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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라 왜 챙겨?” 바닥 민심 미국發 ‘동맹 균열’ 대비해야

트럼프가 ‘누설’한 한미동맹의 이면

  • 이장훈 |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남의 나라 왜 챙겨?” 바닥 민심 미국發 ‘동맹 균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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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쏟아내는 말은 돌출 발언이나 실수가 아니다.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고립주의’를 간질인 것이다.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 계급의 밑바닥 민심을 반영한 주장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동맹의 균열은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벌인다면 끔찍하겠지만, 전쟁을 하겠다면 그들(한국과 일본)이 하는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선거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예비후보가 4월 2일 위스콘신 주 유세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행운을 빌겠다. 당신들, 잘해보라(Good luck. Enjoy yourself, folks)”라며 조롱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군을 동원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맞서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하며  핵 무장 용인,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한반도 전쟁 불개입까지 천명한 것이다.



“언제까지 한국 지켜줄 건가”

트럼프의 발언은 6·25전쟁 전의 ‘애치슨 라인’ 선언을 연상케 한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된다고 발표하자,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북한의 김일성은 이를 미국의 한반도 전쟁 불개입으로 오판하고 남침을 결심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19조 달러(2경185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21조 달러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가장 많이 언급한 한반도 관련 사안은 방위비 분담 문제다. 맨처음은 지난해 7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유세에서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대가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줘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엔 이 주장을 더욱 구체화했다. “나는 그동안 사업을 위해 삼성·LG 등 한국산 TV 4000대를 구입했다”면서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의 김정은을 지칭)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8000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푼돈(peanut)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해 10월 한국계 하버드대 학생 조지프 최가 “한국은 연간 8억6100만 달러의 방위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틀렸다고 거듭 지적해도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애초부터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열린 TV 토론에서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베이징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 역할론 대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도의 선거전략

트럼프는 3월 25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집권 이후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한·일 핵무장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미 핵무기 경쟁 시대”라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으로 북한의 미치광이에 맞서 스스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도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고도의 선거 전략일까.

백악관과 국무부는 트럼프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외교·안보 정책과 핵전략,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무지한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을 비롯해 각종 싱크탱크의 연구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생각 중 많은 부분이 앞뒤가 안 맞고 충격적일 정도로 무식하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아는 듯하다. 자신의 주장이 세계 각국의 핵무기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역대 정부의 기존 방침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1969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출범한 핵 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는 3월 29일 CNN 인터뷰에서 “이란도 20년 뒤엔 핵무장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력에 투자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차치하고라도 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경제를 망쳐가며 한국, 일본, 유럽 등을 모두 혼자서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으로 볼 때 한·일 핵무장 용인 주장은 그에 뒤따를 부정적 반응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 게 분명하다. 따라서 고도의 선거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흥 발언 아닌 ‘오랜 소신’

그가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방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왔지만, 이제는 미국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동맹이 방위비 부담을 떠안거나, 아니면 핵무장이라도 해서 스스로 방위하라’는 뜻이다. 미국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중국과 멕시코가 일자리와 제조업을 빼앗아간 데다 미국이 각종 국제 분쟁에 개입하면서 동맹의 방위를 위해 국방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손익 계산 끝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인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은 그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 지지해왔다. 그가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것도 보수적인 이들 계층의 전폭적 지지 덕분이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과거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987년 9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보스턴글로브’ 등 3대 신문에 10만 달러를 내고 전면광고를 실었다.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의 이 광고에서 그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 전 세계가 미국 정치인들을 비웃는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은 배를 보호하고,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기름을 운반한다. 그런데 왜 이들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감수하는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가….”

당시 트럼프는 뉴욕시장과 주지사, 상원의원 등의 후보로 거론됐다. 이후 그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들에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미국인을 돕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1987년 광고 내용은 지금 그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언사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그의 오랜 ‘소신’인 것이다. 트럼프는 2013년 4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 덕분에 돈을 벌고 있다”며 “그들이 요청하면 우리는 전투함과 항공모함 등을 보내는데 그들은 10센트도 지불하지 않는다. 왜 보상도 없이 그들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430위 부자

트럼프는 1946년 뉴욕 주 퀸스에서 독일계 이민 3세로 태어났다. 조부 프리드리히 트럼프(1869~1918)는 독일 서부 팔츠 지역의 칼슈타트라는 작은 마을 출신이다. 현재 1200명 정도가 사는 이 마을은 독일 서부 와인 가도(街道)에 있는 주요 포도주 산지다. 미국의 유명 식품사 하인즈를 창업한 헨리 하인즈의 아버지 요한 하인리히 하인츠(하인즈의 독일식 발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고향의 포도밭에서 일하던 트럼프의 조부는 1885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왔다. 이름을 프레더릭 트럼프로 바꾸고 미국에 귀화한 조부는 식당과 호텔 등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조부는 프레드, 존 두 아들을 남기고 1918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 당시 조부는 퀸스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후 트럼프 가문 부동산 사업의 모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친 프레드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으로 상당한 부를 쌓았다. 특히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뉴욕 주에서 당시로선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슈퍼마켓을 운영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군함을 건설하는 조선소 인근에서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벌였다. 전쟁 이후에는 뉴욕 시에 아파트 붐이 불자 2만70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프레드 트럼프는 3남 2녀 중 차남인 도널드를 13세 때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다. 1964년 군사학교를 졸업한 그는 포드햄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로 편입해 경제와 비즈니스를 배웠다.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는 1971년부터 뉴욕 심장부 맨해튼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1983년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Trump Tower)를 준공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68층짜리 트럼프 타워는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외형으로 준공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트럼프는 사업을 확장해 지금은 세계 전역에서 호텔과 고급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됐다. 현재 그의 재산은 45억 달러(5조2700억 원)로 추정되며 세계 430위 부자다.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이외에도 중국, 카타르 등 세계 각지에 법인을 뒀으며 수입원(收入源)이 168개나 된다. 그는 부동산 업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1996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 매년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 틴 USA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는 NBC 방송의 유명 프로그램 ‘견습생(The Apprentice)’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를 맡았다.



외교도, 안보도 비즈니스

1977년 이바카 젤니슈코바와 결혼했다가 1992년 이혼했으며, 이듬해 마를라 메이플스와 재혼했다가 6년 만에 헤어졌다. 2005년 슬로베니아 출신 속옷 모델이자 24세 연하인 멜라니아 크나우스와 세 번째 결혼했다. 슬하에 다섯 자녀를 뒀다.

이 같은 이력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뛰어난 사업가다. 40대 초반에 억만장자가 된 것은 과감하면서도 치밀한 사업 수완 덕분이다. 대학 시절 그는 부친과 함께 오하이오 주의 파산한 아파트 단지 1200채를 600만 달러(현재 기준 68억 원)에 구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1년 반 만에 1200만 달러(136억 원)에 재판매하는 놀라운 사업가 자질을 보여줬다. 그는 각종 협상에 직접 나서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면 계약 상대방의 어머니 생일까지 챙긴다. 그의 제1 경영철학은 “크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는 늘 “남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한다.



실제로도 그는 부친과 달리 크고 화려한 사업을 주로 벌였다. 똑같은 건물을 여러 채 짓는 것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랜드마크 하나를 짓는 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생각의 결과물이 트럼프 타워다. ‘뼛속까지 사업가’인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그동안 주창해온 글로벌 질서 유지나 동맹의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동산 재벌답게 ‘비즈니스 관계’에 따른 손익만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외교·안보 등 모든 사안을 철저하게 사업가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군의 외국 주둔과 동맹 네트워크 등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적의 위협 저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지 돈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을 ‘미국 고립주의(American Isolationism)’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고 주장한다. 고립주의는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않고 다른 나라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은 건국 이후 한동안 고립주의로 일관했다. 제1·2차 세계대전 때 나중에 가서 마지못해 참전한 것도 이 같은 고립주의 전통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2차 대전 이후 옛 소련과의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개입주의(Interventionism)’로 바뀌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각국에 군사지원을 해왔고 각종 분쟁에 개입했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초강대국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2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100일 내에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과 군사조약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발언이라 하겠다.

하지만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현실주의적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이 침해받으면 군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의 국제기구 지원에도 반대한다. 트럼프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나토가 해체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군의 해외 파병은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선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될지, 대통령에 당선될지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히스패닉계를 비롯해 흑인과 무슬림 등 소수인종들은 이미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중도층과 무당파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주류는 ‘아웃사이더’(비주류)인 트럼프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에 마뜩잖은 태도를 보인다. 공화당 주류는 대선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지율 1위’의 含意

트럼프는 4월 5일 위스콘신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패하면서 향후 최종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자력으로 대의원 과반(1237명)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경선 상황을 볼 때 공화당 지도부가 후보 선출에 개입하는 이른바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재 전당대회는 과반의 대의원을 차지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경선에 참가한 후보나 중진들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후보를 정한다. 따라서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탈락할 수도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를 이런 식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주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 경기침체에 분노와 상실감을 품어온 미국 백인 보수층을 자극하면서 “왜 남의 나라 방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는 속내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후보 중 지지율이 여전히 1위라는 건 상당수 미국인이 그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얼토당토않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질서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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