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했던가. 금융대란의 현장에서 위기의 실체를 취재수첩에 꼼꼼히 기록한 필자는 “아직 한국은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체적 진실은 외면한 채, 상황의 논리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 외환위기 이후 10년,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외환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1997년 ‘국치(國恥)’라는 과장된 감성적 반응이 폭발했고, 그해 12월 들어 갑작스레 대중의 일상 속으로 밀어닥쳤을 뿐이다. ‘상어떼’가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상하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연이어 비상벨이 울려대던 그해 여름에도 예민한 청각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위기를 가장한 축복?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기(외환위기와는 다소 다르다)의 비상벨을 울렸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적었다. 고위 관료들은 IMF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외환위기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오히려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일정한 쿼터 범위 안에서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아왔던 것 같은 종류의 ‘자금지원’ 프로세스 정도로 외환위기를 해석하고 예상해왔다. 약간 귀찮은 절차일 뿐, 우리가 주체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외환위기요, ‘IMF 사태’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그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논란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울먹이는 독자의 전화가 신문사 편집국에 밀려들면서 외환위기의 막이 올랐다. 가혹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위기를 가장한 축복’이라는 말에서 표현되듯이 외환위기는 낡은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한국의 경제 구조가 선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봐야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껏 후유증도 적지 않게 남겼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도, 노무현 정부의 등장도 어찌 보면 외환위기 과정이 낳은 반작용이며 반동적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한국적 산업발전 전략’이 정면에서 부정당한 바탕 위에서 과도한 급진적 금융개방 과정이 강제됐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반응은 선진화 개혁이 아닌 보수적 좌파 정권을 창출한 원동력이었다.



외환위기로부터 지금까지의 정치 과정을 정리한다면 이념적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극과 극을 오갔다. 급진적 시장개혁과 그것에 대한 평등·분배주의적 반동의 힘이 대립하고 투쟁하며 자리를 바꿔타고 있다.

지식계급 또한 분열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언급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이념적 혼란만 부채질한다. 어느 세력이든 우리 안의 문제 원인을 외환위기와 그것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과 사회 변동에 돌리는 버릇에 익숙하다. 미국은 악의 세력으로 부상했고 신자유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시장경제론자와 분배론자 간에 기나긴 투쟁의 막이 올랐다.

극좌와 극우의 동거

금융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2006년 말 급류를 탄 한미FTA 협상 과정을 추적하던 한 대학교수는 필자에게 “미국은 왜 금융개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실로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다. 한국의 주요 상업은행 대부분이 이미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들의 현지 영업에 적지 않은 애로로 작용하는 국책 산업은행(그것도 파생상품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정도밖에 남은 것이 없다. 미국의 금융관련 요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간섭을 줄여달라는 것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의 구두지시를 없애달라는 것은 내국 관할권의 문제일 뿐 개방 협상의 주제도 아니다. 지식인조차 이런 지경으로 금융을 이해하고 있으니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고 그토록 논란만 무성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성격도 오리무중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이도 드물다.

론스타 사건만 해도 그렇다. 한쪽에서는 투기자본을 공격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反)외자 정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 나라에는 앞잡이와 멍청이, 둘만 남아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보니 한미FTA 협상은 이미 협상도 아니어서 반미구호가 넘치고 과격 데모대가 거리를 휩쓰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니 온당한 논쟁은 설자리가 없다. 소위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사람은 그 반대편을 모르고, 그 반대편은 시장경제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다. 투기자본의 앞잡이들과 반시장경제의 수구세력이 양 극단에서 논의를 장악하고 있다. 극우와 극좌가 동거한다. 노무현 정부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월가의 앞잡이들을 활용한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가면놀이와 비슷하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수습 과정에서 시중은행을 대부분 외국자본에 매각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의 절대지분은 이미 외국인이 갖고 있다. 내국 상업은행 지분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외국인의 은행지배력은 10%를 좀체 넘어서지 못한다.

금융산업 통제 무력화

주요 은행의 장들은 거의 모조리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채워졌다. 성분으로 따지자면 이들은 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에도 적대세력에 가깝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386이 감방 갈 때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고액 연봉 받으며 국제금융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 이들과 더욱 확실한 동맹이 구축됐다.

이렇게 극단적인 좌우 동거가 외환위기 이후의 단면을 만들어냈다. 그 속에서 불거진 사건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건이다. 실체적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으로만 여론이 갈리고 있다. 소위 시장경제론자는 론스타에 대한 수사 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반대편은 ‘투기자본 척결’ 식의 논리를 편다. 주가 조작과 규정위반, 정부의 월권적 유권해석 등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 모두가 정황과 상황 논리로만 문제를 인식하고 만다.

재미있는 것은 반시장 세력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반시장주의자들은 강력한 반기업 세력이기도 했기에 한국의 재벌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식이었다. 반시장주의자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꽁꽁 묶어놓으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이 말이 한국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는 그렇게 무력화됐다. 이것이 외환위기 10년의 제1 국면이다.

금융개방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과잉처방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은행은 알고 보면 ‘면허 장사’다. 한국은행에서 곧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은 은행밖에 없다. 정부가 내준 면허장을 들고 좌판을 운영하면서 이자를 따먹는 사업이 은행업이다.

은행의 노하우는 오직 하나, 돈을 떼이지 않는 것이다. 좋은 말로 리스크 관리가 은행 경영 노하우의 요체다. 남의 돈으로 거의 무한한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 은행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은행에 대해서는 복잡하고도 엄격한 면허기준을 만들어놓는다. 골드만삭스니 JP모건이니 하는 국제 투자은행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굳이 노하우를 따지자면 조달 금리를 낮추는 능력이 그 다음이다.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조달 금리는 축적의 문제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은행들이 죄다 노출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돈을 가장 잘 버는 사업은 은행업이다. 정부의 신용을 밑천으로 장사하는 업종은 은행이 유일하다. 그 때문에 금융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고 최후에 개방 절차를 밟는 것이지만 한국은 거꾸로 갔다. 양극화는 이런 저간의 사정이 누적된 결과이다.

대통령 포위한 관념론자들

관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다음 국면이다. 김영삼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외환위기를 당한 가장 큰 잘못은 물론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진행 경과를 오판한 관료들이 결코 면책될 수 없다. 관료들의 오만함과 시장에 대한 무지, 시장을(가격을, 환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얽히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국가경제를 설계하겠다’는 관념론자들이 대통령을 포위하고 가격과 맞서려다 당한 것이 외환위기다. 당시 경제팀은 환율을 1달러당 900원대에 묶어놓으려다 외환 보유고를 탕진했다. 관료들이 국가의 미래 청사진 따위를 들고 다니면서 유세하던 때가 10년 전이다. 관료들은 지금 ‘비전 2030’ 같은 청사진을 또 꺼내들고 있다. 골수에 든 깊은 병이다.

관료들은 기업가를 통제하고자 했고, 외환위기 과정은 이런 전도된 구조를 극적으로 강화했다. 일부 관료들은 문책을 받았으나 관료조직은 더욱 거대해졌다. 무슨 말을 해도 한국은 주자학의 계급·신분질서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비생산 계급이 이처럼 국정을 농단한 적은 없다. 관료들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

관료들은 외환관리에 실패하면서 나라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시장관리에 실패한, 그리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댄 관료들이지만, 위기 이후 시장개혁이라는 구호가 넘쳐나면서 관료조직은 개혁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칼자루를 쥐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관료 인사권을 즐기기에 바빴고 관료들의 세대와 출신지역을 교체하는 데 적극적이었을 뿐 조직구조, 행정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위기를 수습하는 이른바 개혁작업이 관료들에게 맡겨지면서 이들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시장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패로 돌리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거대한 세력으로 탈바꿈했다.

오늘날 반기업 정서는 외환위기 이후 관료의 대기업 공세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로 들면서 관료조직은 더욱 강해졌다. 만 단위를 셀 정도로 인원이 늘어났고 조직은 더욱 다양해졌다. 장관, 부총리 자리가 몇 개씩 늘어났다. 기업들이 군살을 빼느라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정부는 비만을 향해 줄달음쳤다.

反기업 정서 굳히기

노무현 정부 들어 ‘환율 방어에 30조원이 들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관료들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수십조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빚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아무도 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론스타 사건도 그 결과일지 모를 일이다. 재경 관료들은 은행법을 멋대로 해석했다. 나랏돈을 환율 방어하는 데 마음대로 썼듯이 이들은 법률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론스타 같은 펀드가 은행을 인수하도록 했다. 관료를 제어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놓았으니 관료들은 권력을 설득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큰 정부’로 가는 길을 깔았다.

외환위기의 와중에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외환위기는 기업들을 겁주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금산법은 재벌 규제와 맞물려 가장 어리석은 법률의 기념비가 되어 있다. ‘삼성공화국’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법 214조는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5%, 공동으로 20% 이상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은행법을 숫자 하나 고치지 않고 베껴온 것이다.

미국이 이런 법률을 만든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금융자본, 다시 말해 은행의 산업지배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 은행은 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을 지배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무한정으로 기업을 사들일 수 있다. 기업을 사들이고 나면 그 자금은 다시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오고, 이 돈으로 또 기업을 사들이고, 또 예금으로 돌아오고, 또 사들이고…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 은행은 기어이 모든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 미국에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는 것은 대불황 이후 만들어진 철칙이다.

그런데 이 법이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산업의 금융지배로 주객이 바뀌었다. 미국 은행법을 베껴오면서 누군가가 ‘은행’이라는 말을 ‘금융’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은행을 금융으로 바꾸면서 ‘금융회사’엔 보험도 들어가고 카드회사도 포함됐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걸려들고 삼성카드가 걸려든 것이다. 보험사와 카드는 신용창출 기능이 없다. 그런데도 보험사와 카드사까지 걸려들었다.

금산법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공정법, 증권거래법도 다를 바 없다. 반기업 문제는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라는 지적이 맞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반기업 법제가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고…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사건은 대우그룹의 해체일 것이다. 대우의 실패는 김우중의 실패다. 김우중 회장은 놀랍게도 외환위기를 ‘꿩 먹고 알 먹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위기 과정에 전경련 회장에 오른 그는 그룹의 부실은 빅딜을 통해 정리하고 알짜배기는 거의 공돈으로 인수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짰다. 삼성이 이에 반발했고 대우는 삼성과의 협상에 실패했다. 그룹이 좌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달러당 2000원에 육박하던 환율과 30%를 넘나들던 금리가 양쪽에서 대우그룹을 후려쳤다. 지금에 와서 김우중을 옹호할 까닭이 없다. 패장은 말이 없다.

그러나 대우 패망으로 반기업 정서는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 타올랐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고, 과다 차입이 어떻고, 기업가의 무모한 행각이 어떻고, 1인 전횡 경영이 어떻고 하는 논란도 불같이 일어났다. ‘세계경영’은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져내렸다. 공(功)은 사라지고 과(過)만 남았다. 실패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과정에서 그 틀을 짰다. 부채비율에 대한 통제,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 증권시장을 통한 간접 규제, 소위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제어 등등. 이런 목록은 끝도 없이 만들어져 한국은 기업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의 전시장, 혹은 기업을 고문하는 법률과 규제의 백화점처럼 되버렸다.

외국자본이든 뭐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통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에서 ‘대주주’ ‘창업자’ 같은 말은 ‘범죄인’에 가까운 의미로 읽힌다. 대주주 의결권을 규제하는 조항만도 10개가 넘는다. 출자 규제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 의결권 규제,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 배제시 의결권 3%로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3%로 제한 등 기상천외한 규제가 줄을 잇는다.

그 결과 증권시장은 외국자본이 쥐락펴락하게 됐다. 한국의 기업이 템플턴이든 타이거펀드든 소버린이든 칼 아이칸이든 장하성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두들겨대는 동네북이 되고 만 것은 외환위기 이후 성역이 되어버린 이른바 ‘기업개혁’이라는 화두 때문이다.

뒤틀린 열등의식

대주주 차등의결권이 없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사람들이 천사로 여기는 워런 버핏도 의결권이 1주에 무려 200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걸려들었다. 한국에서는 상속을 하면 기업을 빼앗긴다. 성공을 처벌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만일 버핏처럼 2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안 할 말로 200번 상속해도 경영권은 지켜진다. 상속하는 순간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판이라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사건’ ‘정의선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다.

기업을 키우거나 상속할 경우 증권시장의 탐색꾼들에게 탈취당하는 구조라면 기업가 정신이 설 땅은 없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월가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국내 일부 세력은 월가와는 결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지만, ‘적(敵)의 적은 동지’라는 식민지 근성 같은 것이 기업가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결국 한국 증권시장은 더욱 월가 같은 곳이 됐다. 분배와 복지를 요구하는 세력이 월가의 논리를 내걸고 있는 것은 적의 적은 동지라는 뒤틀린 열등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관 속으로 들어갔고 누군가가 관 뚜껑에 못을 박았다.

그 결과 국가 성장동력의 둔화 혹은 실종이라고 일컬어지는 투자 부진 문제가 발생했다.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그쳤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8.4%,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의 26%, 1980년대의 12.4%에서 이렇게 내려앉았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14%에 달했으나 지금은 10%로 가라앉았다. 물론 197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과소 투자인 것은 분명하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많다. 수도권 규제에서부터 온갖 환경규제 등 이유가 있는 규제도 많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행기에 4% 이하의 설비투자 수준을 보인 나라는 드물다. 한국은 지금 0.5% 수준이다. 이 수치는 정부의 수치(羞恥)다. 조로(早老)도 이런 조로가 없다. 그나마 대기업은 웬만큼 설비투자를 지속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미 궤멸하고 있다. 탈출 행렬도 끊어졌다.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나갈 기업은 이미 다 나갔다.

기업을 키우면 온갖 규제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열심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기업들은 자금을 비축하기에 열심이고 돈은 남아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150%, 독일 기업들도 200% 안팎의 부채비율을 유지한다. 그러나 한국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수년째 100% 이하다. 그러니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다. 어느 정도 국제화 수준에 도달한 기업이 아니고는 투자도 창업도 실종 상태이다. 투자를 되살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대주주에 대한 규율, 증권시장의 과도한 펀드 자본주의 등이 함께 조절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달라진 그림이다.

‘밑줄 맞추기 경영’

기업 내부에서조차 비슷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 재무적 경영자의 전성시대다. ‘돌격 앞으로’ 식의 동물적 감각을 지닌 경영자는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배운 소심한 ‘밑줄 맞추기’ 식 경영자만 승승장구한다. 재무제표의 밑줄을 가지런히 맞추는 균형 경영자들이다. 균형 맞추기에 급급한 소극적 경영자가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기란 불가능하다. 재무적 위험이 높은 투자안은 언제나 기각된다. 사외이사, 소액주주, 기관투자가들이 공격적 투자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다. 속된 말로 ‘남는 돈, 배당으로 다 빼먹으면 그만’이다. 기업의 죽음은 이렇게 정신이 무력해지면서 찾아오는 법이다.

노동그룹이 강화되고 반개방 민족주의가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익그룹의 강화현상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없다. 전교조는 교육의 혁신을 막고 교육시장의 일자리를 봉쇄한다. 민주노총은 스스로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거대한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강고한 이익집단들이 더욱 강고해졌고, 그것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반개방 정서와 반경쟁 심리 탓이다. 외환위기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반시장 정서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외환위기만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경제든 정치든 어느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사회 양극화를 외환위기 탓으로 돌리는 이론이 많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일 것이다.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중국의 부상(浮上)은 국내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탈출 러시를 필연적으로 초래했을 것이다.

인식의 교착

정규재 ● 1957년 부산 출생 ● 고려대 철학과 졸업, 동 대학 경영대학원 졸업(MBA)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경제 부장·부국장, 관훈클럽 편집위원 ● 現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 저서 : ‘기업 최후의 전쟁’ ‘실록 외환대란’ ‘이 사람들 큰일 내겠군’ ‘주식 살 때와 팔 때’

반시장 정서도 그 뿌리가 깊다. 반자본주의는 광복부터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박혀 있었다. 유교(儒敎)도 원래 반시장경제 정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모든 원인을 외환위기에만 맞추면 일단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인식의 교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 점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회고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