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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 ‘세종시 수정’ 공개

정부, 제2 서울대 공대 신설 ‘세종 우주도시’ 검토 중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 ‘세종시 수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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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사체 개발 우주연구원 설립
  • ● 나로호 실패 후 독자기술 절감
  • ● 대한항공·GS 참여 논의
  • ● 퓨처랩·수백 개 벤처기업 입주
  • ● “정부, 2월 ‘세종시 원안 추진’ 제동”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 ‘세종시 수정’ 공개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중앙)과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오른쪽)이 국가교육과학기술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취임일인 9월29일 “정말 이 문제 해결에 제 명예를 걸겠다”고 했다.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 여러 관계자와 의논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답을 내놓겠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2009년 하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6월 지방선거, 2012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메가톤급이다. 야당은 ‘원안대로’를 강력히 주장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10월5일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국가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원안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운찬 해임결의안’도 만지작거린다.

세종시 건설을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9부2처2청의 이전을 못 박고 있다. 여권의 이전반대론자들은 “서울의 대통령과 세종시의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나. 매번 장거리 이동하거나 화상회의 해야 한다. 엄청난 비효율과 국가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도 “대안 없이 철회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당사자인 충청지역의 관심도 엄청나다. 세종시 관련 문제가 아니면 관심거리가 안 될 정도다.

정부 여당은 ‘정운찬발(發)’로 ‘세종시 수정’이 쟁점화한 만큼 수정작업에 속력을 내겠다는 태세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법개정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고시변경’만으로 9부2처2청의 이전 계획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월14일 “장관고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전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로 개발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청와대도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0월14일 “세종시와 관련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총리실 내에 자문기구를 두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론 향배’를 전제로 했지만 ‘총리실 자문기구 설치’에 방점이 찍힌다. 원안대로 할 거면 기구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수정 문제를 매듭지을 것임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미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案)’에 관심 폭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정부안(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만 이전한다. 대신 서울대 공대를 이전하고 대기업을 유치해 첨단과학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정도만 여권에서 흘러나왔을 뿐이다.

이 같은 ‘서울대 공대 이전, 대기업 유치, 첨단과학도시’ 안은 여러 언론에서 ‘정부 수정안’의 대략적 ‘아웃라인(outline)’인 것으로 ‘크로스 체크’됐다. 그러나 그 ‘첨단과학’의 내용을 채워 넣어줄 구체적 콘텐츠와 조성 방식은 알려진 게 없다. ‘신동아’ 취재 결과 알맹이가 매우 빈약한 현재 단계에서 내용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정부는 우주발사체 개발목적의 ‘우주연구원’을 세종시에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대학교와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중인 ‘우주연구원’ 문건도 나왔다. 또한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미디어랩’과 같은 최첨단 ‘퓨처랩’과 수백 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대한항공, GS 등 대기업의 참여 문제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접촉해온 강태진(姜泰晋·57)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우주연구원’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우주연구원은 연말 발표되는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강태진 학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혹은 ‘서울대 공대의 세종시 이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봤는데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강 학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운찬 총리 취임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세종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장께 확인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 서울대학교를, 혹은 서울대 공대를 이전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인 서울대와 관련된 법률도 있을 것이고. 서울대나 서울대 공대를 옮긴다는 게 사실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고, 서울대 공대를 옮긴다는 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 ‘이전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공대 교수는 한 명도 없나요.

“그럼요.”

▼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나요.

“법적인 문제와 관계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그렇다면 왜 이뤄질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시설 때문에…. 공대 관악캠퍼스에 설치한 연구시설이 방대해요. 그걸 세종시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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