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관계, 정치판 빼곤 다 좋아

• 기시다 내각 기대해 볼만

• 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방향성은 좋지만…

• 日 군국주의 회귀? 지나친 걱정

• ‘원 샷’ 욕심 버리고 ‘멀티 트랙’ 가야

_{‘신동아’는 단국대 일본연구소 HK+ ‘동아시아 지식권력의 변천과 인문학’ 사업단과 함께 ‘한국사회와 지식권력’을 주제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관·인물을 통해 삶과 지식, 권력의 연관 관계를 살피고 지식과 권력의 미래상 또한 모색하려는 기획이다. <편집자 주>}



강창일(70) 전 주일대사를 만난 날은 10월 11일이다. 이날 한국인의 무비자 일본 여행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10월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본 노선 비행편은 ‘만석’을 기록했다. 탑승률로 따지면 아시아나항공 98%, 제주항공 97.5%, 티웨이항공 99%다.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 일본이 ‘가까운’ 나라임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다. 같은 날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NS에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쓴 글이 논란을 일으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맹폭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꼬집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망언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된 날. 7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일관(對日觀)은 여전히 유효한 뇌관이다. 일본은 아직 ‘먼’ 나라다. 일본을 흔히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한다. 식상하지만 이만큼 적합한 표현도 없을 듯싶다. 가까워서 친해지기도, 가까워서 부대끼기도 하는 그런 사이.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관계도 고르디아스의 매듭 모양 얽혔다. 알렉산더는 매듭을 풀지 않고 단칼에 잘라버림으로 답을 갈음했건만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

강 전 대사는 한국 정치인 가운데 손꼽히는 ‘일본통’이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에서 동양사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일본 유학 후엔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로 일했다. 17대 총선에서 제주시갑 지역구 의원(열린우리당, 현 민주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내리 4선했다. 의원을 지내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수석부회장·회장을 역임하며 한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12일 당 쇄신 차원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야인으로 지내다 지난해 1월 8일 주일대사로 임명됐고 올해 6월 약 1년 6개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10월 동국대 일본학과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한일평화포럼 상임 대표를 맡아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역사디자인연구소에서 만난 강 전 대사는 한일 외교 분쟁을 “첫 단추 한일협정부터 잘못 꿴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해결책으론 ‘멀티 트랙’을 제안하며 “문제가 복잡한 만큼 ‘일괄 타결’을 바라선 안 되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굴종 외교는 안 된다”고 단언하면서도 “외교에 100% 승리란 없다”며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양국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와 우호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과 의지를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韓日관계 지금도 나쁘지 않다

6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다.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주력했나.

“주일대사에 임명된 날 대법원의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골자였는데…. 2주 뒤 일본에 가니 당연하게도 반응이 아주 냉랭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對韓)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문제까지 해결하려니 쉽지 않았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막후 실세이던 시절이다. 현직 인사들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치가 보여 꼼짝달싹 못 했다. 그래도 1년 반 시간 동안 진정성을 갖고 정계·학계·언론계·재일동포 등 다방면 교류에 힘썼다. 씨앗을 잘 뿌리고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열매를 거두면 될 것이다.”

이어 강 전 대사는 “‘정치권’을 제외한 영역에선 지금도 관계가 좋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안보·경제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수출 규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있다. 문화적으론 더 가깝다. 도쿄 신오쿠보 지역에 가면 한국이나 다를 바 없는데, 주말엔 일본인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8~9월 한국 입국 규정 완화 시기엔 한국으로 여행 오려는 일본의 20~30대 젊은이 수천여 명이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K-팝, 한국 드라마도 인기 만점이다. 일본은 세대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60대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일본 정치계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문제다.”

세대별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

“20~30대는 한국을 ‘문화대국’으로 인식한다. 40~50대는 한국을 자국과 대등한 나라로 바라본다. 70대를 넘으면 우경화된 사람이 많긴 하지만 대신 이들은 한국을 챙겨줘야 할 ‘동생 나라’로 생각한다. ‘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60대는 한국에 경쟁의식을 갖고 ‘경계’한다. 기존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실험으로 인한 ‘북한 위협론’을 따랐는데,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니 ‘한민족 위협론’으로 인식이 변화했다. 여기에 ‘과거사’가 더해져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 보나.

“우호관계 복원이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첫 단추를 잘못 뀄다. 1965년 한일협정 때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버렸다. 당시 협정 문구에서 일제 식민 지배가 불법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계엄령을 선포해서 막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일협정을 부정할 순 없다. 존중해야 한다. 당시엔 그럴 필요가 있었으니까. 당시 배상금 3억 달러는 현재의 100억 달러(약 14조3300억 원) 수준 큰 액수다. 이 돈엔 일제강점기 시대 피해자에 대한 모든 배·보상금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땐 피해자 파악도 어려웠고, 이들에게 돈을 지급할 여유도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이 급했으니까. 시간이 흘러서야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일본과는 교과서,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쭉 갈등이 있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연결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갈등은 양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치킨 게임’과 같다. 주일대사 시절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베 등 일본 강경파는 끄덕도 안 했다. 원래 예전부터 아베를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만났다. 2019년부턴 만나주지도 않더라. 한일의원연맹 모임에 나타나지도 않고.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도 아베의 ‘아바타’나 마찬가지여서 다를 바 없었다. 현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유가 있나.

“‘이념형 정치인’ 아베와 달리 기시다는 실용주의 정치인이다. 원폭 피해 지역 히로시마 출신으로 평화주의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잘 안다. 하야시 외무상도 친한(親韓)파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원수 되면 좋을 게 있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월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7%가 ‘한일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6.8%에 불과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5월과 8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성인 1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월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85.8%, 일본 국민 67.6%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인식이 나타났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와 미래 중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한국 국민은 53.3%가 미래, 46.7%는 과거를 선택한 반면 일본 국민은 88.3%가 미래, 11.7%가 과거를 선택했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행과제’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 51.1%가 ‘양국 관계에서 미래를 추구해야 하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도 동반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일본 국민 60.8%는 ‘이미 사과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과거로 인해 현재의 이익이 저해되고 있다면 과거를 털어버려야 하는 걸까.

“그렇다. 하지만 이는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외교에서 100% 승리란 없다. 바꿔 말하면 100% 항복도 안 된다는 의미도 된다. 서로 양보하면서, 각자 명분을 지켜주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

양국 국민 사이에서도 서로를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다. 꼭 사이가 좋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한일 우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역사가 증명한다. 한국과 일본이 우호 관계일 때 양국 모두에게 좋았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문화적·인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원수가 돼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또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한다. 공동의 적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중국·러시아와 이념과 가치 모두 다르다.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양국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혀 의미 깊은 선언으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만’ 그렇다는 게 문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았다. 리버럴(자유주의자) 정치인, 공산당 등 야당에서나 박수치는 내용이다. 근래 자민당으로서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은 한일 간 분위기가 아주 좋았을 땐데…. 윤 대통령 곁에 일본을 아는 참모가 없는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본內 反韓 인사 20% 안 돼

일본 내 반한(反韓)정서는 어느 정도인가.

“‘굳이 한국과 손잡아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커진 듯하다. 예전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가장’을 잘 붙이지 않는다. 일본의 확실한 외교 방침은 친미·반중·반러다. 동북아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다 보니 한국의 중요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 일본 내 반한 인사는 20%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은 조직화돼 있어 도드라진다.”

일각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반일 노선 때문에 초래됐다고 바라본다.

“비판하려면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한일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 심화됐다. 이전엔 양국 정치인끼리 갈등은 있었어도 국민 간은 그렇지 않았다. 2011년 강경 우파 아베 정권이 들어섰는데,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때부터 일본 내 혐한(嫌韓)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잘못이 더 있다. 일본 국민에게 천황은 신앙의 대상이다. 천황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돼 있다. 천황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려면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고 오라’고 했다. 당시 난 일본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위안부 합의로 반일 감정이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간 갈등이 있긴 했지만 교류가 끊긴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월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전에는 훈련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서 했는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훈련해야 하나.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틀 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의 발언에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친일행위’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 당수가 반일 견해를 표방한 것 아닌가.

“감정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국인에겐 반일 감정이 내재돼 있다.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400년도 더 된 시간이 지났지만 임진왜란을 기억하며 일본을 원망하지 않나. 예전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했지만 남쪽 바다에서 했다. 이번엔 독도 앞바다에서 했다. 일본이 아직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는데, 독도 앞바다에서 욱일기를 단 함정이 훈련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지만 정서는 그렇지 않다. 기사에 달린 댓글만 좀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잘한 건 아니다. 용어가 지나쳤다. ‘극단적 친일행위’라는 ‘극단적 언어’를 쓸 필요까지 있나. 더 온건한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했다.”

정치에 반일 정서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흔한 일이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국민 정서를 따라가는 게 정치 아닌가. 정치가 원래 그렇다.”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새로 뽑은 125석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이 63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3석을 얻어 총 76석을 거뒀다. 두 여당은 기존 의석과 합쳐 146석을 확보했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범(汎)보수 정당의 의석을 더하면 177석이다. 전체의석 248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겨 개헌이 가능해졌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 내에선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존재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는데.

“일본 내에서 ‘군대’ 보유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뤄졌다고 본다. 하지만 ‘각론(各論)’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예컨대 ‘적 기지 공격’에 대해 규정한다면 예상되는 적에 대해 공격할 것인가, 공격받았을 때만 공격할 것인가 등 미묘한 상황을 따져야 한다. 개헌 논의는 간단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일제에 의한 피해국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도, 국민도 한일 관계 회복, 한일 우호 증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면 많은 문제가 풀린다.”

강창일 전 대사는 “‘원 샷’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역사·영토는 한국과 일본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60~70년 동안 고수해온 태도를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나. 양국 정치인 중 일괄 타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될 일이 아니다. 어떤 일본 정치인이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떤 한국 정치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밝힐 수 있나.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큼 사이좋은 이웃나라가 없다. 독일·프랑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영국·프랑스는 수없이 전쟁을 벌였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은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 일제 강점기까지 해서 약 50년을 제외하곤 평화롭게 지냈다. 나쁜, 잘못된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지만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도 좋지 않다. 좋았을 때를 기억하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