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낙연에 저출생 대책 물으니, 답은? [영상]

• 이준석 “도농 기숙형 학교 최대한 늘릴 것”

• 이낙연 “영광‧해남 및 세종 모델이 두 가지 성공 사례”

[영상] 이낙연-이준석의 대북정책과 저출산대책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박해윤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신동아 특별대담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한 전남 해남‧영광군 모델과 일과 양육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세종시 모델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생애주기를 감안해 ‘경력 단절’을 막고 ‘고령까지 이어지는 육아 부담’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농 기숙형 학교를 저출생 대책 공약으로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80분간 진행한 이낙연-이준석 대담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매거진동아’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대담 중 ‘저출생’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

이준석 “30대 중후반 친구들 중 경제적 여건은 충분한데도 육아 부담으로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 친구들의 경우 확실히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커리어 공백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고민이다. 두 번째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 40세에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70세가 돼서야 양육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같은 생애주기를 감안해 ‘경력 단절’을 막고 ‘고령 육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육 부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천하람 최고위원 발의로 개혁신당이 추진하려는 저출생 정책은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부모가 양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농 지역에 기숙형 학교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실제로 저와 제 동생을 기숙형 고등학교에 보낸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적으로 양육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 경험이 있다. 기숙형 학교 확대가 커리어 단절과 긴 육아 기간을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낙연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비교적 성공한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원래 전남 해남군 모델인데, 요즘은 영광군이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종시 모델이다. 해남 또는 영광 모델은 (출생과 양육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 전광판에 ‘누구네 집 몇 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 군민이 함께 축하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보조금도 주고, 부모가 원하면 이름도 무료로 지어준다. 산후조리원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산모 건강회복을 도와드린다. 하여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책화해 지원해드린 덕에 해남의 합계출산율이 한때 2.46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다른 모델은 세종시 사례다. 세종 모델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무원과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육아휴직을 적극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직장에 다시 돌아와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공무원과 교원 같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그리고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해 프랑스와 일본에서 저출생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세종 모델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준석 대표는 아직 미혼인데, 솔선수범해 결혼도 하고 자녀를 여럿 출생할 계획이 있나.

이준석 “반 농담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반 농담으로 답하자면, 보수 진영 대통령을 보니 결혼 안 하신 분이나 결혼을 늦게 하신 분이 되더라(웃음). 정치적 의미와 상관없이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낙연 전 총리께서 (출생과 양육) 지원 모델과 직업 안정성 모델을 말씀했는데, 어느 것 하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고 뭔가를 설계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를 사치라고 느낀다. 모든 단계에서 청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