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유화 인정
• 카자흐스탄 모델 대안 될 수 있어
• 정치개혁해야 경제개혁도 가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8월 2일 평양에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해 인민들이 행복과 문명적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조선 노동당이 분투하는 목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는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혔다. 4월 19일자 노동신문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김정은의 담화를 실었다.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른바 ‘우리식’으로 경제 관리 방식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성과는 작았다. 김정은은 과연 개혁·개방에 나설 것인가. 북한은 6월 ‘6·28 방침’(‘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을 통해 경제개혁 조치의 윤곽을 드러냈다. 2003년 당시 내각에서 경제개혁을 주도한 핵심 관료들이 김정은 체제에서 승진 또는 중용되고 있다. 8월부터 새로운 경제 관리 체제를 부분적,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 1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의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수용·단행한 개혁·개방 모델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관료들이 필자를 찾아와 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한 적도 있다.

김정일 재임 당시 거론조차 금지됐던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김정일이 사망(2011년 12월 17일)한 뒤 한 달 만에 언급한 배경은 뭘까?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회복과 현대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세습에 의해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의 통치기반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 것일까?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일부 한국 언론은 북한이 개혁에 착수했거나 조만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현대화와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혁·개방을 단행하려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할까? 다시 말해 어떤 제약 요인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수용해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하겠다.



주체사상 변혁해야

첫째, 북한의 통치이념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지난 60여 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본질을 정의했으며 또한 신성시해온 통치이념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 있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 통치이념과 경제체제 및 경제 관리 메커니즘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생산수단을 전 인민적(국가적) 소유에서 사기업 소유로 바꿔야 한다. 혁신, 경영 합리화, 생산성 확대 및 이윤 극대화 같은 동태적 요인이 사기업에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법칙(law of value)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물론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전통적(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지속적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이룩한 나라는 없다.

개혁·개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이념의 변화는 정치개혁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鄧小平)과 원자바오(溫家寶) 현 총리가 정치개혁 없이 경제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한 이유다.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모든 개혁의 최종적 성공 여부는 정치체제의 개혁에 달려 있으며 경제개혁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장애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2010년 8월 선전(深)에서 원자바오가 “정치개혁의 보장이 없이는 현대화 건설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통치이념으로 신봉해온 주체사상의 변혁을 필수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생산수단의 전 인민적 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며 수령의 명령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집단주의로 요약되는 주체사상의 본질적 변화 없이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개혁과 이념 변화를 이뤘다고 해서 경제현대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 발전을 이뤄내려면 개혁 정책에 덧붙여 개방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개방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개혁은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 내재한 모순과 결함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개방은 사회 간접자본 축적을 위한 외화 획득, 선진 기술 확보, 합리적 경영지식의 습득, 외국의 투자 및 차관 도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개방이 실효를 거두려면 상호 호혜성에 기초를 둔 우호적 대외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르바초프가 개혁(perestroika) 개방(glasnost)을 추진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우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이 이뤄지지 않고는 평화를 위한 우호적 대외 친선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외부에 적대적인 북한의 대외정책은 계급투쟁과 전체주의에 기초한 국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한 나진·선봉(현 나선특별시)의 경제특구와 금강산 프로젝트가 실패한 까닭은 무엇일까? 1994년 필자가 나진·선봉을 방문했을 때 경제특구를 총괄하는 인민위원장으로부터 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나는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단행해야 하는 포괄적 정치개혁의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또한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면 장기적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성 김정일 극복해야

이와 같은 정치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이념을 변경하고 우호적 대외정책을 수립하려면 과연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까?

첫째 장벽은 김일성의 유훈을 위임받아 3대로 이어진 세습, 다시 말해 통치권력의 전수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 문제다. 통치이념의 변화는 김일성이 위대한 사상을 구현해 이룩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그간의 사회 모순과 관련한 책임 일부가 과거 60여 년간 북한을 통치해온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돌아갈 소지가 크다. 김정일이 집요하게 추진해온 김일성 신격화 작업으로 인해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다.

둘째는 통제(command) 기능의 와해와 사회적 진통과 관련된 문제다. 개혁에 나서면 필수적으로 통제 기능의 약화가 야기될 것이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진통을 겪을 것이다. 국영 기업이든 집단농장이든 개혁과 개방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진통을 안겨준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어디서 살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얼마만큼의 생필품을 배급받을지 등을 당에서 결정한다. 이 같은 시스템은 중앙계획당국(Centralized Planning Bureau)의 기능이 살아 있을 때 운용이 가능하다. 스탈린 체제하에서 그 형태를 드러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중앙집권적 통제경제(Centralized Command Economy)라고 하는 까닭이다.

시장경제를 위한 개혁· 개방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 해체 △국영기업 사유화 △경제 활동 자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북한의 생산시설은 턱없이 낙후되고 노후화돼 있다. 이러한 국영기업이 사유화하면 거의 예외 없이 도산하게 될 것이다. 집단농장의 사유화 과정 역시 엄청난 파장과 진통을 안겨준다.

경제현대화의 주역은 인간이다. 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시켜야 한다. 또한 그들을 생산적이고 유능한 인력으로 개조하는 일이 필요하다. 필자는 4, 5년 전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연설문 한 구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달성한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과 현대화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에 의해 주도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7번에 걸쳐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과정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지원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를 철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주의자로 이름난 미트 롬니(Mitt Romney)가 당선되면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의 실패

북한이 개혁·개방을 단행하기로 결심한다면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국가는 개혁에 성공한 반면 다른 국가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공산주의 중앙집권적 통제 계획 경제를 탄생시키고 이를 여러 나라에 전수한 구소련을 예로 들어보자.

필자는 누루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선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관장하는 전문위원회(Expert Committee, 이른바 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고르바초프를 두 번 만났다. 아마도 필자가 당시 소련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진행 중이던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해 고르바초프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서방의 유일한 학자인지도 모른다.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단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았다. 그는 국영기업에 동태적 시장력(Market Forces)을 가미하면 중앙집권적 통제 계획도 시장경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경제현대화와 지속적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고르바초프는 “나는 헌신적이고 자부심 있는 공산주의자로 무덤에 묻혔다고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튿날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고르바초프와의 토론 요지를 전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소련의 개방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실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나의 예견은 적중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경우를 보자.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시행하고 성공시키려면 먼저 북한이 과거에 단행한 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체득해야 한다. 독자는 북한이 1984년과 2002년에 단행한 일련의 정책이 소련 모델과 유사한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북한은 1984년 8월과 9월 각각 ‘8·3 인민 소비 제안’과 ‘합영법 제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실험은 소유 형태와 시장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이뤄졌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은 옛 사회주의 국가 중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뤄낸 사례로 꼽힌다. 카자흐스탄은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선도적 국가로 부상했다. 이 같은 성공에는 탁월한 정치적 지도력과 집요한 집념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역량과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개혁·개방의 궁극적 목표를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두었다.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조치를 단행했다.

첫째, 개혁·개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위원회를 조직했다. 필자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전문위원회는 국영기업과 국가가 소유한 가옥 및 토지의 사유화와 관련한 제반 과업을 전담했다.

둘째, 외국으로부터 투자와 차관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호적 대외정책을 수립했다. 소련으로부터 이양 받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공산당을 불법화했다. 공산당이 소유한 엄청난 재산은 몰수하거나 사유화했다.

셋째, 국비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식 대학교를 설립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필자가 설립한 키멥대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워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엄청난 사회적 진통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이다. 시련과 진통은 향후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대가였다.

마오쩌둥 비판한 중국

중국 모델은 북한이 모방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갖춘 예로 거론돼왔다. 공산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통치 체제의 와해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며 중국은 후진국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위정자들이 개혁·개방 초기에 취한 결정 중 중요한 것은 전체 경제 활동의 10%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문으로 책정하고 이 같은 구조 개혁을 실천에 옮긴 점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일괄 해체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사회적 진통과 파장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산주의 당 각료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이후 덩샤오핑이 주도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건설적 재평가 작업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위정자들은 문화혁명의 역사적 과오를 마오쩌둥 사상의 좌경적 모순에서 찾았다. 문화혁명의 이념적 지주가 됐던 마오쩌둥 사상을 비판함으로써 마오쩌둥에 대한 교조주의적 우상화 작업을 막은 것이다. 이로 인해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의 문을 열어놓았다. 김일성을 우상화, 신격화한 북한 위정자들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은 기업인들이 자본주의 부문에서 외국 합작기업, 소규모 자영 기업, 향진(鄕鎭) 기업을 설립하게 했다. 동태적 자본주의 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지속적 경제 발전과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한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한 요인은 이념을 초월한 덩샤오핑의 개혁 의지와 그를 뒤따른 중국 위정자들이 보여준 실용주의적 유연성에 있다(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책 ‘기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는 도탄에 빠진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면서 경제현대화를 달성해야 할 막중한 멍에를 메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김정은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다. 북한의 리더는 과거 공산권 국가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방찬영 ● 1936년 황해 옹진 출생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박사(경제학) ●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교수 ● 카자흐스탄 대통령경제담당 특별보좌관 ● 카자흐스탄 대통령경제특보 ● 現 키멥대 총장

카자흐스탄의 개혁·개방을 주도한 필자는 김정은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동태적 요인만을 접목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이루려 했던 고르바초프 등 동구권 및 유럽 국가 통치자와 비슷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경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카자흐스탄의 사례처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국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식생활과 경제 복지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제체제는 그 적실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인민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그릇된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일까?

필자는 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개혁(Market Oriented Reform)에 나선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도와 개혁·개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지 몸소 체험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완수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통치체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커다란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