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재처리, 핵무장 용인 가능성
- 증권가 “한국 경기 회복에 도움”
- 트럼프가 北 정권 교체 가속화?
- 악재, 돌발변수도 산더미
이에 따라 미국과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다.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동맹국은 대미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 부담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에 불응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압박한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발언도 한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선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직접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요구한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많은 수정이 가해지겠지만, 그의 한국 관련 발언 하나하나가 전대미문이고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엔 재앙”이라고 관측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한국에 큰 해를 끼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기회가 될지 모른다”며 다른 전망을 내놓는다.
우리 미국도 힘들거든!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관측하려면 트럼프의 거친 발언이 나온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일천한 정치 경력을 극단적 언사로 보완해왔다. 트럼프의 말은 “미국 밖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이런 고립주의는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대외정책이었다. 그 원조 격인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이 유럽 국가와 동맹을 맺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군산(軍産)복합체를 대변하는 미국 공화당은 미국이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경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는 소련을 붕괴시켰고 냉전을 종식시켰다. 부시 정부도 악의 축을 응징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이면서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노선을 따르지 않는 편이며, 민주당보다 더 미국의 고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비친다. 심지어 미국이 운명공동체 격인 서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라고 일컫는다. 그는 오직 미국의 국가 이익 관점에서 세계 문제를 볼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유엔이나 국제사회, 다른 나라의 비난도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예컨대 트럼프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경제적 고립주의는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지는 미국 중산층의 불만을 대변한다. 자신의 삶과 직접 관계도 없는 중동 사막, 중앙아시아 초원, 동아시아 바다에서 자원을 낭비했다고 여긴다. 미국은 천문학적 액수의 달러를 쓰고 미국 병사들은 인류적 가치를 위해 죽어나가는데,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의 보호를 누리면서 자국 상품을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미국에 쏟아붓고 있다는 불만이다.
트럼프는 미국인이 낸 세금은 미국인을 위해 쓰여야 하며,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많은 미국인, 특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잃어가는 백인들이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속으로 ‘우리 미국도 힘들거든! 그러니 우리한테 다 떠넘기지 마!’라고 생각한다.
툭 터놓고 말하면…
트럼프의 극단적 언사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지만, 미국의 이런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 재미교포는 “보통의 미국인 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말에 환호한다.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듯하다”고 말했다.트럼프의 측근들은 그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 부담’ 요구에 대해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는 초장에 최대치를 요구한 뒤 협상과정에서 요구 수준을 낮춰 합의점을 찾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권의 한 정치인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 어느 정도 줄 건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얻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간 외교·군사 현안이 더 잘 풀릴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트럼프가 체면 같은 것 다 내던지고 툭 터놓고 말하면, 해결해야 할 의제가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도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협상 전문가다. 깔끔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한·미 간에 지지부진하던 일들이 의외로 잘 해결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발언은 파장이 작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그동안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 여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한국 내 주류의 관점에서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로 치부됐다. 이런 차에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가 한국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발언함으로써 한국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로 급히 올라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로 볼 때 미국 대통령이 용인한다면 비핵화체제 아래서도 한국의 핵무장은 충분히 가시화할 수 있다. 다음은 한 군사전문가의 분석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무장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적 숙원인 핵 재처리는 받아낼지 모른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면 한국이 핵무장보다 낮은 단계인 핵 재처리를 얻어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같은 실익을 미국에 주는 대신 핵 재처리처럼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모종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후 한국은 어떤 식으로 핵무장 수순을 밟게 될까. 필자는 외교·군사 지식을 동원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해봤다.2017년 1월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최고 45%에 달하는 대한(對韓) 관세 부과를 요구한다. 한국이 이에 반발하자 트럼프는 간접적 표현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FTA 재협상을 들먹이며 압박한다. 그는 2017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든 야당 후보가 당선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친미 보수성향 정권이든 진보성향 정권이든 청구서는 똑같이 보낸다.
한국 대통령은 그의 기세로 볼 때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결론짓는다.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과 미국 핵우산의 효용성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은 현행 협정이 종료되는 2018년부터라는 점을 들어 2018년까지는 분담금 증액이 어렵다는 완강한 태도를 견지한다.
이에 트럼프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입을 크게 늘리라고 요구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도 한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다른 트랙을 통해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대신 핵 재처리 및 미사일 사거리 제한 전면 해제를 요구한다.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2018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한다. 대신 핵무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밀리에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한국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았나. 우리의 핵무장이 미국의 이익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북한은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도발한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무효화를 천명하며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강력히 비난한다. 중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기도 한다. 일본은 미묘한 태도를 보인다. 이후 한국은 핵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확인해주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고수한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하지만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한국은 로켓과 전략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어느 시점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하며, 돈을 더 내야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한미군사동맹이 사실상 와해되는 국면이다.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다. 핵무장 외엔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어진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민감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불안정한 사람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선 그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지켜보면서 그에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면 전환용 對北 선제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스타일로 김정은을 다룰지 모른다. 트럼프가 보기에 김정은은 만만한 상대다. 중동은 복잡한 정세가 얽히고설켜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에서도 푸틴과 한판 붙기엔 위험이 크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동과 유럽에선 고립주의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은 이미 세계의 문젯거리로 낙인찍혀 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선 자신의 ‘근육’을 과시하려들 가능성이 있다.트럼프는 자신의 저서 ‘협상의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를 협상의 귀재로 여긴다. 김정은은 3차, 4차 핵실험 때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가 5차 핵실험을 도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할 것 같다. 상대의 공격에 거침없이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 기술이다. 트럼프는 대북(對北) 무력제재에 나설지도 모른다. 지상군 파견까지는 안 가겠지만,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같은 군사행동으로 한반도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북한이 보복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타격하면? 트럼프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위인처럼 보인다.
한국에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김정은으로서도 제대로 임자를 만나는 셈이 된다. 심지어 트럼프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의 마찰을 꺼린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중국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할 수 있다. 레이건 정부가 극단적 봉쇄를 통해 소련을 붕괴로 몰아갔듯 트럼프도 북한에 대한 봉쇄와 개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는 한반도를 긴장에 빠뜨릴지 모른다. 또한 그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내지 ‘전략적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민주당 대통령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현 대북제재 국면에선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 재개도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이전에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라고 말해왔다. 당연히 이는 대북 강경 기조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결국 미치광이와 대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말에 일관성이 없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내용인지 종잡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념도 정책도 朝變夕改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감지된다. NH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시장의 소비 촉진을 중시하는 공화당이 집권하는 게 한국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신영증권은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므로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같은 전통 산업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몇몇 한국 수출업종이 타격을 받으리라는 예상도 있다.트럼프를 논할 때 잊어선 안 되는 점이 있다. 그는 이익이 되면 기존의 신념을 언제든지 벗어던진다는 점이다. 그의 고립주의 또한 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개입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립을 버리고 개입을 택할 것이다.
트럼프의 정체성은 특정 이념이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추종하는 포퓰리스트에 가깝다. 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시청자의 눈길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쇼맨십도 마다하지 않았다. 프로레슬러와의 한판도 불사했고, 온갖 주제에 대해 폭탄 발언을 날렸다. 그의 장기는 대중의 속마음을 읽은 뒤 앞뒤 가리지 않고 터뜨리는 데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에선 일관성이나 뚜렷한 이념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가 집권하면 ‘TV쇼 같은 정치’를 시연할 것임에 틀림없다.
트럼프는 2015년 “멕시코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라는 충격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히스패닉계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세워 멕시코가 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엽기적 주장도 폈다. 이런 말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여기는 여러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태도를 바꾸고 있다. 멕시코 전통요리인 타코 보울을 먹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구애했다. 경선에선 백인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본선에선 히스패닉계의 지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종전의 자기주장은 트럼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일관된 이념과 정책으로 대외관계를 풀어간 것과 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