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공습으로 부활한 ‘新냉전체제’

• 서방 30개국 우크라이나에 신형 무기 지원

• 1년 만에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 40% 회복

• ‘네오 나치’로부터 자국민 보호? 푸틴 명분 힘 잃어

• 北도발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처럼 동맹 강화必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겼다. 국제사회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 태세가 조기에 확립되고 국제적 반전 여론이 크게 확산하면서 전황이 급변했다. 개전 한 달 만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축선에서 철수하는 등 러시아 전쟁지도부가 의도했던 ‘단기 속도전’은 실패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나토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통합억제 능력을 결집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키고자 한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 북한, 이란 등 전통적 우방국들과 밀착하며 서방의 가치 연대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가 쏘아 올린 미사일의 여파로 ‘긴 평화의 시간’은 깨졌고, ‘신(新)냉전체제’는 완벽하게 부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실로비키들의 정치적 오판에서 시작된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다. 전쟁을 통해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자충수가 됐다. 출구전략이 없어 러시아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진흙탕)’에 빠져버린 모양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70년째 불완전한 정전 체제를 이어가는 한반도에 엄중한 울림을 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이번 사태를 평가해 보고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젤렌스키의 선전, 푸틴의 굴욕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4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전을 선포했다. 그는 나토 확장으로부터 국가안전 보장, 돈바스 거주 자국민 보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스크 협정 위반을 특별군사작전의 배경으로 밝혔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축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인 공격작전을 감행했다.

키이우 축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부 군관구는 개전 3일 만에 부차 및 이르핀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국제사회는 이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러시아군이 최장 1개월 이내에 키이우를 점령해 젤렌스키 정부를 축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 합참은 우크라이나의 최장 저항 시간을 72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50여 개국이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장병과 국민이 결사 항전 의지로 결집하면서 국가 총력전 태세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조기 점령을 위해 속도전 위주의 작전을 추구했지만, 후속 군수지원 부대와 접촉이 단절되면서 지상군 주력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됐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까지는 빠르게 진출했지만 식량, 탄약, 유류 등 필수적인 작전지속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전과 확대에 실패했다.

여기에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러시아군의 진출이 지연되면서 북부(키이우·수미) 및 동부(돈바스·하르키우), 남부(헤르손·자포리자) 등 세 축선을 연결해 키이우를 봉쇄하고자 했던 푸틴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을 빚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최소 세 번에 걸쳐 전선을 축소하는 굴욕을 겪었다. 지난해 3월 25일 우크라이나의 북부 축선에 투입된 동부 군관구는 졸전을 반복하다가 대규모 피해를 보고 물러났다. 같은 해 9월과 11월 러시아군은 각각 하르키우와 헤르손에서 철수하면서 개전 초기 유지했던 1500km의 전선은 현재 800km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서방 30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나삼스(NASAMS), IRIS-T,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패트리엇 지원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성과와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이번 전쟁의 목표를 ‘영토적 완전성 회복’으로 변경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 지역 진출을 위해 킨부른반도를 점령했으며, 러시아 본토를 위협하는 등 러시아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만에 부분 동원을 선포해 32만 명을 소집했지만, 동원 효과는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전선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민간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일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은 실패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개전 초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러시아 전쟁지도부는 지난해 9월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가 기능이 사실상 전시체제로 전환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크렘린궁 출입 기자단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전쟁 종식’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특별군사작전은 ‘실패한 전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러시아 지지 기반인 CIS의 구심력 약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11만 명을 넘어섰다. 러시아군의 인명 손실은 정규군 기준 약 13%에 이르며, 전차 및 자주포, 공중자산 등 합동 전력의 손실은 최소 2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 또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합동 전력의 손실은 최소 40%로 추산된다. 여기에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 중 약 140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으며, 국토의 약 40%가 황폐화했다. 전쟁 피해는 최소 1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후 재건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차단, 자국민 보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 및 비무장화를 특별군사작전의 군사 목표로 규정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의 군사적 정체성이 회복되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전격적으로 가입하면서 나토의 진출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강압적인 주민투표를 통해 돈바스 2개 주와 자포리자 및 헤르손 등 4개 주를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점령지역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

특히 ‘네오 나치’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특별군사작전의 명분을 고려할 때 하르키우 및 헤르손 철수는 러시아계 국민에 대한 방위공약 폐기이자 전쟁 목표의 후퇴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하지만, 총동원령 선포 및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수행 능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러시아가 달성한 전쟁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개전 이후 10만 명에 이르는 미래 혁신 분야 인재들이 러시아를 등졌다. 지난해 9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 만에 러시아가 부분 동원을 발령하면서 약 32만 명의 직접 노동 인력이 예비 전력으로 편입됐으며, 동원 회피 목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국민이 주변국으로 도피했다. 전쟁에 따른 노동인구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후퇴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러시아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EU가 에너지 영향력 상쇄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 적용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에너지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의 구심력이 약화하고 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수비대가 국경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와 CIS 협의체 등을 통해 국경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국경 문제가 유혈 사태로 비화했다. 여기에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영토 소유권 문제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역내 러시아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의 동맹국 아르메니아의 파시냔 총리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CSTO) 정상회의에서 지역분쟁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CSTO의 존속 문제와 러시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정의로운 평화 vs 제국주의 증후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의로운 평화’를 주장한다. 정의로운 평화는 물리적 수단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불법에 맞서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핵 안전 △식량안보 및 에너지안보 △러시아의 적대행위 중단 등 10가지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정의로운 평화를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화된 종전 조건과 ‘글로벌 평화 공식 정상회의’를 제안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향후 평화 협상 재개에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2월 24일 이후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40%를 회복했으며, 점차 수복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부정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크림 지역과 병합 4개 지역에 대한 영구적 자치권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헌법을 개정하도록 강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를 저지하고, 무장 해제해 서방의 확장을 차단하는 새로운 안보 지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 러시아제국이 통치했던 ‘노보 러시아(Novorossiya·New Russia)’를 회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졸전을 거듭하면서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까지 우크라이나군에 내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러시아가 불법적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철수하는 한편,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영구적으로 반환하고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다. 혹은 우크라이나가 현 상태에서 러시아의 점령 지역을 인정하고 미국과 나토, EU 및 유엔 등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양측이 어떠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더라도 어느 일방은 정치적 리더십의 치명적인 내상을 피할 수는 없다. 올해 우크라이나의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대선이 개최된다. 전쟁의 승패는 선거와 직결된다. 전쟁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침략 전쟁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크라이나 사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전쟁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 사격 및 탄도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등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대미문의 침략전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한미동맹은 우리의 전통적 안보 자산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는 무력 침공을 강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근간이자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는 실질적 수단이다.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방어적 목적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proxy war)이다.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서방 30개국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은 전력 제공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 확충을 위해 나토 및 유럽연합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및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래 전쟁의 축소판과 같다. 우크라이나 당국자에 따르면, 전 세계가 보유한 90% 이상의 무기체계가 이번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스위치블레이드 및 TB2, 러시아가 운용하는 샤헤드 계열의 무인 공격기는 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ISR) 역량뿐만 아니라 타격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최근 러시아는 전투력 보존 및 탄도탄 공격 효과 제고를 위해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배합하는 ‘섞어 쏘기’ 공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만큼 무인기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의미다. 최근 북한이 보유한 조악한 수준의 무인기가 한반도 영공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비교해 압도적인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무인기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기술 우위의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국군 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했지만, 다윗이 보여준 결기와 고도의 정신적 대비 태세는 배부른 골리앗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는 ‘긴 평화의 시간’을 누려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설한다. 첨단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국군 장병의 정신적 무장과 국론 통합이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