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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영리병원 허용 반대하는 이들 기득권 유지하자는 거다”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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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직은 시장에 불확실성 가득”
  • ● “솔직 안 하면? 며칠 못 가서 들통 날 텐데…”
  • ● ‘깽판 국회’ 소신 발언 화제
  • ● 안정적 성장 정책에 무게
  • ● 외평채 발행 성공, 외환시장 한시름 놓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 서울고, 서울대 법대 졸업
● 1971년 행정고시 10회,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장,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2004~07),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現 기획재정부 장관

깽판 국회’ ‘실업자 100만명 시대’‘영리 의료법인 허용’‘외평채 발행’‘1주택 양도세 규제완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뒤 큰 화제를 불러온 발언들이다. 게으른 입법부에 대한 비판, 고용문제에 대한 솔직한 예측,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 완화 시도,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억달러 발행 성공,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 위기의 대한민국호(號)를 풍랑에서 구해내기 위한 그 나름의 노력이 깃든 말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할말은 하는 관료’로 알려진 윤 장관은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이후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물론 4월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깽판 국회’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살며시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의 과감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도 어느 정도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환율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윤 장관은 G20 금융정상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제 역할을 해낸 데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대외 변수는 불투명하고, 실물경기의 침체는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경제 수장’이지만 영리 병원 허용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두고 지식경제부와 엇박자를 낸 점 등 타 부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은행과 전망치 다른 이유

윤 장관을 만난 4월10일은 한국은행이 ‘2009년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한 날이다. 모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경제성장률과 고용 전망이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4%에 이르고, 연간 취업자 수가 13만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런 전망이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윤 장관은 8일 국회 답변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 안팎, 고용은 8만명 늘 것으로 보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3월14일 윤증현 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런던에서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재정부의 전망치가 많이 다릅니다. 정부 기관끼리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요.

“재정부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전망했다면 한국은행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추경예산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느냐, 경제가 어떤 속도로 얼마나 회복되느냐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측은 언제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치가 똑같으면 기관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지요.”

▼ 그러나 경제 핵심 부처와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시장의 신뢰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치가 모두 같아야 하는데, 저는 서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망치를 두고 다시 조정되는 게 자연스럽지요. 사실 중앙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망치에 일정 부분 정책의지를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도 해선 안 되겠지만요.”

▼ 장관께서는 취임 직후 경제성장 전망치를 객관적으로 하향 조정해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선 그런 솔직함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거짓말은 며칠 안 가서 금세 들통 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성이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지요. 제가 장관에 취임한 뒤 우리 경제의 전망치를 객관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일관성이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경제팀 간의 팀워크를 강화해 불협화음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차단하고 시장에 한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를 밟고 싶진 않다’

▼ 취임한 지 석 달째입니다. 재정부를 이끄는데 전임 장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임자는 그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큰 역할도 했고요. 전임자에게 누가 되거나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임자의 잘못을 짚어나가다 보면 직전 전임자뿐 아니라 그전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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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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