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침공 위협해도 대만에 일국양제(一國兩制)란 없다

• 대만-한국 관계는 동병상련(同病相憐)·순망치한(脣亡齒寒)

• 민주국가와 연대해 중국 야욕 꺾는다

• 韓, 대만 국제사회 참여 도와주길

서울 광화문 거리엔 외교관의 차량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바탕 자동차 번호판이 종종 눈에 띈다. 그런데 간혹 ‘외교’가 아닌 ‘대표’라고 적힌 번호판을 단 자동차도 보인다. 정체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답은 31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찾을 수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와 동시에 한국과 대만은 단교했다. 이듬해인 1993년 7월 일본 오사카 회담에서 한국과 대만은 비(非)공식 외교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駐臺北韓國代表部), 1994년 1월엔 주한타이베이대표부(駐韓國臺北代表部)가 개설돼 양국은 ‘상주대표부(常駐代表部·Permanent Mission)’를 통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대표부는 실질적으로 대사관 역할을 수행한다. 직원에겐 외교관에 준하는 편의가 제공된다. ‘대표’라고 적힌 전용 자동차 번호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량광중(梁光中) 주한타이베이대표부(주한대만대표부) 대표는 경력 35년의 베테랑 외교관이다. 국립중흥대(國立中興大) 법학과 출신으로 1987년 외무·영사고시(外交領事人員考試)에 합격했다. 중동 바레인, 미국 보스턴, 마카오 주재 공관에 근무했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법학 전공을 살려 조약법률(條約法律)국 과장, 부국장 등으로 일했다. 이후 주베트남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 부대표, 주호찌민경제문화사무처 처장, 외교부 조약법률국 국장을 거쳐 부인 위펑링(余鳳苓) 여사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았다.

량광중 대표는 상하국(常夏國) 출신이다. ‘늘 여름인 나라’라는 뜻의 상하국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등 언론이 ‘대만(臺灣)’을 지칭하던 표현이다. 서울 생활 7개월째인 그의 첫 겨울나기는 어떠했을까.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증을 가득 안고 1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주한대만대표부 집무실에서 량광중 대표를 만났다.

“대만-한국 관계 기저엔 友情 있다”

한국의 겨울은 대만보다 춥습니다. 서울에서 맞이한 첫 겨울은 어떻습니까.

“대만의 겨울은 춥고 습한데 한국은 건조하고 춥네요. 난방장치가 잘 구비돼 있기에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지만 않으면 견디는 데엔 문제없습니다. 대만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은 퍽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다만 햇빛은 찬란한데, 추운 건 어쩔 수 없네요. 햇빛이 사람을 속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와보니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부임 후 만난 한국인들은 대개 아주 친절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았죠.”

량광중 대표는 만면에 미소를 띠우며 한동안 한국 칭찬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서울은 현대적이고 깨끗합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한국이 다방면에서 강국(强國)”이라고도 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이 강국이라 봅니까.

“우선 자타 공인 경제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이기도 하고요. 대만에서 시작된 한류(韓流)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BTS가 그래미상(賞) 후보에 오르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부문 최고상인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또 한국은 국방 강국입니다. 한국의 방위력은 세계 6~7위 수준이고 방위산업 분야는 지난해 무기 수출 세계 8위를 달성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1t 이상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서요. 대단한 성과죠.”

지난해 한국과 대만이 단교한 지 30년이 됐다. 1990년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더불어 대만의 3대 수교국으로 꼽혔다.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대만대사관은 ‘대만의 주유엔대표부’로 불리기도 했다. 초년 외교관 시절 량광중 대표에게 ‘단교(斷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국과 대만이 단교할 때 감회가 어땠습니까.

“1992년에 전 바레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단교 소식이 전해진 후 국제정세 변화가 대만 외교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대만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외교부엔 일대 사건이었죠. 당시 첸푸(錢復) 외교부장이 단교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오보춘(郝柏村) 행정원장이 간곡히 만류해 자리를 지키기는 했습니다만···.”

“큰 충격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하던 량광중 대표는 단교 30년째 되던 해 주한대만대표부 대표로 부임한 소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대만 양국 관계 기저엔 ‘우정(友情)’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 무역, 교육, 관광, 문화 등 제(諸)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단교 이후 양국 관계는 어떠했다고 봅니까.

“1993년 말 타이베이(臺北), 1994년 초 서울에 각각 ‘대표부’가 개관해 동등한 비공식 외교관계 틀 속에서 실질적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상호 대표부 개설 후 △상호 관광비자 면제(2003) △직항 노선 재개(2004)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개설(200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체결(2010) △30→90일 상호 비자면제 기간 연장(2012) 등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협정, 양해각서(MOU) 체결로 교류가 늘어나고 있죠.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가깝고 역사적 연원(淵源)도 깊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인권·법치·시장경제 제도 등 ‘가치’와 ‘제도’ 면에서 유사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치적 분야 교류가 특히 활발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교의 아픔을 겪었지만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관계는 더 긴밀해졌어요. 경제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단교 무렵 양국 교역액은 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만 행정원주계총처(行政院主計總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507억60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상호 5대 교역대상국이죠. 2021년 12월 ‘소득세 이중과세 회피·탈세 방지 협정(ADATA)’도 체결돼 발효(發效)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적교류·관광 분야도 괄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2019년 통계 기준 상호 방문객 245만 명을 달성했죠. 상호 3대 관광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인천-타오위안(桃園) 노선을 비롯한 왕복 항공편도 주당 300편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상호 방문객 수는 다시 한번 신기록을 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량광중 대표는 “양국 교류를 촉진할 또 하나의 희소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체결한 ‘한국·대만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양해각서’다. 이를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臺, 中 무력에 굴하지 않을 것

비교정치학자들은 ‘지구상 가장 유사한 두 나라’ 사례로 한국과 대만을 꼽곤 합니다.

“한국과 대만의 정치·경제 발전 과정, 성과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각자 ‘한강의 기적’ ‘대만의 경험’이라고 불리는 경제 기적을 이뤘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혔죠. 오늘날엔 두 나라 모두 세계적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인류 보편 가치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발전상을 평가한 량광중 대표는 양국 관계를 ‘동병상련(同病相憐)’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정의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산·전제주의 체제의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는 것. 그는 “한반도 정세는 대만해협 양안(兩岸) 정세와 불가분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인민해방군 공군기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도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듯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이웃입니다. 두 나라가 협력해 한반도, 대만해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역내(域內)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의 무력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침공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다수 전문가는 중국이 경기침체, 코로나19 확산 방지 실패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돌파구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단언컨대 중국이 아무리 무력 침공 위협을 가한다 해도 대만 국민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대만은 권위주의 체제 확장의 최전선에 있다.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부터 방어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한편 자주 국방 능력도 강화하고 있죠. G7은 물론 전 세계 민주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중국의 침략 야욕을 꺾고자 합니다.”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타파한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광신적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대내적으로는 강압 통치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론 무력 사용 가능성을 드러내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압력을 증가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양안관계가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대목에서 량광중 대표는 “대만 정부의 양안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中, 臺 민주화 성공 위협으로 여겨

대만은 범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완전 민주국가’입니다. 의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만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성공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2300만 대만 국민은 법과 제도에 의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죠. 대만의 성공은 중화권에서도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부 환경, 문화적 배경 등을 강조하며 민주화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에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고도 보고요. 중국인은 ‘중국과 대만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는 대만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했다면 중국에서도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중국이 대만의 성공 사례를 하나의 위협 요소라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중국의 패권주의는 어떻게 귀결되리라 전망합니까.

“대만 행정원대륙위원회(行政院大陸委員會)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며 국민의 자유 보장이 결여된 체제라고 평가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산당 간부 등 지배계층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죠. 소수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독단적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중화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권주의 확대,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행태는 대만해협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평화·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요. 대만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해 중국 내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의 외교적 고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공식 수교국은 14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고아(孤兒)’로 평가받는 대만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의해 ‘대만의 중화민국(中華民國在臺灣)’은 유엔에서 축출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세운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 때문에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퇴출됐고요.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가 전면 봉쇄된 것입니다. 대만은 국제사회 참여를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윈-윈 키워드, ‘실용·호혜’

대만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외교적 고립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GDP)이 한국을 역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만은 경제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대만 경제성장 요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성공, 반도체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등 두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1월 말 대만은 중국 우한(武漢) 지역 주민의 대만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연이어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마스크 수급 면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주효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생산업체와 협력해 40일 만에 마스크 생산량을 1일 200만 개 수준에서 10배인 2000만 개로 늘렸습니다. 19년 전 대만에 심각한 피해를 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태의 쓰라린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은 거죠. 반도체, 전자부품 수요 증대도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업계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TSMC, 같은 분야 세계 3위 업체 UMC(聯華電子)가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팹리스·Fabless) 분야에서도 미디어텍(MediaTek·聯發科技), 노바텍(Novatek·聯詠科技), 리얼텍(Realtek·瑞昱半導體) 등이 세계 10대 기업에 들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는 경제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에 대만도 동참합니까.

“대만 정부는 오래전부터 ‘칩4’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를 이끄는 왕메이화(王美花) 경제부장도 근래 ‘대만은 공급망 유연성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칩4를 통해 참여국 간 국가 안보 및 경제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대만 반도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6차 대만·한국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전경련과 중화민국국제경제합작협회(中華民國國際經濟合作協會·CIECA)는 대만·한국 반도체 소위원회 구성을 긍정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제47차 대만·한국 경제협력위원회’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야 관계 발전이 가능함은 상식입니다. 실용적 태도를 견지해 호혜적 관계를 유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