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왕 사과 요구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대응으로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위안부, 독도, 역사교과서 등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내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데는 지금껏 우리의 무관심도 한몫을 했지만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더 큰 문제가 됐다. 최근 발생한 독도 문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한일관계, 국민이 바라는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 조사대상：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남녀
• 조사기간：9월 3~6일
• 표본크기：800명
•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46%p
• 조사방법：NICE알앤씨 보유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관：NICE알앤씨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평가

지난 8월 1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국민 10명 중 8명(79.7%)이 ‘적절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87.8%), 대구·경북(88.7%), 강원·제주(90.3%), 보수 성향(93.9%) 응답자에게서 이런 답변이 많았다. 한편 ‘부적절하다’는 의견(20.3%)은 자국 영토에 대한 국가 원수의 방문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관계 및 앞으로 발생할 분쟁,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 사과 요구

일왕의 한국 방문 선결 조건으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사과를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 대부분(87.9%)이 ‘상식적인 발언’이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50대 이상(90.4%), 대구·경북(95.7%), 강원·제주(95.6%), 보수 성향(93.2%)에서 ‘상식적인 발언’이라는 의견이 특히 많이 나왔다.

■ 독도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일본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 등 독도와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지속적 도발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가 점증하면서 정부에 명쾌하고 시원한 대응,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 비판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해결을 촉구한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민 대부분(92.7%)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에‘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앞 항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 한일관계 악화 시의 책임

향후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일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72.2%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일본에 도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진솔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27.8%)는 의견 역시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