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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겹눈으로 본 사드(THAAD)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中 시진핑의 진짜 속내

  • 홍순도 | 아시아투데이 베이징 특파원 mhhong1@daum.net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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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왼쪽)은 “사드 배치 땐 한중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사드의 성능에 대한 미국의 장담대로라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거의 유일한 무기인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되는 즉시 탐지돼 요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마디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혹시 미국을 향해 발사될지 모르는 중국 미사일에 대한 방패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사일 전력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30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에 가끔 큰소리를 친다. 중국이 이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당연히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나온다. 시쳇말로 핵미사일로 ‘선빵’을 날려 기선을 제압하면 전력 열세를 극복할 수도 있다. ‘베이징을 공격하면 워싱턴과 뉴욕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미국에 안겨줄 수도 있다. 이는 미군 핵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실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에 기초한 국제정치 헤게모니’를 중국에 안겨준다. G2를 자처하는 중국에는 핵심적 국가이익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이런 가능성을 줄인다. 중국의 핵미사일이 요격된다면 200개의 핵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된다. 중국은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 엄두도 못 낼 수 있다.

악몽과 트라우마

이러한 사드 시나리오는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사드가 제조사 주장대로 제대로 작동한다고 전제하자. 이럴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 영토를 공격한다면 사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를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경기 평택에 배치되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역이 이 방어권에 들어온다. 팡 교수의 주장이 어느 정도 옳다고 하더라도, 사드의 레이더는 고도 40~150km 상공의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탐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미사일에 대응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핵미사일을 두들겨 맞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 내 자국군 기지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들여놓는 장비다. 이는, 사드가 중국에 미치는 결과적 영향을 떠나 “깡패국가인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병사들을 지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라는 명분을 미국에 제공한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사드는 북한 핵과 중국 핵 모두에 일정 정도 억제력을 가지므로,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유사시 중국군이 주한미군기지 내 사드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미중 전면전 발발을 각오한다는 의미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사드 시설 공격은 핵 공격의 징조로 비치므로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냉전시대에 소련과 군사적 갈등을 겪었다. 이 트라우마로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중국과 소련은 원래 형제국가처럼 잘 지냈으나 1960년대 말 국경 분쟁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전면전이 터져도 그리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

당시 중국의 군사력은 소련에 비할 바가 못 됐다. 미국과도 ‘맞짱 뜨는’ 소련에 감히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련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국 전역이 떨어야 했다. 그래서 주요 지역마다 디샤청(地下城)이라는 크고 작은 방공호 수만 개가 생겼다. 톈안먼(天安門)광장과 당정 최고 지도부의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 만리장성도 이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금 중국은 이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상정하지 않는 듯하다. 이는 중국 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된다.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중궈멍(中國夢, Chinese Dream)의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빠르면 2030년 전후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인데, 주로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수단으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뉴 노멀, 즉 신창타이(新常態) 노선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육로와 해로를 하나로 묶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과 신경전을 벌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립하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을 보면 중국이 군사보다는 경제에 기울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업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만 최소 1조 위안(약 180조 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당분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군사대결을 벌일 형편은 더더구나 못 된다. ‘우리도 주먹 휘두르지 않을 테니 그쪽도 사드 물려달라’는 게 중국의 요구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신형대국관계이론’을 입에 올렸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전략적 핵심 이익을 존중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드 문제 하나로 먼저 길길이 흥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해 중국이 군사적 모험을 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시 주석은 9월로 예정된 미국 방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사드 문제를 적극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겉으로는 사드 한국 배치에 매우 강경한 자세다. 하지만 중국은 ‘이 문제가 도저히 대화로 풀지 못할 현안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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