권력의 불의한 카르텔의 특권과 반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와 세계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
빈부격차와 실업, 고령화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서다. 자동생산 및 AI 대체노동으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되기에 기본소득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학과 디지털과 생물학의 융합이다. 과학기술의 융합, 디지털, 문화 중심의 산업과 직업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미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의 결합과 융합, 클라우드컴퓨팅(CC),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무한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유전자공학(맞춤형 인간, 복제인간), 바이오 공학, 헬스케어, 의료용 나노로봇,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산업, AI와 AI로봇, 자율자동차, 무인 운송수단(드론), 뉴미디어, 융합적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생명 먹거리 등이다. AI로봇과 빅데이터로 의사, 법률가, 회계사 등의 직업이 소멸된다.
지식정보와 문화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제조업 인력이 줄고, 기존 산업 및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며,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등장한다. 새로운 산업은 대기업보다 1인 기업과 소기업, 네트워크 산업에서 더 많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
비즈니스에선 서비스가 ‘킬러 앱’이 된다.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값싸고도 놀라운 시스템을 갖춘 곳만이 살아남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세계적 책임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국가와 사회, 시민 생활양식을 혁신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이런 변화에 따라 정치·사회면에서도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곧 시민-국민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치권이지만 대의정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의 힘을 발휘했다. 북풍에도 호도당하지 않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고, 이제껏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과거의 낡은 이념과 지역주의에 매달린 정치인들을 퇴출시켰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2040의 지혜로운 적극적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됐다. 국민은 주인으로서 정치권에 국민 행복과 새로운 나라 발전을 위한 국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권위와 카리스마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이다. 크라우드 소싱 능력(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자본 동원 능력/ 사회적 기업)과 트라이브 소싱(tribe sourcing) 능력(특정한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의 자원·자본 동원 능력/ 사회변혁가, 새로운 정치인)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제3섹터)를 넘어서는 제4섹터 리더가 사회와 세계를 이끌게 된다.
뉴미디어와 예술 해독 능력이 새로운 힘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고 콘텐츠 창조의 민주주의가 확산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사회적으로 유익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중요해진다. 학식보다 개인의 소셜미디어 영향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외교에서도 문화외교 및 문화교류를 통한 소셜네트워크가 중요해진다.
이제 정치인들은 과거처럼 권력을 향유할 수 없다. 시대 변화와 깨어 있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능력과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 정치인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혁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靑 민정수석의 임무
넷째, 2030년 이전에 맞을 티핑 포인트 21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 이전에 과거와 전혀 다르게 이뤄질 21가지 기술을 제시했다. 2018년에 사용자의 90%가 무제한 무료 데이터 저장장치를 갖는다, 2021년 로봇 약사가 등장한다, 2022년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티핑 포인트 21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빨리 산업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나라는 주저앉게 된다. 2020년에 요구되는 능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을 위해선 다음의 조건들을 함양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에 요구되는 능력이 과거와 전혀 다른 능력, 곧 상상을 디자인하는 창의적 능력, 인지능력, 빅데이터 활용 능력, 시스템 기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콘텐츠 기술, 프로세스 기술, 사회적 기술, 자원관리 기술, 기술적 능력, 육체적 능력 등이라고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조건은 상황맥락 인식지능(정신), 정서지능(마음), 영감지능(영혼)-신뢰와 공유, 신체지능(몸)-건강, 평정심, 배짱 등의 함양에 있다고 했다.
이젠 이런 능력의 함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혁신으로 정부와 국민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시스템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째, 국가 혁신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개혁과 새로운 미래 산업 창출은 상호 연계되고 복합적이라 어느 한 부처의 장관 또는 해당 분야 수석비서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맡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 정부 조직으로 볼 때 민정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정수석은 현장 책임자, 정책조정수석은 미래 책임자다.
트로이카 컨트롤 타워
‘민정(民情)’을 영어로 ‘civil affairs’라고 한다. 국민생활과 민심을 살피는 일이 민정수석의 본래 업무다. 사정(司正)은 공직 기강 차원의 일부다. 그러나 검사 출신 민정수석들은 국민 생활과 경제 현장을 살피기보다 사정으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심지어 엘리트 부패 카르텔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1차 현장 책임은 본래 업무로 보면 민정수석에게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은 이것을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다른 수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간 것이다. 민정수석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 이런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민정수석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회의 의결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단적으로 규제개혁이 겉도는 문제도 여기서 비롯한다.
정책조정수석은 국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국가 발전의 미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창조경제 같은 미래 산업의 운명이 걸린 정책이 의전용 전시효과로 남발돼도 정책조정수석은 별로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4차 산업마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시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엔 미래가 없다.
지금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 관심 사항인 복지, 일자리 창출, ‘창조’ 이름 붙은 사업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 확보 경쟁을 하면서도, 구체적 계획 없이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낭비하는데도 정책조정수석이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제대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제대로 혁신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 민정수석, 정책조정수석이 트로이카 체제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대이기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
김 성 재
● 한국신학대학 신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종교교육)
● 한국신학대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문화관광부 장관, OBS 경인TV 회장,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