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그런데 B의 부친이 나를 찾아왔을 때, B가 매수인으로 소개한 친구가 먼저 갭투자를 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했다. 그동안의 변론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졌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방향이 잘못 잡혀 있었다.
검찰이 보는 전세사기의 핵심은 B가 ‘깡통 전세(집값보다 선순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높은 상태)’를 만들어서 임차인을 속였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깡통 전세를 만들고 임차인을 속인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바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깡통 전세를 만들고 임차인을 유인한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법 위반이라는 경미한 죄만 물어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대신 B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었다.
세상 등지려던 의뢰인, 처음부터 잘못된 변호 방향
그럼에도 B는 접견 내내 (갭투자를 종용한) 친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만 했다. 이탈리아 축구팀이 빗장 수비를 하듯 내 말이 들어갈 틈조차 내어주지 않았다. 친구의 말이 거짓말이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녹음 파일의 어느 부분을 들어야 한다고, 다른 녹음 파일과 교차 검증해서 거짓을 밝혀야 한다고 가르치듯 설명했다.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B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 것은 불안해서다. B는 부족함 없이 살다가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샤워기가 없고 좁은 화장실 수도꼭지 앞에 주저앉아 씻어야 하는 것에 절망했다.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목을 맬 줄도, 줄을 맬 곳도 없었다. B는 “벽에 머리를 박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옆에 수용자가 잘못하면 사방에 쿠션이 잔뜩 있는 독방인 ‘쿠션방’에 갇혀서 헬멧을 쓰고 손발이 묶인 채 살아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불안해서 패닉이 온 것이었다.
나는 B에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의뢰인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집사가 아니다, 의사가 수술하는데 환자나 환자 부모가 일일이 옆에서 간섭하면 제대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주도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 일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B와 친구 사이의 문제는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깡통 전세를 설계하고 임차인을 속인 각 건물 매도인의 부동산중개업자를 증인으로 세워 B의 책임을 벗겨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확언했다.
이후 재판에서 나는 50채 부동산마다 각각 매도인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임차보증금 액수를 설정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임차보증금을 누가 정했는지, 임차인을 누가 데리고 와서 누가 보증금 관련 설명을 했는지 물었다. 결국에는 증인 모두가 자신이 했다고 실토했다.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이 사건은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그 핵심은 임차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정해서 임차인을 기망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임차보증금을 자신이 정한 것도 아니고, 임차인을 자신이 물색한 것도 아니고,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하기는커녕 아예 임차인을 만난 적도 없고,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반면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직접 임차보증금을 설정했고, 임차인을 모집해서 상대했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그 과정과 무관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후 재판에서 B는 오해를 벗었고,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대폭 줄었다.
스토킹 혐의로 갇힌 의뢰인에게 자백을 권유하는 일
수용자들은 구치소 안의 동료들에게 법적 조언을 듣는다. 그 안에 실전 경험자들이 득실득실하다. 맞는 말도 있긴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수용자들은 “(본인이 특정한 부분만) 생각해 봐도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한두 가지만 알아보면 거짓말이 대번에 드러나고 기소 내용이 무죄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유죄의 증거는 수십 척의 배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선단 같다. 선단 중 한 척에 화살 한 번 맞히는 걸로는 전체를 궤멸시킬 수 없다. 무죄를 받으려면 그 선단의 배 대부분을 격침시켜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소 대비 무죄율이 1% 미만인 것이다.
B를 접견한 뒤에는 여성 수용자 C를 접견하러 갔다. 여성 구치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물에서 나와 옆에 있는 다른 건물 1층 접견실로 들어갔다. 여성 접견실 규모는 남성 접견실보다 방의 수가 5분의 1이 안 될 정도로 작았다.
C를 접견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부탁해서였다. C가 감옥에서 편지를 써 꼭 나를 접견시켜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C는 20대 후반의 젊고 미모가 빼어난 여성이었다. 나를 본 그녀의 표정에 밝은 기색이 서렸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좁은 방에 앉아만 있다.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이다. 게다가 변호인은 자신을 이곳에서 빼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더더욱 반가울 수 있다.
C는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였다. 검사가 2년을 구형했는데 2년을 받은 것이니 판사가 매우 나쁘게 본 것이었다. 판결문을 보니 C는 어떤 남자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집 현관까지도 두 번 들어갔다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현직 검사였다. C가 말하는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C는 술집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황 검사라는 사람이 직원들과 와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황 검사와 따로 만나 성적 행위를 했다. 황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번 술집에 와서 같은 방식으로 C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황 검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C는 황 검사의 신상을 추적했고 집까지 알아내서 가보았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나와서 황 검사를 숨겨 놓고 주인인 척을 했다. 그래서 왜 황 검사를 숨겨놓고 대신 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따졌더니 그 남자가 경찰을 불러 자신을 체포하도록 했다.
C는 1심 법정에서 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신문했는데 황 검사가 아닌 엉뚱한 남자가 나왔다(황 검사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한다). C가 확신하건대, 황 검사가 검사실 직원을 본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법정에 내보내서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재판이 황 검사로 둔갑한 증인에게 휘둘린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진짜 황 검사를 법정에 데리고 나와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였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사람이 황 검사를 사칭하고 술집에 갔거나, 아니면 C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속에 있는 것이었다(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나는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수백 번 전화하고 문자를 남기고 집까지 두 번이나 찾아갔다면 스토킹이 맞다”며 “자백을 해서 선처를 구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원망 서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자신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자신 없는 변호사로서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내가 정재민 변호사를 사칭하고 있다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 나를 빤히 살펴보면서 진짜 정 변호사는 이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 내가 C에게 진짜 정 변호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신분증을 보여주더라도 위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접견을 마치고 C의 모친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다. 항소심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또 조심스럽지만 조현병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이라며 말을 쏟아 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각종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감식을 맡기느라, 변호사를 세 번 바꾸느라 노후 자금을 다 날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린 둘 다 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구치소
구치소에서 우울한 대화만 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 섞인 대화를 나눌 때도 있다. 구치소에서 접견한 청년 D와의 만남이 그랬다. D는 내가 1심 때 변호했던 20대 피고인이다. 1심 선고기일, 판사가 변호인의 변론에 설득력이 있어서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피고인의 모친은 나를 항소심에서도 선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D는 어머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자신이 혼자서 국선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굳이 그를 접견하지 않아도 됐지만 1심을 같이하며 꽤 정들었기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재판 결과 형량이 줄어든 의뢰인이 변호사와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D는 “형량이 적게 나와 만족한다”며 “열심히 변론해 주고 좋은 서면을 써줘서 안 그래도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접견을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재판 중에 각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솔직한 뒷이야기도 나눴다. 재판장의 말투나 진행 방식에 대한 평을 하면서 몇 번 같이 웃었고,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은 위증했다면서 흉을 보며 함께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불쑥 자신의 개인사를 말했다. D는 “사업을 해보려다 코로나 때문에 큰 빚을 졌다, 그 빚을 급히 만회하려다 이렇게 됐다” 하고. 나는 부디 항소심에서는 더 좋은 판결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고 인사를 마쳤다. 그는 접견실을 나가면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씩 웃었다.
감사와 칭찬과 신뢰의 표현이 오가고 서로 안위를 걱정하고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웃었으니 어찌 좋은 대화를 했다고 기억되지 않겠는가. 이런 친구라면 교도소에 머무는 동안 충분히 진짜로 교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며 음악을 들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 노인이 도쿄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과를 마치고 청소 도구들이 주렁주렁 달린 작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오는 주제가 ‘Pale Blue Eyes’였다. “Sometimes I feel so happy. Sometimes I feel so sad….” 이렇게 변호사로서의 하루가 또 저문다.

● 1977년 경북 경주 출생
● 現 JM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前 법무부 법무/송무 심의관
● 前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