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권위가 일처리를 어설프게 하는 등 아직도 ‘시민운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 수호의 보루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 한미 FTA 집회금지 철회 권고 등은 우리 사회에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권위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소극적이다’, 보수진영에서는 ‘급진적이다’는 상반된 불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위원장이 갑자기 중도 사퇴하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2006년 10월30일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안경환(安京煥·59)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표적인 인권 전문가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적인 색채를 띠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진보진영을 질타하는 뚜렷한 소신의 소유자다.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는가 하면 과거 인권위 활동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자유권’에 못 미친 ‘사회권’
▼ 인권위와는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교수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형태로 인권운동에 관여했습니다. 인권위에도 그동안 자문위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참여했고요. 아주 남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밖에서 보던 것과 차이가 있던가요.
“전임 위원장이 중도사임을 해서 내부갈등이 심한 줄 알고 걱정했는데, 조금 과장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권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 전임 조영황 위원장이 내부 갈등 때문에 사퇴한 게 아닌가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보고받기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든 자리이고,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는 것인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 인권위 위원은 여야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그 결과 이념체계가 다른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면 의견을 조정하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면 진지한 토론을 거쳐 하나로 모아지도록 해야죠.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수결이라는 또 다른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