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발전=국가종합산업 역량 증대

• K-방산 嚆矢, ‘40일의 기적’

• “예산과 시간 주면 세계 최고 수준 가능”

• 컨트롤 타워 구성해야…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필요”

채우석(72) 예비역 육군 준장은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 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획득개발국 획득과장·획득기획과장,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외자(外資)부장을 역임했다. 2001년 예편 후 국방부 조달본부 차장으로 임용돼 2005년까지 재임했다. 이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0월 6일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그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마주했다.

‘폴란드 대박’ 지속적 투자 결과물

장교 출신이 방위산업에 천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1988년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했습니다. 대령 진급이 확정된 때였죠.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장이 저에게 외국 무기 획득 업무를 하라고 해서 획득과장, 획득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일했어요. 그 후로 방산 분야 한 우물을 팠죠.”

채우석 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걸음마 단계이던 때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간산업 수준이 모두 낮았습니다. ‘기술 자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해도 자국 원천 기술이 없으면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무기쯤은 한국도 만들 수 있지만 당신네 무기 사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협상에서 유리한데, 그럴 형편이 아니었죠.”



방위산업은 왜 중요합니까.

“방위산업은 국방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육성에 천문학적 연구·개발(R&D) 비용이 필요해요.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방위산업은 ‘복합 산업’이라는 특성도 지닙니다. 제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등 제(諸) 분야 기간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발전 가능합니다. 결국 국가 종합 산업 역량을 끌어 올리는 데 방위산업 발전이 중요합니다.”

독자 무기체계 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때로는 무기 수입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도입하면 최단 30년, 최장 50년간 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필요 시 해당 무기를 사용하지 못 할 위험 부담이 생깁니다. 수출국에 종속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외화 유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독자 개발로 가야 합니다.”

자체 방위산업 육성 시 장점은 무엇입니까.

“수입에 의존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금상첨화(錦上添花)로 수출이 이뤄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 폴란드에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등을 대량 수출해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방위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물입니다.”

K-방산 토대 닦은 박정희

방위산업 분야에 평생을 바쳐 온 채우석 회장은 2011년 한국방위산업학회장으로 취임해 12년째 재임 중이다. 9월 28일 학회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대상’을 추서(追敍)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상을 추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날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했죠.”

채우석 회장은 1970년대 한국 안보 현실과 방위산업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나빴습니다. 1968년 1월 김신조를 위시한 북한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1·21 사태가 있었죠. 그해 12월에는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이듬해인 1969년엔 미국이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고 주한 육군 제7사단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생존하려면 자강(自强)을 이뤄내야 했는데, 당시 한국은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행에 옮겼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립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죠.”

한국 방위산업 태동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방위산업은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입니다. 제철·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하죠. 당시는 세계은행(IBRD)과 선진국들이 ‘한국 수준에서 방위산업 육성은 불가능하다’며 냉소하던 시절입니다. 1971년 11월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오원철 당시 광공전(鑛工電) 차관보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은 표리일체(表裏一體·두 가지 사물의 관계가 밀접해 서로 떼지 못함)다. 모든 무기는 분해하면 부품이다. 방위산업을 중화학공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무기의 부품·뭉치별로 유관공장에 분담시켜 제작하도록 해 무기 수요 변동에 따른 낭비를 극소화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즉시 대통령 경제 제2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죠. 박 대통령은 오원철 수석에게 ‘향토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사단으로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라. 우선 시제품부터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오원철 수석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청계천 고물상을 뒤져 특수강 등을 구했습니다. 한 달여 만인 1971년 12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 국산 60㎜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소총 시제품이 전시됐죠. 박 대통령은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40일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때부터 국산 소총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무기 국산화를 이뤄 오늘날 자주포 등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보(國寶)’라고 부른 고(故) 오원철 수석비서관은 ‘율곡사업’으로 이름 붙여진 각종 방위력 증강 계획, ‘번개사업’으로 알려진 국산 무기 개발을 총괄하며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족적을 남겼다.

“방위산업, 다른 어떤 분야보다 깨끗해”

오늘날 한국 방산기업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합니까.

“전차, 장갑차, 자주포, 군용 차량 등 육상장비에선 핵심 부품인 엔진 설계·제조까지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 해군 함정은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모두에서 기술 독립을 이뤘습니다. 공군 전투기·헬기는 국산화율이 약 65% 정도 수준입니다. 엔진, 전투기용 특수 도료 등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채우석 회장은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전자·전기,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못 만들 무기는 없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서 도전하지 않은 분야가 남아 있지만 넘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충분한 예산과 개발시간을 주고 격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방산 기업 덩치를 키워야 합니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 방산 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유사·동종 기업 간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현대·삼성·대우 3개 대기업 항공기 사업 부문을 합병해 탄생시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책임 경영이 이뤄지기 힘들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합니다.”

7월 현대로템·한화디펜스·KAI의 20조 원 규모 대(對)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체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출이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무기·장비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정비,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수입국의 형편에 맞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필요할 경우 차관 공여, 장기 융자 제공 등 금융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기 수출을 매개로 수입국이 한국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면적·지속적 군사협력이 필요하죠.”

한국 방위산업은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정계·재계 등 각계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까지 한국 방위산업은 ‘내수’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본격적 수출 시대에는 맞지 않죠. 시대 변화에 맞추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규제·간섭·통제 위주 패러다임에서 자율·창조·혁신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성공했다면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태동기·성장기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와 규제가 오늘날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제품 개발·생산에 문제가 없고, 뇌물 수수 등 중대 비리가 없으면 정상 참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검찰에서는 제도·규정 문구만 따져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제가 존재함에도 말이죠. 이로 인해 방위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때때로 불거지는 방산 비리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있다”고 전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국내 방위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깨끗하다 자부합니다.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검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국내 방산업체는 매년 원가자료, 회계자료, 매출장부 등 모든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 수시로 감찰·조사를 벌이고, 검찰·경찰이 수사도 합니다. 방산 비리는 원가를 파악할 수 없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른바 ‘에이전트’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때문인데, 국내 방산 업체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수출하는 나라

채우석 회장은 이 대목에서 “방산산업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4차 산업혁명 시대, 항공우주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기술 융·복합 시대에도 대응해야 하고요. 군(軍)을 위시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간 업무 조정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칭 ‘방위산업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산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라인 방산 수출 플랫폼 구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미 오픈(Semi-Open) 내지는 클로즈드(Closed)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방산기업을 비롯해 정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한 빈국(貧國)에서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싶은데 돈은 부족해도 석유·광물 자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 기업이 참여해 무기 수출 대가로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온라인에서 거래 및 협상이 이뤄지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이 성공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상상 이상이겠죠.”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서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방산산업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미동맹 실질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래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방산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과 미국을 방산 공급망으로 탄탄히 엮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맹 관계가 강화돼 안보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0조 원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해 일명 ‘천조국(千兆國)’으로 불리는 미국의 연간 실질 방위비는 900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 무기·장비 구매 예산만 600조 원 규모입니다. 그 중 극히 일부만 한국이 가져와도 국내 방위산업과 관련 분야 제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외에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한국이 무기만을 파는 ‘죽음의 상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건국되고 6·25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면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궜습니다. 민주화·선진화도 성공적으로 이행했죠. 이러한 한국의 성공 스토리, 성공을 가능케 한 정신을 함께 수출해야 합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가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흉기(凶器)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수단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에도 성공한 ‘경험’을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수출하는 나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