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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의 색깔있는 문화이야기(18)

18세기 미국 헌법의 힘

국가보다 ‘개인’을, 해방 너머 ‘자유’를

  • 글: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학 hkpark@ynucc.yu.ac.kr

18세기 미국 헌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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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미국 헌법의 힘

남북전쟁의 핵심 사안은 노예 해방이 아닌 북부 자본가의 이권 보장이었다. 미국 남부지역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대.

앞에서 언급한 토크빌류의 미국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봉건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대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토지를 둘러싼 빈부갈등도 첨예했고, 사법제도도 부자를 위해 기능할 뿐 아니라 정교분리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식의 비판이다.

미국 역사는 콜럼버스가 인디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 그 계승자들이 인디언을 철저히 말살하는 것으로 끝난다.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남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것뿐인가. 미국 역사는 흑인 노예에 대한 인종차별, 가난한 이주 노동자의 고통과 함께 시작됐다. 그들 모두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갖지 못했고 배심원도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그들의 반항사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저항사’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1700년대에 식민지 미국은 급속히 성장했다. 1700년에 25만명이던 식민지 인구는 1760년에 160만명으로 늘어났다. 농업과 제조업도 크게 신장됐다. 그러나 성장 이익의 대부분은 상류계층에 집중됐다. 미국의 헌법 제정을 둘러싼 혁명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는 미국혁명이란 말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1763년부터 1788년까지를 그렇게 부른다. 이는 다시 1763~76년 독립선언을 발표하기까지의 전기와 그 후 국가가 성립된 후기로 나누어진다. 전기는 영국 정부와 미국 식민지 간 정치적 투쟁의 시기로 ‘혁명 논쟁기’라 불리며, 후기는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최초의 헌법(초기 연방헌법 또는 혁명기 헌법)을 만들어 국가를 세운 시기다.

혁명논쟁은 영국의 식민 정책이 영국 헌법에 적합한가를 둘러싼 영국과 식민지 간 싸움이었다. 어느 쪽이나 당시 영국 헌법이 가장 자유주의적인 헌법임을 인정했으나, 영국은 명예혁명 체제의 의회주권을 강조한 반면, 식민지는 명예혁명 체제의 핵심인 자유와 재산의 불가침을 강조했다. 혁명논쟁의 불씨가 된 것은 영국측의 일방적 과세 강화였다. 식민지는 ‘대표 없는 과세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 위반이 배심제가 아닌 관료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것에도 항의했다. 당시 식민지측이 근거한 사상은 유럽 대륙의 계몽주의 법학이었다.



1776년 미국 독립을 최초로 주장한 패트릭 헨리의 ‘상식’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사회는 축복이다. 그러나 최선의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는 단지 필요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정치평론가 페인은 1066년의 노르만 정복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국 군주제의 위선을 폭로하며 미국의 독립을 주장했다. 1776년 출판된 그의 책은 25판이나 찍었다. 페인은 세무원, 교사 등을 거친 가난한 이주자로 최하층 민중을 대변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중간집단을 대변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미국혁명 과정에서 민병대와 같은 최하층 민중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했다. 대신 그는 헌법 채택에 대한 논의에서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도시 기능공들을 대변했다.

1776년 7월4일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신에 의하여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권리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자명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서 인디언, 흑인 노예, 그리고 여성은 제외됐다. 독립선언에서는 영국 왕이 노예 반란과 인디언 습격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퍼슨은 영국 왕이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로 노예를 실어왔고 “이러한 저주스러운 상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모든 합법적 시도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은 흑인노예의 증가와 이에 따른 흑인반란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제퍼슨 자신은 죽을 때까지 수백명의 노예를 소유했다. 독립선언에 서명한 사람의 69%가 영국 치하에서 식민지 관리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미국 독립선언의 사상은 1689년에 출판된 로크의 ‘제2 정부론’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영국은 전제군주제에 반대하여 명예혁명으로 의회정부를 수립한 상태였다. 비단무역과 노예무역에 대한 투자, 대부나 저당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부자였던 로크는 국내외 상업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혁명을 옹호했다. 혁명에 의한 의회최고권의 확립, 법의 지배의 확립은 재산을 가진 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로크는 캐롤라이나의 고문으로서 40명의 부유한 지주, 귀족들에 의해 운영되는 노예소유자의 정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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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학 hkpark@ynucc.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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