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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文과 李의 적폐전쟁 |

“하나하나가 다 범죄…MB 수사 피하기 어려워”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 김경국|국제신문 서울본부장 thrkk@hanmail.net

“하나하나가 다 범죄…MB 수사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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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떻게 묵히고 썩힐 수 있나
  • ● 국민 최대 관심사
  • ● 李정권 여론조작으로 朴정권 탄생
‘적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당의 선봉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10월 16일 필자에게 “적폐청산은 집권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며 “집권당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으냐”라는 말로 강력한 적폐청산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판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친(親)문재인계 핵심 인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는 가장 강성의 ‘이명박-박근혜 9년 보수정권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 말하는 ‘적폐’의 정의부터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겪지 않았어야 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간의 단순한 개인관계에서 나온 돌출행동이 아닙니다. 국정농단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전 정부의 많은 적폐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광범위한 여론조작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하는 적폐란 국정농단의 원인이 된 행위와 그 행위를 만든 제도라든지 문화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것을 적폐청산으로 보면 되겠죠.”


“1700만 촛불 민심의 요구”

‘적폐’와 ‘비리’의 경계선은 뭔가요.
“가장 농도가 진한 것에 범죄가 있고, 범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비리나 비위,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 적폐죠. 지금 적폐 중에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에서 적폐가 사실은 범죄행위 규명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기에 할 일도 많은데 적폐청산을 굳이 지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한 제1호 공약입니다. 그 공약이 나온 배경은 지난  겨울에 연인원 1700만 명이 모인 촛불민심의 요구였죠. 촛불민심에 기초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기에 최우선 순위의 국정과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관한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 초기 로드맵으로 정해져있어요.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것은 그다음 로드맵이죠. 이런 건 장기간 기획·실행해 효과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정부초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작, 방송장악, 자원개발…

적폐 중 가장 심각하거나 청산이 시급한 건 뭔가요.
“이명박 정부 적폐의 특징은 국가기관이 공개적·조직적으로 동원돼 저질러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범죄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아직도 채 규명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해외자원개발 비리, 잠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건, BBK 건, 방산비리, FX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 제2롯데월드는 하루아침에 번복되어 인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공군참모총장이 반대하다가 경질됐고요. 롯데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권사업이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여권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종착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박 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수사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광범위한 여론조작, 방송장악, 권력형 부패비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죠. 또 거의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초 수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피고발인으로 고발돼 있기에 결국은 수사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정권 적폐 수사 않으면 직무유기”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이명박 정부 관련 적폐 이슈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제기됐던 의혹이죠.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론조작 건의 경우 일부 기소돼 재판 중이고, 국정조사도 일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국가기관이 특정 정보를 활용해 표적 사정하듯이 하는 건 전혀 아니죠. 무려 10년 가까운 의혹 사건이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관련 근거가 차곡차곡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범죄행위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적폐가 의심된다고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정부 쪽에서 곧바로 그런 자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공작’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각 소관부처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건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심지어 청와대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문건들이 발견됩니다. 이를 어떻게 묵히고 썩힙니까.”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30분 조작 의혹도 적폐청산 대상인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죠. 최초 보고시간을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했다면, 그 후에 여러 가지 전화보고, 서면보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특공대 투입 지시 등이 모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등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사안의 실체나 내용여하를 떠나 그 사건과 관련해 어떻든 주요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수사사건의 수사란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끄집어내어 유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부관참시라고 봅니다. 금도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건과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목숨을 던진 사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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