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벗어날 생각 없어

• 北 도발 끄트머리에 7차 핵실험 실시할 것

• 미국과 협의 통해 확장억제 수준 한 단계 높였다

•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목표에 다가서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하루가 멀다하게 수십 발의 미사일과 수백 발의 포탄을 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튿날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4일에도 군용기 180여 대를 띄우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대한민국은 평양의 핵 무력시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의견을 들었다.

북한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포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잘 돼 있나.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한 11월 초에 대비 태세를 상향했다가 태극 훈련을 종료하면서 정상화했다. 우리의 대비 태세에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나.

“북한의 모든 도발 양상에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핵실험에 작용할 3가지 변수

북한은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은 모순이다. 북에서 주장하는 발사 위치와 비행 거리대로라면 울산 앞바다까지 순항미사일이 직선으로 비행했다는 얘기다. 직선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아무리 저공이라도 이지스함 등 우리 정찰 자산에 모두 포착된다. 만약 북한이 우리 레이더가 지켜보는 지역이 아닌 독도를 우회해서 삥 돌아 울산 앞바다로 왔다고 했으면 모를까 직선으로 왔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7차 핵실험은 북한 도발의 연속선상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의 북한 도발은 즉흥적인 게 아니다. 작년 1월 초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이야기한 핵무력 건설을 위한 일련의 도발 연속선상에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과 ICBM, 그리고 핵실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뿐 아니라 핵무기 발전 단계에서 전술핵이나 수소폭탄 실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다. 1년 동안 계속된 도발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위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최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응한 도발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의도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유가 어찌 됐건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군은 11월 2일 공대지 정밀사격 등을 통해 확고한 대응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미국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이 언제쯤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첫째는 중국 당대회나 미국 중간선거 같은 국제적 변수다. 두 번째는 기술적 변수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거 6차례 핵실험과 달리 수소폭탄 실험이라든지 최근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술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핵실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과연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변수가 있다.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등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모멘텀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수가 있다. 이 같은 세 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정 시기를 못 박고 분석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시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냐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군사적 파급효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 안전성·신뢰성 제고할 것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은 최근 10년 동안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 내세울 성과가 없다. 따라서 ‘군사 강국’을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핵실험을 전격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ICBM 발사를 성공한 뒤 5차·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런 점에서 7차 핵실험도 다양한 투발 수단을 확보한 뒤 핵실험을 감행해 전략·전술적 핵 타격 능력 완성을 선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올 들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는 물론 IC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발사하고 있는 것이 그 같은 의도에서 비롯됐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1월 3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형 ICBM이 2단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한 점이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현무와 에이태킴스 발사 오류 소식이 들려 군의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선이 있다.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미사일 획득 과정에서부터 최근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무기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훈련량이 부족한 것이 지금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속적인 반복 훈련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대비 태세가 발전한다. 코로나든 다른 이유든 훈련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우리 군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한 점이 있다.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군사력 운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전방 초소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 경계에는 이상 없나.

“경계의 수준은 한층 강화돼 있다. 장관께서 장병의 경계 태세나 의식에 대한 부분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경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차원 높은 경계 태세 유지를 위해 다양한 과학화 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직접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장비를 보충하고 있다. 그만큼 경계 태세가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최근 한국 무기의 해외 수출 승전보가 자주 들려온다.

“반도체에 삼성이 있듯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도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방산이 앞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을 키울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방산업체들의 꾸준한 자기 혁신이 바탕이 돼야겠지만, 정부는 방산업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방산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방산 수출 실적은 전 세계 수출량의 2.8%를 점유, 세계 8위 수준이었다.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폴란드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와 필리핀 등 주요 수출국에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초계함 등 170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까지의 수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비 태세 강화도 좋고, 방산 수출 실적 호조도 좋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안보 모순은 북핵을 과연 우리 힘만으로 막을 수 있느냐다.

“동의한다. 다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잘 준수하고 있고,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확장억제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거나, 우리가 핵개발을 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핵은 핵 외에는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 등 동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향상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확장억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억제력을 확장해 준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그리고 요즘은 기획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첨단 재래식 전력까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신 차관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 합의를 통해 북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준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며 “그 결과 우리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SCM에서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자동 투입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볼 수 있나.

“한미동맹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략자산의 운용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동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사실상 자동에 가깝다. 한반도에 언제나 미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수준에 맞는 적정한 전략자산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이 도발로 거두려는 군사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데 한미 간에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앞으로도 한미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국방 당국 간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한 이번 SCM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고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고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분야별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핵 보유가 북한 정권 생존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하고, 당장 개정안에 대만 독립 반대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중국이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이 ‘평화통일 및 일국양제’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에 대만과 관련해 명백한 상황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건설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본과도 협조해야 한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법적 효력 상태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협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한일 간 필요한 정보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한일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법적 효력을 완전 정상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는 잘 이뤄지고 있나.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참석한 것이 시사하는 것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해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다만 한일 양자 협력 확대는 전반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국방이 함께 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한 대로 올바른 역사 인식하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건설한다는 기조 아래에서 한일 간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풀어가면서 한일 군사관계와 관련된 현안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에 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