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에서 東으로, 東으로
• 대기오염 방지설비 허술
• 베이징 공기 개선하자고 한국은 나 몰라라?
•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저자세”

“모진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딱 이런 상황이다. 중국은 거의 연중무휴 세계 최악의 스모그에 시달린다. 한국도 요즘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 미세먼지의 태반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다. 그런 중국에 대해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 오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을 배출하는 베이징 주변 오염 공장들을 한반도에 더 가까운 베이징 동쪽 지역으로 대거 옮기고 있다. 이전되는 공장들은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국 미세먼지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중국 정부는 한국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거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온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이하의 먼지)와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의 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온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청정 지역인 제주도 고산지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의 미세먼지 재앙은 곧 한국의 재앙이기도 하다. 사람이 공기를 안 마시고 살 순 없으니 정말 큰 문제다.

최근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경유차가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이 뜸해도 하늘이 희뿌연 날이 많다. 한 환경문제 전문가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본질적으로 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중국 탓”

그렇다면 중국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세계 최악임에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대 오염 도시엔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 7, 8개가 늘 들어간다. 인도도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은데, 중국은 그런 인도도 저리 가라고 할 정도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014년에 비해 27% 감소했음에도 67.7㎍/㎥에 이르렀다. 이는 WHO의 권장치 25㎍/㎥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한국은 29.1㎍/㎥). 특히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땐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이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수준인 1000㎍/㎥에 가까울 때가 한 해 몇 차례씩 찾아온다.

상하이 역시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베이징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지난해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60.0㎍/㎥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를 없애준다는 바닷바람이 많이 분다지만 별 소용이 없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대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다. 내륙에 위치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허난(河南)성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00㎍/㎥를 훌쩍 넘었다. 한마디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중국 대륙 전체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환경 당국은 외견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도입했다. 25년여 만에 전격 개정된 이 법이 제대로만 지켜지면 미세먼지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2014년엔 대기오염방지법도 강화했다.

그 나름대로 눈물겨운 노력도 병행한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루 최고 50위안(약 9000원)을 물린다. 대기오염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50만 위안(9000만 원)의 벌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앞으로 대기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연 수입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밖에 구체적 처벌 행위가 90종으로 규정돼 있고 벌금 상한액도 평균 5배 높아졌다.

베이징을 둘러싼 허베이(河北)성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허난성은 ‘악마의 에너지’로 불리는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며 노후 차량을 신속히 폐차하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기준보다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악화시키면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10년 내 해결 어렵다”

“솔직히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국수적인 사람이다. 체계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중국이 미세먼지로 고생하면 한국도 연동돼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폭증하는 데는 중국 요인이 많다고 판단한다. 최소한 전체 발생량의 50% 이상은 중국 요인이라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80%까지로 보고 있으나 다소 과도한 느낌도 없지 않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박미자 환경관은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미세먼지의 월경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데 중국 요인이 상당하다는 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도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얘기다. 박 환경관은 “중국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국에서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1994년 한중 환경공동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를 공동 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불과 2년 전이다. 그나마 연구 준비는 2015년 하반기에야 착수했다. 2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송한 셈이다. 이러니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있을 턱이 없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지만 중국 요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기 청정국 이민 유행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은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암울하다고 봐야 한다. 친다허 전 국가기상국장도 지난해 3월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보아오(博鰲)포럼에서 “미세먼지와 스모그 문제는 향후 10년 내에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일반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다. 현재 매일 2000여 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 사망자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국영 CCTV(중국중앙방송) 앵커 출신인 차이징 씨는 ‘스모그 돔 아래에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폐암 환자 증가율이 500%를 기록했다”고 증언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증가할 때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25~30%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사망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차이징 씨에 따르면 지금은 매년 50만 명 수준이지만 조만간 그 몇 배로 늘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도 동시에 일으킨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부유층 사이에선 호주나 캐나다처럼 공기가 맑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이들은 “내 아이들이 중금속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이 스모그 대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면 경제도 나아질 리 없다.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에 이를 때마다 전국 곳곳에서 휴업이 이어진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면서 내수(內需)도 위축된다. 베이징의 택시 기사 리진성 씨는 “하루 평균 30여 명의 승객을 태워야 하는데, 스모그 경보가 내리면 손님이 확 준다. 아주 안 좋을 때는 하루 10명도 안 된다. 서민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달러박스로 여기는 여행산업도 적지 않게 타격받고 있다. 중국에 아무리 볼거리가 많다 해도 외국인들이 나쁜 공기까지 감수하면서 보러 오지는 않는다. 국가 이미지 추락은 덤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상품은 2류, B급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해 1월 말 서부 산시(陝西)성의 한 마을을 방문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소녀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스모그를 줄여 중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리 총리는 한 달 후 친필로 답장했다. “녹색 발전의 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는 고대에도 존재한 자연현상이다.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해하(垓下) 전투에서 미세먼지가 몰아쳤다는 기록이 ‘사기(史記)’에 나온다. 고구려를 비롯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항우가 살던 시절보다 수십 배 더 나빠졌을 것이다. 중국이 ‘미세먼지의 G1’이 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나라 지도자들은 돈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천민자본주의에 여전히 물들어 있어 대기오염원을 뿌리 뽑을 실질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이웃에 민폐 그만 끼쳐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직면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조기 사망자 수가 2060년 3.1배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웃 나라에 민폐 그만 끼쳐라. 그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대기오염 개선에 써라. 아니면 더러운 연기 내뿜는 당신네 공장 가동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