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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민정수석이 民情은 놔두고 司正만 해서야”

  • 김성재 |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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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 급진하는 4차 산업혁명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2013년 1월 10일 ‘협동조합 지원법으로 전락한 현행 악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회원들. [사진제공·한국사진기자협회]

우리는 이미 정보화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추진한 능력과 기반을 갖고 있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맞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대 변화와 하늘이 주는 기회를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다른 나라들의 변화와 노력을 외면하고 과거에 안주해 구태의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 모르는 것과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기업들, 미래 예측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은 실패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과거 7000년 농경 사회에선 변화가 별로 없었고, 산업사회는 200여 년 동안 서서히 변화했다. 하지만 제3의 물결인 지식정보 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어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은 하루가 다르게 빛의 속도로 급격히 발전한다. 이미 유엔 미래위원회가 2040, 2045 미래보고서를 냈고,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2030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21’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모르거나 학교 지식이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다시금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준 기회를 미래 희망이 아니라 재앙으로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개혁은 과거와 국내적 차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를 혁신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세계가 당신의 손 안에(World in your Palm)’ 있는 시대다. 주머니 속 슈퍼컴퓨터를 통해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단지 통신용이 아니라 슈퍼컴이다. 그러나 이를 슈퍼컴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세계 변화에 대한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생활방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문제는 우리 의식과 생활방식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유비쿼터스 학습 시스템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苦言

20대 총선 투표가 마감된 4월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보도를 지켜보는 유권자들. [동아일보]

대한민국 혁신의 첫째는 과거의 학교제도와 지식에서 해방돼 자주적이고 유비쿼터스 방식의 새로운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현행 학교는 산업사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제도와 지식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늘의 세계는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과 정보가 폭발해 지구 지식의 총량이 1년에 두 배씩 증가한다.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과거 관점의 지식을 주입하는 학교교육은 낡고 불의한 것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 불일치해 노동시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역기능을 한다. 특히 학교는 과거 지식의 주입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방해가 되고, 시공간적으로 감옥이 되고 있다. 

이제 학교는 과거식으로 특정 지식, 특정 교육 방식,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교사에 얽매인 교육을 하는 대신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생산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혁신돼야 한다. 필요가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다.

지금까지 학교는 기초교육인 읽고 쓰고 셈하기를 기능적으로 가르쳤는데, 이젠 생각하고, 세계와 사회와 나와 너를 읽고 쓰고(창의력) 셈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세계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읽고 쓸 줄 알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의 오픈소스,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엔 창의력과 네트워크, 접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과 공유 능력이 가장 큰 힘이기에 이런 능력을 개인적 관심에 맡기지 말고 학교에서 함양토록 해야 한다. 이런 변화하는 생활을 학교 학습과 제대로 결합시키지 않으면 변화된 세계와 기술혁신 시대에서 도태되므로 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의 혁명이 필연적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다운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종교와 문화예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성과 가치관 함양, 인간다운 생활양식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AI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다운 기초교육으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 환경, 공동체(공유)의 가치 교육과 법과 질서, 포용과 관용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 지식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특정인의 관점에서 대상을 객체화해 인식한 것을 보편적 개념으로 조작한 것이다.

우리는 학교라는 제도적 가치 때문에 쓸모없고 불의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정부와 부모는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학생들은 지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진한다. 학교는 성적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교육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학력 차별로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정당화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주범은 실상 학교인데, 사람들은 이를 간과한다.

학교를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학교 및 학생 서열화와 학력 차별을 없애고, 수업 연한을 줄이면 무엇보다 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평등하게 육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교육비 절감으로 가계소득이 향상되며, 임금 상승 압박도 완화된다. 안정된 결혼이 늘고 출산율도 높아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양식 혁신 시급

둘째, 지금까지의 생활양식, 특히 경제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오늘날은 국내외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다. 경제는 물론 정치도 내치와 외치가 구분되지 않는다. 사회, 문화생활도 지구촌의 다양한 양식으로 서로 교류하며 섞여 있다.

따라서 시급한 해결 과제인 빈부격차, 민생, 지속성장과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은 국내 문제, 곧 돈과 권력의 불의한 카르텔의 특권과 반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와 세계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

빈부격차와 실업, 고령화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서다. 자동생산 및 AI 대체노동으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되기에 기본소득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지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학과 디지털과 생물학의 융합이다. 과학기술의 융합, 디지털, 문화 중심의 산업과 직업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미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의 결합과 융합, 클라우드컴퓨팅(CC),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무한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유전자공학(맞춤형 인간, 복제인간), 바이오 공학, 헬스케어, 의료용 나노로봇,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산업, AI와 AI로봇, 자율자동차, 무인 운송수단(드론), 뉴미디어, 융합적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생명 먹거리 등이다. AI로봇과 빅데이터로 의사, 법률가, 회계사 등의 직업이 소멸된다.

지식정보와 문화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제조업 인력이 줄고, 기존 산업 및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며,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등장한다. 새로운 산업은 대기업보다 1인 기업과 소기업, 네트워크 산업에서 더 많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 

비즈니스에선 서비스가 ‘킬러 앱’이 된다.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값싸고도 놀라운 시스템을 갖춘 곳만이 살아남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세계적 책임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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