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금감원, 예보의 유기적 협력 중요”
- 공적자금 회수율 66.2%…미국 수준 넘어
- “국내에선 힘 없어도 국제적 위상은 높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예보는 다른 이유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6월 1일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것. 예보는 그간 금융 안정의 한 축으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온 덕분에 국내외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예보는 ‘성년’을 맞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최고의 금융 안정 및 예금자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기업 이미지 통합(CI)도 교체했다.
6월 10일 곽범국 예보 사장을 만나 예보의 그간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 들었다. 곽 사장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들어간 뒤 금융정책실에서 오래 근무했다. 2010년엔 농림수산식품부에 파견돼 2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국유재산심의관, 국고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5월 예보 사장에 취임했다.
“예금보험료는 비용 아니다”
▼ 부실을 사전에 막는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려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감독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할 텐데.“기본적으로 금융권 핵심 정보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법에 금감원과의 공동조사와 단독조사권이 명시돼 있어 1년에 업권별로 한두 곳씩 공동검사도 같이 한다. 연말엔 다음 해 공동검사 계획을 짜고 분기별로 협의도 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한은)도 최근 금감원과 함께 농협은행 공동검사에 나갔다는데 예보도 그 자료를 받기로 했다.
3개 기관이 협조를 잘하니 우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에 금감원이나 예보 같은 감독기관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보 스스로 역량을 축적해 예보만이 할 수 있는 특장을 잘 살리면 금감원이 먼저 나서서 예보와 공동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사전적 리스크 관리 활동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했다고 들었다.
“최근 그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은과 금감원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두 기관의 고유한 시각도 반영하려는 취지였다.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아직 모형 개발 초기라 테스트 결과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강조했다. 기계적 모델에서 나오는 값만으로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vs 농협은행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 보험요율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보험요율 차이가 징벌적 수준이 돼야 하지 않나.“2018년이 되면 요율 차이가 ±10으로 오른다. 최고 20%포인트 차이가 나므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이 제도는 예보의 가장 큰 정책수단이기에 금융업권별로 잘 협의해 정착시켜갈 예정이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금융회사에서 아직도 보험료를 비용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가령 어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예금자가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겠나. 관성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은 고쳐야 한다.”
▼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곳에 올인(다걸기)하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 즉 쏠림 경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할 텐데.
“차등 보험요율 부과 외에 지난해부터 추가로 차등평가 결과 종합 분석 자료도 해당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가령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다든지, 저축은행이 대출 한도를 회피하려 여러 곳과 공동으로 대출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스스로 고쳐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또한 동급 금융회사 간 평균 비교평가 자료도 제공할 것이다. 물론 금융회사들이 서로 벤치마킹하겠지만 제3의 평가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우리 금융회사들은 평소엔 리스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가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어서야 뒤늦게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부산을 떠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은행 돈을 빌린 기업들이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는 비난도 많이 한다.
“사실 리스크 관리란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에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 이전에 은행은 그야말로 ‘대마불사(大馬不死)’였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외형 성장 위주의 경영을 해왔다. 지금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 금융회사 CEO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평소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CEO라면 위기 때 빛을 발하도록 평소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
최근 우리은행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물론 우리은행도 과거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해 큰 위기를 맞은 때도 있었지만 이순우 전 행장과 이광구 현 행장은 경기침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여신 관리에 신경 쓰는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해왔다. 그 결과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 부실 문제가 터졌는데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농협은행은 그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이후 외형을 키우면서 이 업종 저 업종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고, 그 결과 부실채권이 증가했다.”
▼ 우리은행 얘기가 나왔으니 민영화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우리은행 민영화에 실패한 것이 궁극적으론 정부에 민영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는 시장의 의심도 있다.
“우리銀 민영화 의지 충만”
예보로선 우리은행 민영화를 경영평가에 연계해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예보가 2013년 경영에 대해선 C를 받았는데 다음 해 경영평가에선 A를 받았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경남·광주은행 민영화였다.”
‘회수 극대화’의 본질
▼ 민영화의 3대 원칙 중 회수 극대화와 조속한 민영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법에 규정해놓은 것이 민영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회수 극대화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사고파는 시장에서 10원에 팔렸다면 그게 최대의 시장 가치 아니겠는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그렇게 낮지 않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따지면 이미 68% 정도로 올라와 있다. 과거 미국이 저축대부조합(S&L)을 정리할 때 회수율이 65%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다.”
▼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포함해 외환위기 직후 조성한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인가.
“총 168조원을 조성했고 예보가 110조9000억 원을 할당받아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데 썼다. 캠코는 이미 110% 이상 회수했다.
그러나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했기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현재 66.2%로, 미국 S&L의 회수율을 이미 넘어섰다.”
▼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국제 콘퍼런스도 계획하고 있다.
“7월 7일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내외 저명 학자,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 인사들과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 자리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 의장 실라 베어가 참석해 ‘금융안정과 예금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실라 베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FDIC 의장으로 취임해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 공로를 인정해 2008~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위에 그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의 금융위기 회고록 ‘정면돌파’는 예보가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했다.
“금감원과 선의의 경쟁을”
▼ 파산 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실패 사례 연구 같은 건 하지 않나.“과거 백서를 펴내기도 했고 부실 책임 조사도 하지만, 실패 사례 연구는 쉽지 않은 주제다. 최근 저축은행 파산 당시의 행태 분석을 통해, 망해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조짐 같은 게 없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런 연구를 통해 함의를 발견하길 기대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보의 기능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만 초점을 맞춰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기본적으로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끝까지 정상화에 미련을 둔다. 그러다 보면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예보가 섣불리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예보의 개입 단계를 조금 앞당겨 예보기금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금감원과 선의의 경쟁도 가능해질 것이다.”
▼ 금융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도 선도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도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보만 노조의 고발 없이 도입했다는 점에서 노조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조합원 투표에선 부결됐지만 노조위원장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받아들였다. 이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다. 최근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예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예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적으론 이미 선진적인 예금보험기구로 인정받는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가 2005년 ‘올해의 예금보험기구상’을 제정한 이래 예보만이 유일하게 두 차례 수상했다. 앞으로 한은, 금감원과 잘 협조해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보를 많이 도와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