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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영리병원 허용 반대하는 이들 기득권 유지하자는 거다”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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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직격 토로

4월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윤증현 장관.

▼ 사람이 바뀌고 당장 시장이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옛말에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경제의 여러 변수는 서로 갈등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마의 삼각관계라고 하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를 놓고 봐도 특정한 시점에서 정부가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컨대 성장도 달성하고, 국제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물가도 안정시키는 것, 즉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상충관계, 혹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교환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성장하려면 원자재 등을 많이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만 치중하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거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를 포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또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장을 지속하지 않으면 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계속 적자가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정책은 어려운 겁니다. 또 특정한 시기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마의 삼각관계’



▼ ‘마의 삼각관계’ 가운데 지금은 어느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지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안정적 성장’입니다. 불경기에는 첫째가 성장입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목표나 선택 수단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제일 우선해야 일단 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성장을 할 때는 대외변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나면 가뜩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외환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되면서 외평채 발행까지 성공적이어서 외환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돼 갈 겁니다.”

▼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하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고, 2월엔 고용도 14만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IMF가 1월에 세계경제 전망을 0.5%에서 3월에 ▼ 0.5~1.0%로 줄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 2.7%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반면 경제지표에 일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달보다 늘어나고 있고, 2월 경기 선행지수도 15개월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수출 감소폭이 2월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경상수지는 2월 37억달러 흑자에 이어 3월에도 45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월 중순 이후 환율 주가 등에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혼재하고, 선진국 경기는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세계경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 금융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20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글로벌 금융규제 신설 등 금융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미국은 공공분야에서 수요를 일으켜 그것을 유효수요로 연결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지요. 반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금융의 지나친 행태, 실물과 괴리된 금융의 팽창, 과잉유동성 등의 문제들이 금융감독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감독 기능 강화될 것’

유럽 각국은 감독을 규제하고 강화하기 위해 헤지펀드를 등록하게 하고,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IMF의 가용재원을 위기 이전보다 3배 정도 더 늘리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습니다.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부칙으로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무역, 금융, 고용,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자국 주요 산업에 구제금융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관세인상과 수입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주의가 배격되지 않으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살길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G20 회의에서도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억제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보호무역주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G20 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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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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