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윤석열, 보선 이후 지지율 유지되면 대선 직행”

• 野 서울시장 당선되면 대선 가능성 열려

• 야권 단일대오 과정서 대선 새 인물 부상

• 김동연, 과거 스토리만으로 대권주자 못 돼

• 최재형 감사원장 판사 때부터 평가 좋아

• 김종인 대선 출마? 국민과 국가에 대한 민폐

• 이재명, 멋대로 나라 끌고 갈까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

• 이낙연, 사면론 밀고 나갔으면 여론 달라졌을 것

• 공수처는 필요, 정권 시녀로 전락하면 곤란

•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으로 100년 기틀 다져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차기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정치에 대한 의지는 읽힙니다. 그런데 정치가 자기 혼자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총장 사퇴에 따른 컨벤션 효과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3월 9일 전화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참여할지 여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결정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를 한다면 어느 세력,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최소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는 두고 봐야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런 지도 봐야합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대선에 뛰어든다고 봐야죠.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될 것”

이 고문은 한창 진행 중인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안하면 무조건 지는 거죠.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또 이번 선거에 지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물 건너간다는 것도 누구든 알고 있어요. 정치를 더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목숨 줄이 달려 있으니 (단일화는) 성사되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오세훈 후보가 됐든, 안철수 대표가 됐든 누구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단일화가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선 안 대표가 조금 유리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은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겠지요.” 

-어쨌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에 승패가 달린 셈이군요. 

“서울시장은 수도권을, 부산시장은 영남권 민심을 반영합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야당으로) 돌아 서면 전국 민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시장에 당선됐다 칩시다. 그러면 보궐선거 당선 후에 야권이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겠죠. 국민의당,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범야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야권이 하나로 뭉치면 내년 대선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정권 말기에 권력형 의혹 사건이 제기되면 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현실입니다. 

“당명(국민의힘) 값을 못하고 오히려 민폐가 되고 있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80석도 안 되는 의석을 갖고도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100명도 넘어요. 그런데도 제 몫을 못하고 있어요. 제일 한심한 게 국회 상임위원장 여덟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상임위원장은 해당 부처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정부가 맘대로 돈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 예산안 통과를 야당이 국회에서 막아 나서면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안준다고 여덟 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안한다고…. 무슨 뒷골목 깡패 오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야당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되, 하반기에는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고 국회부의장도 받고, 상임위원장도 맡아서 정부를 견제해야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다 준다고 했는데….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었으면 정부가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그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었겠어요.” 

-너무 늦은 후회 아닌가요. 

“정부 여당과 제대로 싸우려면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해서 상임위원장을 받아와야지요. 그래야 임기 말에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부상한 이유가 뭡니까.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권에 윤 전 총장이 맞서니까 국민이 주목한 것 아니에요? 야권이 단일대오를 만드는 과정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복당하고 분위기가 정권교체 쪽으로 흘러가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 부상할 테니까요.”

“김종인 대선 출마? 국민과 국가에 대한 민폐”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야권 차기 주자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김 전 부총리 주변에서는 대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분이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분은 아니니까, 여당으로 나올지, 야당으로 나올지는 모르지요.” 

-상고 출신으로 부총리까지 지냈다는 성공 스토리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과거 스토리만으로는 대권주자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랏일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겠다’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국정철학을 가다듬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주자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1940년생이니 내년이면 83세입니다. 5년 뒤에는 88세로 미수(米壽)가 되죠. 나이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대권) 욕심을 낸다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죠. 국민과 국가에 대한 민폐.” 

-대선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 야권을 대표할 마땅한 주자가 아직 없으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좀 두고 봅시다.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 온 사람 중에 대통령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겁니다. 공무원 하면서도 자기 영역에서 기반을 굳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이 고문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예로 들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할 때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자녀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고…. 품성도 나라를 운영할만하고요. 공직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제2의 이명박’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야권 차기 주자로 윤 전 총장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총장 사퇴에 따른 일시적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까지 지지율이 유지되면 내년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요.”

“공수처는 원래 필요한 조직”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 간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겼다고 봅니까.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오만하면 독선하게 돼 있죠. 권력이 자기들만 정의롭다고 주장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추-윤 갈등으로 ‘공정’과 ‘정의’가 의미 없게 됐죠. 권력 가진 사람을 못 믿겠다는 불신이 커졌죠. 크게 보면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겁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정치범은 누구나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할 때 ‘사법부야말로 정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법무부도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죠. 추-윤 갈등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려 국민 정서를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20년은 후퇴시켰죠.” 

-추-윤 갈등은 비대해진 검찰권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과정에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필요한 조직이에요.” 

이 고문 입에서 뜻밖의 얘기가 나왔다. 

“내가 (의원일 때)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일반 국민이 겁낼 조직이 아니에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군 장성 등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니까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국가의 청렴도를 깎아먹는 주범입니다. 내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할 때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공수처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입니다. 

“(공수처가)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 반대하는 사람 비리만 들춰내는 쪽으로 운용하면 정권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니 (공수처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죠. 공수처야말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제대로 조사해야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 정권 사람들이 정권과 관련 있는 5대 비리 의혹을 공수처로 가져와서 유야무야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죠. 공수처는 제대로 운용하면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차에 들어섭니다. 

“어느 정권이든 임기 말이 되면 3가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국민이 정부에 희망을 갖지 않고, 둘째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셋째는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지요. 지금 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지면서 ‘공익제보’ 형태로 북한 원전 문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드러났죠. 그런 정보를 공무원 말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또 당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있지요. 이재명 (경기지사) 말 다르고, 이낙연 (대표) 말 다르고, 정세균 (국무총리) 말이 다 다르죠.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작한 거죠. 갈수록 여당은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혼란해질 겁니다.” 

여당 내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의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뒤를 이을 (친문) 대선후보가 없어 불안할 겁니다. 노태우가 정권 잡고 전두환을 백담사로 쫓아냈고, 노무현이 정권 잡은 뒤 대북송금사건으로 박지원을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불안할 텐데, 잘 모르는 사람이 집권하게 될까봐 불안하겠죠.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이 높지만 국민 정서 속에는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돌출 행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보다 더 멋대로 나라를 끌고 갈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은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지 확실치 않아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한때 지지율 30%를 훌쩍 넘기며 고공행진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총리 징크스지요.” 

-이 전 대표가 재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몇 번의 기회를 놓쳤죠.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이 전 대표가 연초에 제기했는데,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초’를 쳤지요. 이 전 대표가 그때 결단했어야죠.” 

-어떤 결단을? 

“‘국민 통합을 위한 여당 대표의 건의’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강하게 치고 나갔어야죠. 그랬으면 국민이 이 대표를 다시 보지 않았겠어요. 친문들이야 지지하지 않을지 몰라도 국민은 다시 봤을 겁니다. 국민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소신을 밝힐 때 박수를 보냅니다. ‘저 줏대로 대통령 하겠나’라고 인식되는 순간 대권에서 멀어지고요. 사면을 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선택이니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어야죠. 그랬으면 국민이 박수를 쳤을 텐데, 그게 이 대표의 한계죠.”

“차기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 개헌해야”

수감 중인 이명박(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동아DB]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필요하다고 봅니까. 

“당연히 해야죠. 세상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넣어 놓고 어떻게 임기를 마칩니까. 최소한 3월1일에는 사면을 해줘야지요. 두 분 다 조건이 딱하지 않습니까. 고령에 건강도 썩 좋지 않잖아요.” 

-여당에서는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사면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면 안하려는 변명에 불과하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할 때 어디 반성해서 사면해줬습니까.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행위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나이가 여든 한 살입니다. 기저질환도 있어요.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구치소에 그대로 뒀다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우선 형집행정지로라도 내보내줘야죠.” 

이 고문은 “단임 대통령제는 임기 말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 나서는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4년 총선 전까지 개헌을 완수하고 총선과 대선을 2024년에 같이 치르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임기 말에 개헌하려 들면 불가능해요. 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개헌할 동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대선 주자들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2024년 총선 이전에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공약하고 내년 대선을 치르면 가능하겠지요. 2024년 총선 전까지 개헌을 완료해 분권형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함께 뽑는 겁니다.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맡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치를 맡을 총리는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되, 내각은 의석수대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때는 다당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지요. 그렇게 되면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고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가 가능해져요. 다음 대선에는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대통령이 꼭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새롭게 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