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사건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업무상횡령
다.업무상배임
라.건축법위반
피고인 김홍도 목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8. 선고 2003노3175판결
판결선고 2006.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5. 선고 2001고5439 판결 등 참조),
“교인들 의사에 부합한다 볼 수 없다”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금란교회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 결과 보고서를 문제 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개체 교회들은 개체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사실상 반대하기 어려워”
또한 기록에 의하면 금란교회 기획위원회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되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면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위배가 되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실행위원회는 금란교회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서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3. 8.경 피고인이 사용한 교회공금의 내역 중 일부를 금란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밝히고 그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회장 부정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일로서 장로들이 결정한 일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피고인의 개인비리를 다룬 방송을 반박하는 각종 신문 광고비와 그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배OO와의 불륜관계를 무마하거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을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마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배OO, 곽OO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원의 사용은 금란교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는 등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설명한 다음 동의 여부를 물어 교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003. 8경에 있었던 교인들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