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적대 정치
‘신념’으로 움직이는 86세대, 정치권 대거 진입
상대방 악마화하며 싸운 ‘청년의 기억’으로 정치
보수와 재벌은 징벌 대상…노무현도 ‘진보 배신자’ 딱지
MB정권은 광우병 파동 거치며 전투로 방향 전환
尹 정당성 상실, 李 적대 정치 폐해 답습
어차피 설득 안 돼 적대시…“민주주의 무너질 것”
국민도 양당 편에서 다투는 게 정치라 착각
‘민주주의 공론장’ 인터넷·SNS에는 같은 편만 모여…
자기편 주장 찬성하면 공천…그런 사람만 국회에 남아
탄핵 찬반 싸울 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체계와 싸워야
개헌 통해 적대정치 틀 깨야 ‘나라’를 구한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 홍태식 객원기자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후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다. 당시 집회는 폭력 대신 상징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탄핵 반대 시위대는 태극기, 찬성 시위대는 촛불을 들었다. 폭력 사태나 충돌도 거의 없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질 기미가 보이면 시위대가 적극 말렸을 정도다. 그렇다면 집회 양상은 10년도 채 안 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정치의 양극화는 왜 이리 심화됐을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를 거치며 정치 문화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두 번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자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바뀌었다는 것. 그러나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 송호근(69) 한림대 석좌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가 3월 1일 발간한 책 ‘적대 정치 앤솔러지’는 적대적 정치문화의 시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라고 지적한다. 학계 원로인 그가 참여정부를 적대 정치의 시작으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 ‘신동아’는 3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인터뷰룸에서 송 교수와 마주 앉았다.
상대 보듬으면 대통령도 ‘배신자’
그는 “오는 길에 광화문을 지나며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봤다”며 “싸워야 할 대상을 착각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며 입을 열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싸워할 대상은 누구인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 싸우고 바꿔나가야 할 대상은 적대 정치를 양산하는 정치체계다.”
지금의 정치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나.
“양대 정당은 서로를 함께 정치하는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보고 있다. 둘 중 하나가 무너질 때까지 적대하며 다툼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이를 바꾸지 않고 탄핵 찬반으로 다퉈봤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돌아오든 새 대통령이 앉든 양당은 끝없는 다툼을 다시 시작할 거다. 각 당 지지자들 간 갈등만 커지고,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
양대 정당의 적대적 다툼은 언제 시작됐나.
“참여정부가 그 시작점이라고 본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의 기본 원칙은 ‘여야 합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합의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정치의 기본적 행태가 됐다.”
정치 행태가 바뀐 이유는 뭘까.
“정치인들의 면면이 바뀌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거대 여당이 됐다. 이때 소위 ‘86세대’라 불리는 운동권 세력이 정치권에 대거 합류했다. 이전까지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정치권의 중심에 서게 됐다.”
86세대와 이전 정치인들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전 정치인들은 타협과 설득으로 정치를 했다. 상대의 논리가 합리적이라면 신념을 꺾을 줄 알았다. 하지만 86세대는 다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청춘의 경험’으로 움직인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위해 군사정권과 싸웠던 경험으로 정치를 대했다. 이들에게 보수정당의 정치인은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였다. 정치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치워야 할 적이었다. 적은 타협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다. 적대 정치의 싹은 여기서 트기 시작했다.”
같은 당에는 경험 많은 중진 의원이나 원로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에게 타협과 설득을 배우지 못했을까.
“86세대는 신념으로 움직였다. 재벌, 보수정당 등을 모두 적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징벌해야 하고, 만약 그 길을 막아선다면 그에게는 ‘배신자’ 딱지를 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당적 정리’를 당하지 않았나. 보수정당과의 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추진하자 노 전 대통령에게 ‘진보의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제명한 셈이다.”
다툼만 일삼다 소통 포기한 대통령
86세대와는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친 보수정당 의원들은 어떤가.
“참여정부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86세대 정치인들의 전 방위적 공격을 받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두고 여당과 정부에 맹공을 가했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광장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은 인기를 완전히 잃었다. 야당은 타협할 의지가 없었고, 여당은 이를 설득할 정치력이 없었다. 정부는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담 개최, 2008년 금융위기 극복 등의 성과를 냈다.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한 결과다. 광우병 파동 이후 대통령은 소통을 포기했다. 대통령의 권력과 여당을 이용해 정책 추진에만 힘썼다. 점점 국민의 의사는 정치와 멀어지게 된 셈이다. 이후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점입가경의 행보를 취했다. 관저에 틀어박혀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불통 정권’이 돼버렸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소통’에 특화된 면모를 보였다. 정재계는 물론 학계 인사를 두루 만나며 충고를 들었던 것으로 유명했는데.
“듣는 게 아니라 충고를 수집하는 사람이었다. 나도 여러 번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만나면 수첩을 꺼내고 상대의 말을 듣는다. 별다른 대꾸가 없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대꾸할 지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고는 자신의 정책이나 구상에 걸맞은 대목이 나오면 이를 수첩에 적는다. 본인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이 수첩을 꺼내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아 배치했다. ‘코드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같은 습성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달리 이번에는 양측 지지자들의 충돌은 물론 폭력 사태까지 일어난다.
“탄핵 정국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실권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최 씨가 휘둘렀다고 생각한 거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으니 탄핵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지금의 탄핵 정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벌어졌다.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였으나 야당의 정부 관계자들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의 배경이 있었다.”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주의는 후퇴
계엄에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인가.
“계엄은 말도 안 되는 실책이다. 정치로 풀어내야 할 일에 무력을 동원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만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한참 후퇴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서는 지지자들이 많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야당의 전횡에 시달린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를 과하게 압박한 야당에 대한 반발이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니 일부는 모욕감까지 느꼈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대통령이 헌법상 명시된 계엄이라는 권한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비상식적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본다.”
탄핵 반대는 비상식적이라는 의미인가.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집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광장에 나온 국민에게는 득이 되질 않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던진 표의 가치를 지키러 나왔다. 국민이 이양한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쫓아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누가 대권을 잡던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정당성이 없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대정치의 폐해를 답습할 인물이다. 지금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전이다. 매주 국민들이 이 둘 대신 거리에 나와 싸워주는 모양새다.”
대리전을 벌이려 추운 겨울부터 거리로 나섰다…
“그건 나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착각 때문이다. 적대 정치를 20년 넘게 겪으며 국민들도 양당의 편에서 다투는 것이 정치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그 ‘착각’이 최근에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지지자들을 더 착각하게 만들었다. 지난 정부의 인사들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청산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던 윤석열 정부도 비슷했다. 정권 초 ‘적폐청산’에 착수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헤집었다. 지난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수사에 나섰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태는 같았다. 이에 지지자들도 상대를 적대하는 정치 문화를 체화했다.”
정치권은 적대 정치 포기할 수 없다
사실 정치가 극단화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은 극우적 성향을 지닌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독일도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제2당에 올랐다. 나치 집권기 이후 극우정당이 최고 의석을 차지했다. 프랑스도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31.4%를 득표하며 역사상 최초 단일 정당 30% 이상 득표 기록을 세웠다.
극단적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지지 세력 역시 극단화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 같다. 한국만 특별히 더 극단화한 것인가.
“정치가 극단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반대로 하면 후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첫 번째는 단일민족이다. 민족이 같으면 확실히 다툴 여지가 적어진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엘리트가 생긴다. 국민은 높아진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엘리트를 선택해 통치를 맡기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한국은 단일민족인데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적대 정치 문화가 생겼다.
“한국의 문제는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점이다. 진보 정부는 이를 복지로 해결하고, 보수 정부는 복지로 인해 생긴 재정 부담을 해결한다. 각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국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두 정치세력이 서로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과오만 부각하기 때문이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양새다.”
참여정부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했고, 그만큼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정치권의 분열에 저항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춰졌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분열의 도구는 훨씬 늘어났다. 각 지지자들이 모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만 듣는다. 자기 편향이 강해지니 분열은 당연히 더 심해진다.”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론장이 될 것이라 했는데…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한 ‘공론장’ 이론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온라인 공간은 공론장이 되지 못했다. 공론장이 되려면 대화를 통해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데, 현재 온라인상의 소통은 이견이 좁혀지질 않는다. 견해가 같은 사람들만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공론(公論)이 아니라 공론(空論)만 오간다.”
적대 정치로 인한 정치 극단화는 정치인들에게도 부담이다. 극단적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럼에도 정치권은 적대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이미 적대 정치를 체화했다. 국회 근처에서 머물며 정치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미 적대 정치의 방식에 익숙하다. 소속 정당이나 정권이 주장하는 바에 찬성만 하면 공천을 받는다. 그만큼 정치 생명 연장이 쉽다. 반대의견을 내던 사람들은 내쳐진다. 결국 적대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만 정치권에 남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떠올랐다. 여인숙을 찾은 손님을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나 머리를 자르고, 작으면 사지를 늘여 죽였다는 강도 프로크루스테스. 상대와의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라 마치 “모든 사고는 나의 침대에 맞춰라”고 강요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후예들이 정치권 곳곳에 출현했다는 생각을 했다.
‘도덕’ 지키지 못해 발생한 적대 정치…국민이 나서야
그렇다면 적대 정치를 극복할 방안은 뭔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적대 정치의 폐해를 깨달아야 한다. 다소 ‘꼰대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원래 민주주의가 국민이 어려움과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체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권리가 있으니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고, 이 이야기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내 생각을 바꿀 각오도 필요하다. 내 주장이나 행동이 누군가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끝없이 확인하고 고민해야 한다. 말로 하니 설명이 길지만, 한 단어로 줄이면 ‘도덕’이다. 물론 도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치권이 이 도덕을 지키지 못하니 적대 정치가 발생했고,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아니겠나.”
국민이 적대정치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면,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정치체계 전반의 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승자독식의 사실상 양당체제라 적대 정치가 뿌리내리기 쉽다.”
정치체계의 변화라면…
“양대 정당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직선제 도입 이후 항상 제3의 세력이 있었다.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등 제3당은 국민의당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 민주당의 대안 정당도 원내에서 자리를 잃었다.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며 적대 정치가 심화된 측면이 있다. 중선거구제 개헌 등을 통해 정치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득표율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2, 3위에게도 당선 기회가 생긴다. 각 당이 한 지역구에 한 명씩만 공천할 수 있다면 자연스레 제3당이 생길 수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 등은 수년 전부터 논의된 문제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의 적대 정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책을 쓴 건가.
“사회과학의 힘은 고민할 화두를 던지는 데 있다. ‘지금의 적대적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와 ‘이를 해결하려면 개헌 등 정치체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화두가 있다면 논의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송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걱정이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지지자들은 심판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앞은 물론 집회 현장 여기저기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심한 경우에는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툼이 커지면 이를 봉합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단계는 지났다.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올 때까지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냐고 말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다툴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신동아 4월호 표지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줄탄핵'...헌재에서 줄줄이 기각
[윤 대통령 입장 전문]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에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