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호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기본소득 도입 전제는 복지 전면 재조정”

“불필요한 복지 지출 재점검할 때…민주화 노고 정강정책에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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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0-06-04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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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지호영 기자]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 [지호영 기자]

    김종인(8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야당 지도부가 기본소득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민(38)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기본소득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그간 누적돼 온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복지정책을 그대로 둔 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건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가진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계속 쌓아왔는데,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무한정 새 복지정책을 펼 수는 없다. 가정도 어려움이 닥치고 소득이 줄면 가계부를 보며 불필요하게 쓰인 건 없는지 검토한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위원장도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기본소득)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4일)를 공식화한 가운데, 적게는 수십조 원(청년‧노인 한정)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전 국민 대상)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기본소득을 놓고 여야 간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은 통합당 정강정책을 두고는 “산업화 역사를 계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애쓴 노고도 담겨야 한다. 또 시장경제를 토대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가치지만, 노동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돕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약자를 위해 통합당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정강정책에 많이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당 비대위 안에서 정강정책 개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곧 당 내외에서 인재들을 모아 개편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은 김 위원장의 ‘나는 보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 중에는 진보‧보수 이념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은 비율이 훨씬 많다. 보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외쳐온 자유우파 용어는 이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의 “좌클릭” “유사 민주당” “유사 정의당” 반발을 두고는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 같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장 비판(논평)은 하지만 그 뒤 어려운 노동자의 삶에 과연 통합당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나”라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통합당이 그간 부족했던 역할을 하자는 것을 부인할 당내 구성원이 있는지 외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은 6월 17일 발매 예정인 ‘신동아’ 7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기자

    1986년 제주 출생. 학부에서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상아탑 바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통, 전자, 미디어업계와 재계를 취재하며 경제기자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2018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신동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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