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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 불법체류자 단속에 멍드는 충북 음성

“외국인 없으면 공장 닫는데, 대책도 없이 잡아가네요”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르포 | 불법체류자 단속에 멍드는 충북 음성

  • ● 외국인 주민 비율 12.6%, 영등포구 제외 전국 최고
    ● 6개월 일해 고향서 병원 차릴 돈 번 몽골인 의사
    ● “촌에서 일할 한국 젊은이가 없다”
    ● ‘걸리지만 말라’는 보여주기식 단속
    ● “외국인 밖에 안 나오니 상권 다 죽었다”
충북 음성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충북 음성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7월 9일 오전 9시 30분. 충북 음성군의 한 재활용업체를 찾았다. 귀를 울리는 소음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노동자 3명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나르고 있었다. 마스크를 썼지만 짙은 피부색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업체 노동자는 모두 태국 출신이다. 공장 바로 옆 간이건물에서 숙식하며 하루 12시간씩 주야간 맞교대로 일한다. 

“예전에 한국인도 써봤는데 다들 금방 그만뒀다. 한 달 버틴 사람이 없다.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사장 얘기다. 그는 7년째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인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근처 작은 제조업체 사장도 만났다. 역시 “한국인은 우리 공장 같은 데 절대 안 온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사람 뽑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다. 60대 이상은 돼야 관심을 보이더라. 젊은이는 다 손사래를 쳤다. 임금이 문제라면 어떻게든 맞춰줄 텐데, 시골이 싫고, 작은 공장이 싫다는 데는 도리가 없었다. 20~30대 중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외국인뿐이다.”


한국인이 없는 공장

재활용업체 내부에 쌓여 있는 폐비닐. 냄새가 나고 재활용 과정에서 가스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활용업체 노동자 상당수는 외국인이다.

재활용업체 내부에 쌓여 있는 폐비닐. 냄새가 나고 재활용 과정에서 가스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활용업체 노동자 상당수는 외국인이다.

충북 기업사랑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음성군내 제조업체는 2459개, 종업원 수는 4만5236명이다. 인구 10만 명이 조금 넘는 군 규모에 비춰보면 꽤 많은 수다. 주민들은 이 산업을 떠받치는 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입을 모은다. 



2017년 11월 현재 음성군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12.6%에 이른다. 서울 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가 집계한 2017년 11월 현재 음성군내 외국인 수는 1만3166명.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 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거주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 지역 인삼밭, 수박밭에 가면 한국인이 거의 없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외국인 없으면 농작물 다 말라죽을 판이다.” 

지역 농민 얘기다. 음성군내 한 직업소개소 사장도 통계 밖의 외국인 노동자가 제법 많다는 걸 인정했다. 

“요즘 동남아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몇 달씩 일하고 가는 사람이 꽤 된다. 관광 목적으로 오면 3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걸 이용한다.” 

직업소개소 사장의 귀띔이다. 이들 외국인은 입국 전부터 이미 한국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지 알고 있다. 소규모 공장이 많고, 농가 일손이 부족하며,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음성은 외국인 선호 지역으로 통한다. 인천 도착 즉시 음성으로 방향을 잡고 관내 직업소개소를 통해 ‘단기 용역’ 일자리를 구한다. 음성군내에만 직업소개소가 수십 개다. 매일 오전 7시 무렵이면 곳곳에서 외국인 대상 인력시장이 열린다. 

“담배밭, 공사 현장, 제조업체 등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 도처에 있다. 일당은 여성 6만5000원 안팎, 남성은 최저 7만5000원에서 최고 12만 원까지 쳐준다. 성실하게 일 잘하면 거의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일을 잡을 수 있다.” 

직업소개소 사장 얘기다. 이렇게 석 달쯤 보내면 해당 외국인은 이미 본국 기준 몇 년치 연봉을 벌게 된다. 이때 출국하지 않고 버티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출입국기록에 ‘빨간 줄’이 남고, 붙잡혀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 외국인은 요즘 이런 위험을 피할 줄 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될 무렵, 그동안 번 돈에서 일부를 떼어내 해외여행을 간다. 하루 이틀 여가를 즐기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나라에 3개월 머물 자격이 생긴다. 음성으로 돌아와 직업소개소를 찾고 3개월 더 일한다.


합법 체류, 불법 노동

이 직업소개소 사장은 “얼마 전, 딱 이 방식으로 6개월간 일해 본국에서 병원 차릴 돈을 벌어간 몽골 의사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특히 몽골 지역에서 고학력자들이 단기 노동 목적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 의사 외에 교수, 경찰도 봤다. ‘몽골 법관과 고위관료가 일하러 왔더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 노동이 급증하고 있음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만5126명이다. 18만3000여 명 수준이던 2013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심지어 작년 한 해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만 19만6527명에 이른다. 이 통계에는 음성군 직업소개소 사장이 알려준 방식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고 불법적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음성군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 일자리가 많고 돈 벌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를 보면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다 거짓말이다. 음성 같은 동네에는 사람 구하는 공장·농장이 널렸다. 임금을 후려치는 것도 아니다. 요즘은 불법체류자라도 최저임금 안 맞춰주면 채용이 안 된다. 한국인을 못 구하니 같은 값에 외국인을 쓰는 거다.” 

2006년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돈 가골레스 씨도 “한국이 노동환경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했다. 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 비자 소지자다. 원칙적으로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이후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소득활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현지에서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재입국해 한 번 더 최장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사업장을 옮기지 않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 법무부가 인정하는 ‘성실근로자’가 되면 또 4년 10개월 추가 노동이 가능하다. 최장 14년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가골레스 씨는 이 제도를 활용해 계속 한국에서 일해왔다. 2020년까지 체류자격을 갖춘 상태다. 현재 음성군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한국에서 일하던 필리핀 친구 중 몇 명이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갔는데, 하나같이 내게 ‘한국만 한 나라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안전하고,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좋다.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생활비가 적게 든다. 한국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다른 나라에 가면 방값, 음식값을 직접 부담해야 해 돈을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들었다.” 

가골레스 씨 얘기다. 그는 현재 공장 부설 기숙사에서 산다. 식재료도 모두 업주가 제공한다. 기숙사 안에 부엌이 있어 필리핀 동료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240만 원 수준의 월급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다.


외국인이 움직이는 경제

음성군내 상당수 업체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장 근처에 가건물 형태로 방과 부엌, 샤워실 등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 음성군내 제조업체 사장은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건을 따져가며 공장을 옮겨 다닌다. 처우를 잘해줘야 계속 머문다. 이제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숙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털어놓았다. 

“음성은 공장·농장이 하나하나 외따로 떨어져 있다. 차가 없으면 읍내에서 출퇴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장 근처에 밥을 사 먹을 만한 식당도 없다. 그렇다 보니 업주가 기숙사를 만들어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게 널리 퍼졌다. 요즘은 상당수 업주가 한 달에 몇 번은 자기 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시장, 미용실 등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들이 이발 등을 한 번 하려 해도 왕복 택시비를 3만 원씩 들여 움직여야 하니까 ‘내가 해주자’ 하는 것이다.” 

음성에서 만난 공장주들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잘해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90년대부터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엔 이들을 ‘연수생’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별과 임금체불 등이 빈발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음성군은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5%로 전국 평균(15%)은 물론 충북 평균(16.6%)보다도 훨씬 높다. 2017년 인구가 전년에 비해 0.34% 줄어드는 등 주민 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외국인은 경제의 버팀목이자 지역 상권의 젖줄이기도 하다. 한 상인은 “과거엔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는 걸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다소 있었다. 지금은 그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시장 순찰을 하는 등 지역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제공]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시장 순찰을 하는 등 지역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제공]

한국 중소도시의 이러한 환경은 이미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들의 ‘한국행’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난해 불법체류자가 유례없이 급증한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한다. 음성군의 한 직업소개소 업주의 얘기다.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치안이 좋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몇 달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몇 년 일한 만큼을 번다. 그러니 다들 한국에 온다.” 

가골레스 씨처럼 합법체류 자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일이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된 외국인력 규모는 16개국, 5만6000명이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에 들지 못하는 외국인 상당수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눌러앉는’ 길을 택한다. 합법체류 자격을 받고 왔다가 4년 10개월이 지난 후 불법 노동자가 되는 이도 적잖다. 어차피 고용해줄 직장이 많은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지난해 9월 정부가 강력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과 추방 조치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올 2월부터 경찰청과, 4월부터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까지 포함해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7월 초 방문한 음성군은 이 여파로 뒤숭숭한 모습이었다. 한 상인은 “얼마 전 작은 공장이 몰려 있는 대소면 쪽에서 외국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잡혀갔다고 들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가져와서 싹 다 태워 갔다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은 “지난가을부터 단속이 계속돼 외국인들이 잔뜩 긴장한 상태다. 나다니면 표적이 될까봐 주말에도 거리가 한산하다. 상권이 다 죽었다”고 밝혔다. 한 미용실 사장은 “밝은 색깔 염색제를 언제 써봤나 싶을 정도”라고 했다. 

“음성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다. 머리칼을 탈색하거나 밝은 색으로 염색하는 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한때는 주말이면 스타일을 바꾸려는 이들이 줄지어 들어와서 의자마다 서로 다른 국적 외국인이 앉아 있곤 했다. 지금은 그런 발길이 거의 끊겼다.” 

정육점 사장은 “매출이 작년 가을 이전보다 30~40%는 줄어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외국인은 여럿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손이 컸다. 한번 오면 ‘돼지 뒷다리 하나’ 하는 식으로 고기를 듬뿍듬뿍 사갔다. 우리 가게 매출의 60~70%는 그들이 차지했던 것 같다. 외국인들 발길이 끊어지니 나뿐 아니라 식당 주인, 택시기사들도 수입이 많이 줄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눈 가리고 아웅’식 단속 탓에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것에 집중됐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영세 공장이나 농장 기숙사에 두세 명, 많아야 예닐곱 명씩 모여 산다. 몇 되지도 않는 단속반원이 무슨 수로 그들을 다 찾아내겠나. 기습적으로 시장통을 덮쳐 오가는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니면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꽁꽁 숨어든다.” 

한 시장 상인의 얘기다. 음성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요즘은 우리끼리도 몸가짐을 조심한다”고 했다. “여기저기 불법체류자가 있는 동네라 상대를 물 먹이고 싶으면 당국에다 ‘저 집에서 불법체류자 써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1인당 200만 원,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문다. 공장 또는 농장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가 모두 추방돼 인력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한번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는 업주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조사관이 나를 앉혀놓고 ‘요즘 불법체류자 안 쓰는 공장이 어디 있나요. 우리도 다 알아요’ 하더라. ‘대신 신고가 안 들어오게 쓰셔야 돼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잡아와야 하니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다 잡아가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공장을 돌려요’ 하니 ‘한번 단속한 공장에는 최소 6개월 동안 안 나갑니다. 과태료 내려면 돈 더 버셔야 되죠? 얼른 사람 구하세요’라고도 했다. 그런 상황이다.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왜 쓰는지, 그들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당국도 다 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사람 구할 방법은 안 만들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체포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이래서야 뭐가 달라지겠나.”


실효성 없는 ‘강력’ 단속

음성군 직업소개소 관계자도 “단속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업주가 위험부담을 안고 그들을 계속 고용하는 건 일하겠다는 한국인,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단속만 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혜경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농어촌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우리나라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 부족분을 불법체류자가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사실상 허용하는 듯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농어촌 인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외국인 인력이 합법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소피아 음성외국인도움센터장도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성실하게 일하고 지역 내에서 돈을 쓴다. 이들이 불법의 틀에 갇히지 않고 제대로 세금 내며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동아 2019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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