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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항모전쟁’ 시작됐다

해군 경항모 사업 ‘시동’…‘돈 먹는 하마’ 될 수도

  • 송학 (주)댑컨설팅코리아 대표·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韓中日 ‘항모전쟁’ 시작됐다

  • ● 3만 t급에 F-35B 20대 탑재, 2033년 실전배치
    ● 독도·이어도 군사충돌 시 ‘이동식 비행장’ 위용
    ● 핵심은 첨단무기…‘돈 먹는 하마’ 될 수도
    ● 美 이지스, 잠수함, 지원함…항모전단의 위력
    ●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할 시기
[GettyImage]

[GettyImage]

지난해부터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해군의 경형항공모함(경항모) 건조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2022년에 설계 작업을 마치고 늦어도 2033년까지는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경항모의 규모에 관해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6만~10만t급 표준항공모함보다 작은 규모의 항공모함을 일컫는다. 국방부가 전력화하는 경항모는 3만t급에 함재기 20대를 탑재할 수 있다. F-35B 스텔스기 같은 수직이착륙기(VTOL)를 함재기로 싣고 다니며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 도발을 억제하고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불과 30여 년 전에는 소형 전투함정 만들기도 힘겨웠던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이라니 대단한 발전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냥 자랑스러워야 할 경항모 도입이 왜 그동안 논란에 휩싸였을까.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짚어야 한다. 

한 척의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군사기지다. 해군이 항공모함 전력, 즉 항모전단(航母戰團·Carrier Strike Group)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상방위력을 넘어 국방력 내지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1개 항모전단은 주축이 되는 항공모함 외에 다양한 형태의 호위 전력을 보유한다. 미국의 표준항모전단을 보면, 1개 항모전단에는 항공모함 1척에 이지스 전투함 3~4척, 공격형 원자력잠수함 2척, 군수지원함과 보급함 등 호위전력이 함께 기동한다. 엄청난 전력이다. 이처럼 대규모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건설비용 이외에도 엄청난 재정 부담이 생긴다. 세계에서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도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지스, 잠수함, 지원함…항모전단의 위력

미국 항공모함 USS 제럴드R포드호(왼쪽)와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 [AP=뉴시스]

미국 항공모함 USS 제럴드R포드호(왼쪽)와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 [AP=뉴시스]

따라서 항모전단 ‘가성비’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 어뢰 등 정밀유도무기가 첨단을 달리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공격표적이 될 항공모함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다수의 해군 전략가는 항모 시대의 폐막을 예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강대국들이 항모전력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래도 항공모함이 원거리 해상전력 확보에 유효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20년 전 15개 전단규모에 비하면 많이 축소됐지만 아직도 11개 핵추진 항모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슈퍼캐리어(supercarrier)’라고 하는 최첨단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호를 실전 배치한 미국은 2040년까지 총 4척의 신형항모를 취역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다. 취역 후 50년간 사용한다고 할 때 건조비를 넘는 운영유지비 때문에 미 해군은 최근 표준항모를 8척으로 줄이고 대신 경항모로 부족한 전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 해군은 우리가 구상하는 경항모와 유사한 함정을 상륙강습함(AAS)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취역한 4만5000t 아메리카급 AAS함을 개조해 2019년부터 ‘번개항모(Lightning Carrier)’라는 이름으로 실전 운용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번개항모에는 F-35B 12대와 소수의 해상작전헬기가 탑재된다. 건조·운용 비용과 전력측면에서 슈퍼항모 1척은 ‘번개항모’ 4척과 맞먹는다. 그런데 번개항모에는 총 56대의 F-35B 스텔스기를 함재기로 쓸 수 있어, 4개의 다른 분쟁지역에 동시 투입이 가능한 전술적 강점도 있다. 

그러나 표준항모전단을 축소해 경항모 전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표준항모를 8척 규모로 축소하면 1개 해역별 작전 소요 4척(임무전개 1척, 교대수행 1척, 정비 1척, 교육훈련 및 비상대기 1척)을 고려할 때 최소한 3개 해역(유럽, 걸프만, 서태평양)에 동시 전개능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최소한 현재 11개 항모전단 규모는 필수라는 주장이다. 또한 경항모는 기민성, 타격의 치명성, 임무수행의 다양성, 전투지속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고출력 레이더 또는 레이저포와 같은 첨단 무기의 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성(survivability)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논란에도 세계 각국은 항모전력을 실전배치하며 제해권을 키워가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항모전력을 포기했다가 2007년에 다시 항모전력 실전배치에 들어가 거의 10년 만인 2017년 말에 6만5000t급 퀸엘리자베스호를 전력화했다. 표준항모급으로 처음 건조된 퀸엘리자베스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양작전에 투입돼 일본해역에서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당사국 해군과 합동해상훈련에도 참가한다. 

중국 역시 2012년부터 항공모함 전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해양패권 확보에 적극 나서는 전략을 구사한다. 독도, 이어도, 센카쿠열도(釣魚島·댜오위다오)에서 각각 중국과 해양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역시 경항모 확보를 추진해 이 지역에서 해상군비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상이다. 외형상으로는 해상교통로 확보 등 자국 해상주권 수호가 목표이지만 갈등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양영토 확장을 시도하는데 항공모함 같은 대규모 해상전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韓中日 ‘항모전쟁’ 시작됐다

한·중·일 3국에 해양주권, 제해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제주 남단 이어도에서, 일본과는 동해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이어도는 군사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ADIZ)이 겹친 해역이기도 하다. 이어도는 최고봉이 수중 4.6m에 잠겨 있어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에 불과하지만, 해양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도 주변 제4광구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풍부한 어류자원이 형성돼 있다. 경제적 이유와 함께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규모의 해양영토가 확대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효과다. 

중국은 대만해협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연한 대부분의 나라와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410km, 중국 동남해안에서 330km 거리에 위치한 센카쿠열도를 두고는 대만까지 나서 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 1년에도 몇 차례씩 군사적 충돌 상황까지 벌어진다. 

중국의 동중국해역 항모 활동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물론 일본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인 오키나와에서 공군기가 출격해도 400km나 떨어진 거리다. 그 다음의 인접기지인 규슈에서 출격하면 900km나 떨어져 있다. 중국군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3번째로 7만t급 슈퍼항모 건조에 착수하자 일본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헬기항모 2척을 2만5000t급 경항모로 개조하는 사업에 즉각 착수해 2023년 실전 배치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항모전력을 운용하는 나라 대부분이 그 나름대로 철저한 국가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태국이 그렇다. 태국은 1997년에 1만2000t급 경항모 1척을 스페인에서 도입해 해리어 수직이착륙기 3대와 소수의 헬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다가 2006년 이후 재정상의 이유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조활동에 일부 활용하거나 교육훈련용, 관광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쓸지에 관한 운용개념이 채 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다.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개념도.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개념도.

경항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경항모는 북한의 위협에도 효과적인 무기체계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개전 초기에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로 집중 공격해 오는 경우 ‘이동식 비행장’으로서 지상기지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지난 2월 4일에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는 경항모 건설이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뉴딜정책”이며 국내개발을 전제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5조8000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실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244km, 중국과 분쟁 중인 이어도는 우리 영토 최남단(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는 20~30분 정도밖에 체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F-15K나 F-35A보다 경항모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극에 달해 있는 센카쿠열도는 이어도에서 그리 멀지 않다. 두 나라가 이 해역에서 항공모함으로 휘젓고 다닌다면 우리는 겨우 구축함 정도밖에 투입할 자원이 없게 된다. 또한 지상기지 기반의 전투기 운용은 이착륙 시 소음 문제와 자연훼손 탓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동식 비행장’으로서의 경항모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핵심은 첨단 무기…‘돈 먹는 하마’ 될 수도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해군본부 제공]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해군본부 제공]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무인공격기, 극초음속 무기, 정밀 유도미사일 등 첨단무기체계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좁은 해역에서 작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대형 공격표적’인 항공모함은 장거리미사일 몇 발에 날아 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시점에서 우리가 처한 최대의 위협은 해상주권이나 교통로의 안전성보다 북핵문제인 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경항모는 함정 자체 건조비는 물론 다양한 탑재 무기시스템과 함재기, 호위전력이 수반되므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항모는 순전히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하는 데도 총 사업비 약 2조300억 원이 투입된다. 함정 건조와는 별개로 F-35B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헬기 8대 도입에 쓸 3조 원을 합하면 총 5조 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여기에 매년 운영유지비로 약 2000억 원이 따로 필요하다. 경항모에서 중요한 것은 함정 자체보다는 첨단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체계의 탑재여부다. 이런 무기를 탑재하지 못하면 일반 함정을 덩치만 키워 놓고 제 역할은 하지도 못하는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그러면 5조 원이면 충분할까. 최근에 항공모함을 취역시킨 미국과 영국 해군의 사례를 보면, 미 해군이 2017년 실전 배치한 10만 t급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의 건조비용은 최초 예상액에서 23% 증가한 129억 달러(약 14.2조 원)가 투입됐다. 우리의 경항모보다 조금 큰 경항모급으로 2014년 실전 배치된 상륙강습함 아메리카호도 함정 건조에만 3조7000억 원이 투입됐다. 항모건조사업에서 항상 예상치보다 비용이 웃도는 이유는 전자기 발진시스템(EALS) 등 항공모함에만 적용되는 특수 설계와 기술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영국이 3년여 전에 건조한 퀸엘리자베스는 우리나라가 구상하는 경항모보다 덩치가 두 배 정도 클 뿐, 추진 방식이나 함재기(F-35B 26대와 해상작전헬기), 전투체계 등은 거의 유사하다. 2019년 2월 발표된 영국 하원 청문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사업 착수 당시 예산은 62억 파운드(약 10조 원) 정도였으나 2021년 현재 사업비 총액은 최초 계획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40억 파운드(약 25조 원)가 투입됐다. 

이는 우리가 항모건조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가상승률 고려 없이 2019년 F-35B의 단가 1300억 원, 해상작전헬기 단가 800억 원만 단순 계산해도 3조 원을 훌쩍 넘는다. 물론 미국 영국과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이나 탑재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비용 절감 요인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항모전력 건설에 관한 한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갖춘 나라들이다. 두 나라의 최근 사례에 근거해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살핀다면, 우리나라 항모건조 사업비 2조여 원은 상당히 적게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비용 증가 요인이 생기거나 예산에 맞추기 위해 부실한 무기체계구조가 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를 선택할 시기

국가안보 전략 상황을 살펴볼 때 경항모 건조사업은 필요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때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잠재위협국에 속하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과 진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여러 요인을 어떻게 국가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잘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해상 위협보다 머리 위의 북핵 위협을 더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은 현존 해상 위협을 당장 국가의 존폐 문제나 국민 안위와 연결해 받아들이지 않지만, 북핵은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는 뻔하다. 우리는 A대신 B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라 A와 B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항모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전략적 운용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들이 잘 정리돼 정교한 비용예측과 연계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무용지물에 가까운 태국 사례나 미국·영국의 기술과 비용관리 실패 전철을 밟지 않고 ‘최선의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붓고도 겨우 과시용 무기 하나 더 장만하는 데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송학
● 1954년 출생
● 성균관대 불문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前 국방부 조달본부 절충교역실장, 외자과장
● 前 주미 한국대사관 군수근무단 상업구매관
● 前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국제계약부장, 기획조정관
● 現 ㈜댑컨설팅코리아 대표
● 現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 한국국방연구원 자문위원
● 저서 : ‘외자업무실무참고서’ 外




신동아 2021년 4월호

송학 (주)댑컨설팅코리아 대표·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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