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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제재’ 유엔 안보리의 허와 실

안보리, ‘로켓 발사 규탄’ 의장성명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는 솜방망이?

  • 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北 로켓 제재’ 유엔 안보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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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에 합의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성명’이 북한의 행동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北 로켓 제재’ 유엔 안보리의 허와 실

북한이 공개한 로켓 발사 장면.

4월5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 앞. 유엔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은 유엔 출입기자들이 ‘스테이크아웃(stakeout)’으로 부르는 장소다. 영어로 ‘stakeout’은 ‘망을 보는 장소’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기자들이 현장에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곳이다. 한국 언론에서 보통 ‘뻗치기’라는 용어로 쓴다.

기자들이 대거 몰려든 이유는 한국시간으로 4월5일(뉴욕시간으로는 4월4일)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이었다. 회의 진행방식은 비공개였다. 유엔 조직 중에서도 안보리는 유독 비공개회의가 많다. 민감한 안건을 다룰 때가 많기 때문이다.

회의를 마친 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대사가 나왔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비상임이사국이다.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35분도 되지 않아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일본은 안보리 회원국 중 북한 로켓 발사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행위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가 2006년에 채택한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는 점은 명백하다(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對北)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안(resolution)’을 원한다.”

그러나 장예쑤이(張業遂) 유엔 주재 중국대사의 발언은 뉘앙스가 달랐다.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적당’해야 한다. 각국이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6일간의 줄다리기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은 일본대사와 같은 맥락이었다. “북한의 행위는 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행위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 채택을 원했던 일본, 미국과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주장했던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안보리 상황은 6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정리됐다.

안보리는 4월11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주요 6개국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달아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는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condemn)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4월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4월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P5+日’의 北로켓 제재 셈법

제재 형식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양보하는 대신 의장성명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일본의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뒤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이 의장성명 초안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말도 나왔다.

유엔에서 ‘P5’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5 permanent members)을 가리킨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이 없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 매년 5개국씩 총회에서 선출된다.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지만, 유엔 예산의 20% 안팎을 부담하는 등 ‘특별한 비상임이사국’이다.

북한 로켓 관련 협의 과정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국가는 일본이다. 기자가 뉴욕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시기인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일본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방안을 주도했다. 당시에도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10월 당시 안보리 순번의장국이던 일본의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 주재 대사는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안 1718호를 주도했다. 유엔 근무를 오래해 일본 외무성에서 최고의 유엔통으로 평가받는 그는 능숙한 영어실력을 과시하면서 안보리의 북한핵 제재 논의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북한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납북일본인 문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을 담당하는 일본의 한 특파원은 “일본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는 이미 ‘정서적 문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선 일본 정부가 대북정책의 틀을 짜는 데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미사일(혹은 로켓)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것 자체가 일본 열도에는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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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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