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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0대 유니콘에 한국 기업 全無… 재원 낭비한 탓에 추격자 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세계 100대 유니콘에 한국 기업 全無… 재원 낭비한 탓에 추격자 됐다”

  • ● 100대 유니콘 중 55곳 한국서 영업하면 불법
    ● 규제에 걸려 사업자 등록조차 못 해
    ● 미래 경쟁력 제고하려면 획기적 규제 혁신 필수
    ●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가장 뜻깊은 성과
    ● 자기 것이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기업이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선 만큼 중기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기업이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선 만큼 중기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뚜렷한 전문성이 없어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장관직을 얻기도 한다. 국회의원을 겸직하며 양다리를 걸치다 성과도 없이 중도에 발을 빼는 장관 또한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영(5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그런 점에서 결이 다른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중기부 역대 최초의 벤처기업가 출신 장관이요, 장관에 임명된 직후 국회의원을 스스로 사직한 흔치 않은 정치인인 덕분이다.

이 장관은 2000년 테르텐이라는 디지털콘텐츠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을 창업하고 직접 경영해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1세대 여성 벤처기업가다.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공부한 정보기술(IT)·보안 전문가이기도 하다.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업계 발전에 앞장선 이력도 눈에 띈다.

디지털 산업의 중심에 있던 그가 여의도에 입성한 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중소벤처기업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21대 국회 최초로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그를 새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기업인 출신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정무 감각도 겸비한 분”이라고 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중소 벤처기업의 현실적 고충을 정책에 반영해 줄 적임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위의 기대 속에서 이 장관이 중기부를 이끈 지 8개월이 지났다. 날씨도, 경기도 매섭게 얼어붙은 겨울의 한복판에서 만난 이 장관은 ‘신동아’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어 보였다.



新경제 키워드, 디지털·혁신·창의력

벤처기업인 출신이 중기부 수장이 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당 대선후보가 된 후 (윤 대통령을) 당사에서 처음 만났다. 당 선대본부에서도 공식적 관계였다. 나 자체가 기업인으로 활동하다 정치권으로 왔기 때문에 정계 인맥이 두텁지 않다.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할 때처럼 매일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대선 캠프에서 보낸 100일 남짓한 시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일하는 모습을 (윤 대통령이) 많이 보셨을 거다.”

어떤 모습을 눈여겨본 것 같나.

“캠프에서 보통 다른 분들이 하는 일과 조금 다른, 기업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했다, 공약부터 시작해 정치권에서 다소 약한 미디어 홍보를 챙기고, 부정선거 이슈가 정치권에 있을 때 누구도 시스템을 열어 분석해볼 생각을 안 하기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거의 2년 동안 공회전 돌 듯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기술검증을 했는데 이런 게 나중에 다 쓰임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준비된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장관에 임명하며 윤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점은 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 무척 중요한 부처다. 집중력을 갖고 업무하면 좋겠다.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지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쳐 미래 과학기술이 진일보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다.

“동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디지털과 관련한 경제로 국가 리더십을 전환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다. 그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러려면 2017~2018년에 많은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다. 보통 한 정권은 한 어젠다가 큰 기조를 유지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어젠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뉴딜이 왔다. 뉴딜이 진취적이기보다 공공사업화하면서 대규모 재원이 낭비됐다. 그걸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경쟁 상대인 선진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그 시기 굉장히 많은 국가 리더십과 유니콘 등 혁신기업을 배출해 동반성장을 이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 수년 새 우리나라가 함께 뛰는 플레이어가 아닌 추격자의 위치가 돼 아쉬움이 크다. 이번 정부에서 그동안 벌어진 거리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감 내지 사명감을 갖고 달리고 있다.”

벌어진 거리를 따라잡을 전략이 있나.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이라는 스타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여기까지 왔다. 산업화 시대가 꺾이며 정보통신 시대가 열렸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며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다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했다. 이제는 대기업만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시장의 변화에 맞는 또 다른 성장 축이 필요하다. 그게 디지털, 혁신, 창의력 같은 키워드와 맞물린다. 2021년 기준 시가총액 톱10에 든 글로벌 기업 가운데 8개가 디지털, 6개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곳으로 나타났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도, 연구개발(R&D)을 가장 많이 하는 곳도, 가장 혁신적인 일을 하는 곳도 디지털과 관련된 기업이다. 바로 그런 곳이 중기부가 육성해야 할 기업군이다. 중기부가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 신(新)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중기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파괴적 수준 규제 혁신 시급

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뭔가.

“2021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한 곳도 못 들어갔다. 더 큰 문제는 그중 55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 규제에 걸려 여기서 영업하면 불법 기업이 된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산업화 시대에 너무 견고한 법, 규정, 법령, 체계를 만들어놔 그 안으로 들어오려는 새로운 것들과 부딪치게 된다. 규제를 푸는 속도가 새로운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우리끼리 엉겨 힘들어하는 사이 외국에 있는 경쟁사들은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유통을 할 때 국가와 국경을 중심으로 제어력이 발동했는데, 디지털 제품이나 그 시장에선 국경의 의미가 무색한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세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것이 그것이 디딘 땅의 법령과 규제를 받는다. 우리가 신경제로 전환하는 데 가장 필요한 국가 리더십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다. 단순히 인·허가권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 파괴적 수준의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금융시스템도, 인허가제도도 혁신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규제 혁신’이다. 규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운동장 안의 룰 세팅이 필요하다.”

규제 혁신으로 기존 기업이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겠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이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마차 산업이 워낙 발달한 나라여서 자동차 앞에 빨간색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면 그 속도보다 자동차가 빨리 갈 수 없게 했다. 결국 영국은 자동차산업이 안되고, 독일은 잘됐다. 이 일이 가리키는 바는, 언젠가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시급한 혁신이 당장 기득권에 막혀버리면 그 피해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붉은 깃발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면 국가가 건너뛸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상생은 또 다른 문제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문제가 한 예다. 상생 방식에 대한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의 성장만 드라이브해 다른 쪽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형별로 분류해 사회적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찾기 위한 해법을 갖고 있나.

“중기부에서 올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승자독식은 안 된다.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잘해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겠다.”

중기부를 지휘하면서 바깥에서 봤을 때와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다.

“바깥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느리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현장 근무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 가슴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다른 부처와 차별화돼 보였다.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은 18개 부처 가운데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유일한 부처라는 점이다. 중기부가 찾는 현장은 생존과 관련이 깊어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없다. 좋은 게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공감 능력을 발휘해 어떻게든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대응력이 굉장히 실질적이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나 비전, 육성 로드맵을 짜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좋은 실행력과 더불어 방법론도 다양화해 나가겠다. 앞으로 기획하거나 정책을 설계하는 노하우를 축적하면 중기부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뤄낸, 기억에 남는 성과는 뭔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서 보상 필요성을 듣고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일이 먼저 떠오른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참여사(388개) 대부분이 연동 약정(371건)을 체결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에 성공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그 덕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가장 공들인 정책이다. 많은 기업이 시범운영에 참여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여러 유관 기관에서 긴밀한 협조와 응원을 보내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소비 판촉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일도 잊을 수 없다. 2021년까지 실적이 거의 안 나서 없애려던 행사인데 취임 후 대규모 소비 진작 축제로 탈바꿈시켰다. 9월에 연 동행축제에서 5000억 원, 12월 윈-윈터 페스티벌에선 9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중소기업 제품들이 1조 원대로 팔려나가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원]

새로운 가능성 증명한 소비 판촉 행사

납품대금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품대금연동제가 제품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연동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많은 기업이 현장에서 적용해 온 거래 형태로 큰 부작용 없이 오랜 기간 잘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쌍방 모두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 시행령을 개정할 때 경제 단체도 참여시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를 맞아 창업이 위축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있나.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3분기 누적 5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등으로 지난해 6월부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사실이다. 어려워진 투자 환경 속에서 정부 모태펀드가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5년간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 벤처 생태계 외연은 크게 확장됐으나 민간자본의 자생적 유입 역량은 낮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심리 위축을 해소하고, 자생적 벤처투자 생태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벤처캐피털의 신속한 투자 집행에 대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전면 적용하고, 민간 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도 상반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중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까지 글로벌 펀드 조성을 확대해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자기 것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인생을 계획대로 살기란 쉽지 않다. 방황하거나 좌절할 때 마음을 다잡아주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좌우명이나 그런 존재가 있나.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기업을 성공시키는 건 운이고, 실패로 모는 건 실력이다’라는 말을 했다. 기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제품, 좋은 기업이 반드시 시장에서 각광받는 것도 아니란 거다. 기업인으로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선배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운이 올 때까지 실력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 말이 기업인 이영의 좌우명이 됐다. 그렇게 20년을 기업인으로 살다가 전공 없이 정치를 시작하니 내적 부침이 아주 심했다. 겉으로는 무척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의도에서 2년 내내 ‘정치가 뭘까?’ 고민했다. 그때 ‘자기 것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영의 정치는 국민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루하루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적, 역사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중기부 수장으로서 좌우명은 두 가지다. 올해 상반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 ‘이 고비를 무탈하게 넘길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다음 라운드에서는 양극화나 사회적 갈등이나 패스트 폴로어(fast follower)가 아닌 혁신과 창조를 토대로 함께 성장하는 플레이어가 되어 새롭게 달려보자’는 것이다.”

그 말끝에 이 장관은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좌우명도 공개했다.

“어머니는 여든 살까지 일을 하셨다. ‘평생 돈을 벌어보니 돈이라는 것은 내려놔야지 쫓는다고 벌리는 게 아니다. 단 열심히 살면 배는 곯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성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는 진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쳤다.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을 땐 평생 한 내 업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며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나서 재검을 받았다. 다행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 기업가 정신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에겐 자기 것이 있었다. 자기한테 충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선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어머니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좌우명이다.”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은 뭔가.

“중기부는 정책에 필요한 입법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부처에 속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를 다 설득하고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이 무척 어렵기도 하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기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납하려던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내가 떠났을 때도 직원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어벤저스처럼 활약하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면 좋겠다. 중기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에 큰 역할을 하는 부처로 성장할 것이다. 그 와중에 토대는 마련하고 갔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신동아 2월호 표지.

신동아 2월호 표지.



신동아 202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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