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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북한-이란 핵 커넥션

평양, ‘핵 기술 중동 이전’ 걸고 美와 마지막 승부?

  • 강정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핵공학박사 jmkang55@hotmail.com

위험수위! 북한-이란 핵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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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최근의 국제협력체제로는 ‘핵 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이 있다. 이는 핵 물질의 관리 및 보호 강화, 핵 물질의 불법거래 탐지 강화,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 제공 금지, 정보교류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주요 8개국 정상회담 때 미국과 러시아 간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이다. 5월23일 한국 정부도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구상의 원칙선언 승인서를 미국과 러시아에 기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핵 물질 혹은 핵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kg의 금속 플루토늄 구체(球體)는 반지름 2.3~2.4cm에 불과해 당구공보다 작다. 방사능도 미약해서 작은 납 상자 하나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공항이나 항구, 국경검문소처럼 방사능검색기가 장착된 지역에서는 이를 검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형 선박에 실린 화물의 경우 플루토늄이 든 조그만 납 상자를 선박 지하구석에 숨겨둔다면 이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개인이 소량의 플루토늄이 든 납 상자를 배낭에 넣고 경계가 삼엄하지 않은 일반 국경지역 - 예를 들어 압록강 같은 - 을 넘는다면 이는 결코 찾아낼 수 없다.

만일 북한의 핵 물질이 테러집단으로 이전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혹은 테러집단이 핵 테러에 사용한 플루토늄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결과 북한에 가해질 국제사회의 제재는 지난해 핵실험 이후의 분위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 경제제재뿐 아니라 무력공격까지 검토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은 불문가지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정권의 존망을 걸고 핵무기 또는 핵물질(주로 플루토늄)을 테러집단에 유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내게 없는 것이 네게 있다’

테러집단으로 핵이 이전될 가능성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를 이란에 팔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양국이 보여주고 있는 기술협력 움직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 아래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통한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민감 핵기술(재처리 기술 혹은 나아가 핵무기 제조기술까지)을 이란에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혹은 그 반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북한에 도입될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앞서 설명했듯 북한은 이란이 완성하지 못한 플루토늄 재처리를 기반으로 핵실험에까지 이르렀고, 이란은 북한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이미 완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국이 핵무기 개발의 두 경로에 있어 서로를 필요로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란이 2009년 가동 목표로 아라크 지역에 건설 중인 중수로(IR-40)가 완공되면 연간 약 9kg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지만, 재처리 기술 없이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생성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다. 북한의 재처리 기술이 이란에 전수되면 이란은 IR-40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

또한 재처리에서 확보한 플루토늄을 핵 기폭장치에 장전 가능한 형태인 금속피트로 만드는 기술이나, 핵 기폭장치 제조와 관련한 북한의 노하우도 이란에는 긴요하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면, 북한의 관련 기술은 매우 유사하게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금속 우라늄의 물리적 특성은 금속 플루토늄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해,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이나 재정지원, 에너지 자원(특히 석유)의 확보를 위해 상호 거래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란-이라크전 당시의 미사일협력에서부터 최근의 공식적인 협력강화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 향후 북한-이란 간 핵 거래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끔찍한 악몽

부시 행정부의 생각은 다른 듯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북한과 이란은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미국과 아무런 자격의 차이가 없는 정식 국가다. 안보리결의 1540, PSI, 핵 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 등은 모두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 등 준(準)국가단체가 테러를 목적으로 WMD를 획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명목하에 정식 국가끼리 원자력 협력을 통해 민감 핵기술을 교환하는 경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현재의 국제안보체제는 핵무기나 핵 물질이 아닌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기술적 노하우’가 북한으로부터 이란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제재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위험수위! 북한-이란 핵 커넥션
강정민

1965년 경남 김해 출생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도쿄대 시스템양자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프린스턴대 에너지환경센터 객원연구원,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역임

現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 센터(CISAC) 객원연구원


북한 핵 기술의 중동 이전은 부시 행정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일 뿐 아니라 국제 핵확산금지체제의 근간인 NPT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전세계 안보에 비상벨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 반대의 경우, 즉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이나 노하우를 도입해 지난해의 핵실험과는 다른 ‘더욱 완벽한’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의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동아 2007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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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핵공학박사 jmkang5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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