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각 정당 경호 실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금, 대선후보자의 안전은 국내 경호계의 최대 현안이다. 필자는 1997년 6월24일자 ‘동아일보’ 기고 등을 통해 통해 “대선 기간 중 정당별 대통령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경호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선거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호는 사설경호업체 경호인력 3명이 맡고 있으며 에쿠스 승용차 1대, 카니발 2~3대가 이에 이용되고 있다. 또 박 전 대표측은 선거캠프 자체에서 선발한 경호인력 4명이 체어맨 승용차 1대, 트라제 자동차를 이용해 경호를 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팬클럽 소속 특전사 출신 경호팀이 가동된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표측은 경호대상자가 여성임을 감안해 20대 여성 경호원 한 명을 박 대표 주변에 그림자처럼 붙어다니게 한다.

이 전 시장 주변에서는 검은색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 경광봉을 든 채 경호에 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팬클럽 경호팀이다. 박 전 대표의 수비대 경호팀은 지구당별로 평균 20~30명을 차출했는데 그중 약 40%가 여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처지에선 경호가 오히려 대선주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현재까지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한명숙, 천정배 등 범(汎)여권 대선 주자들은 수행비서 외에 별도의 경호팀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행비서란 신변보호 관리자, 경호 운전자, 보안 관리자, 의전 관리자, 건강 관리자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현실은 후보자의 일정을 짜고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비서 노릇만 하고 있다. 경호 정보와 경호 장비의 면에서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다.



1997년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업무규정에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경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경호실장의 판단에 의해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 경호규칙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된 15대·1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후보자에 대한 위해환경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경찰에서만 60여 명이 후보자 신변 보호에 나섰다.

속속 드러나는 테러 징후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후보자들은 테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 국내 경호 전문가들은 이들의 위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경호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해환경 측면에서 보면 우선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10년 전까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던 중산층이 붕괴함으로써 빈부와 이념 간의 갈등을 완충하는 안전핀이 빠져버린 것.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선거 때가 아니어도 강력범죄와 테러 발생의 원인이 된다.

빈곤은 테러의 원천적인 온상이다. 갑작스럽게 빈민층으로 추락한 이들은 빈부격차가 가져온 현실과 거기에 대한 좌절, 분노 등에 사로잡혀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절대 빈곤층과 청년실업자는 자생적 불만세력을 형성하고 국제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05년 통계청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에선 국민의 과반수 이상(52.6%)이 ‘사회 안전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비준과정에서 농민·사회단체의 집단시위, 개헌 찬반론에 대한 각 정당 및 당정(黨政) 간의 갈등, 대선후보자 및 정당 간의 흑색선전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후보자의 위해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는 변수다. 27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의 ‘반한(反韓) 단체’ 구성은 이미 현실이 됐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반미 성향 단체이자 미국이 9·11테러 당시 테러단체 후보로 거론한 자마아티 이슬람당의 한국지부가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조직해 이슬람권 불법체류자의 세력화를 꾀한 것이 그 한 사례다. 그들은 2000년 8월 인천, 수원, 안산, 파주, 포천 등 수도권 11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다 2004년 10월5일 핵심 조직원 5명이 당국에 적발되면서 강제 추방됐다.

2000년 이후 폭증세를 보이는 탈북자의 사회 부적응 현상도 부담이다. 2006년 현재 귀순자를 합해 658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 중 많은 수가 경쟁과 시장원리를 근본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 적응에 실패한 것은 잘 알려진 상황. 차후 이들이 집단화한다면 자생적 극단주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