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청사진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북도’ 신설? 분도(分道) 공론화할 시점
北 도발엔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으로 대응
지방자치 현장은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조영철 기자]
-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버밍엄대
- 지역개발학 석사, 아주대 행정학 박사
- 경기도 정책기획관·도시환경국장·평생교육국장,
- 의정부시 부시장,
- 경기도 기획행정실장·기획조정실장, 수원시
- 제1부시장 역임
- 現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인구 13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990만 명인 서울시를 앞지른 지 오래다.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다. 이 중 고양·파주·의정부·구리·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시, 연천·가평군 등 10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북부는 330만 지역민 삶의 터전이자,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강력한 하드웨어를 지닌 곳이다. 인구수만으로도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이며, 면적도 4266k㎡로 서울보다 7배가량 넓다.
게다가 고양·파주를 중심으로 킨텍스와 한류월드, 방송영상콘텐츠밸리, 출판문화단지 등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문화·전시콘텐츠산업 인프라를 갖췄다. 최근엔 남양주·구리를 주축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극대화됐고, 다산신도시 건설로 청년층 주거 문제 해소에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데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경기북부만이 지닌 소중한 자산인 비무장지대(DMZ) 등 광범위한 개발 가능지를 보유해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의 이면엔 약점도 적잖다. 크나큰 성장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남과 북이 맞닿은 접경지역이라는 안보 상황, 과도한 중첩 규제, 소극적 투자와 제한된 개발로 인해 그간 발전이 몹시 더뎠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통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중심도시라는 신념 아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경기북부 도정(道政) 실무 책임자인 김동근(56) 경기도 행정2부지사다. 김 부지사를 10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경기북부 발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 양주군 의정부읍(현 의정부시)에서 출생한 김 부지사는 행정고시(35회)로 1992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기도 정책기획관·도시환경국장·평생교육국장, 의정부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행정실장·기획조정실장, 수원시 제1부시장 등 경기도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2월부터 행정2부지사를 맡고 있다. 경기북부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정 경험도 쌓아왔다는 점에서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 최적임자로 손꼽힌다.
도로·교통, 경제·산업 인프라 확충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제공 경기도]
“취임 직후부터 통일 미래도시를 준비하려 마련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전략적 이행을 통해 계획적 지역개발을 추진해왔다. 지역 발전에 생기를 불어넣을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융복합단지인 포천 ‘고모리에’, 일산 테크노밸리, 연천 BIX(은통산업단지·연천군 통형리 및 은대리 일원 약 60만㎡ 규모) 등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 경제·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일자리가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4대 청년정책(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창업, 따복하우스),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청년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 산업 진흥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북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는.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실제로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 총연장 지수인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 경기북부의 경우 2016년 말 현재 0.94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 경기북부의 혈관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전체 7개 구간으로, 우선 산업단지 물류이동의 중심도로 기능을 맡게 될 ▲설마∼구읍 ▲적성∼두일 ▲장흥∼광적 ▲가납∼상수 구간이 있다. 또 경기북부의 중심도로 구실을 하게 될 ▲상패∼청산 구간, 동·서축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할 ▲광암∼마산 ▲오남∼수동 구간이 있다.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엔 첫해인 2015년 920억 원, 지난해 800억 원, 올해 509억 원 등 연평균 800억 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5대 핵심도로가 완공되면 통행시간 단축과 교통량 분산이 이뤄져 경기북부의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으뜸은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산업 인프라 확충 면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경기북부는 통일 이후 한국 발전을 이끌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할 지역이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DMZ 등 광범위한 개발 가능지를 보유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따라서 경기북부 발전을 이끌 경제·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북부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천 고모리에, 일산 테크노밸리, 연천 BIX 등 각종 경제·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모리에는 경기북부 제조업의 30%에 달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韓流)를 접목해 패션·웨딩·가구공예·디자인·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K-스타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의 감성을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하는 디자인문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0만㎡ 부지에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주변의 킨텍스, 한류월드, 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관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 조성 완료 시엔 1조6000억 원의 신규 투자, 1900여 개의 기업 유치, 1만8000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동북부 지역에도 특화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결합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연천 BIX를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개요.[자료제공 경기도]
통일한국의 중핵지대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각종 규제의 중첩과 인프라 부족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묶인 ‘규제 백화점’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역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으로 묶여 있고, 면적의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심지어 전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80%가 경기북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합리화를 통해 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발전의 동력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규제개혁 추진단, 동북부 규제합리화 협업추진단 등을 운영해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군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군관협력지원단과 군관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군사보호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위탁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민관협의체인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개발 방안을 모색 중이다.”
4개 권역별 특화 발전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는 통일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철 기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을 통일한국의 중핵(中核)지대로 육성하려 지난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적 지역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통일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북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화 발전시키려 한다.
중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은 ‘북부발전신성장거점 존(Zone)’으로 설정해 패션·섬유·가구 디자인 특화산업 육성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전략적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부권(고양·파주 일대)은 ‘통일산업경제발전 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한류관광 거점 구축 등을 추진한다. 북부권(포천·연천 지역)은 강원 철원군과 연계해 ‘통일생태평화 존’으로 설정해 임진강·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통일교육특구 설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동부권(구리·남양주·가평 일원)은 강원 춘천시와 연계해 ‘북한강 문화예술 존’으로 묶어 북한강변 문화예술 코리더(Corridor) 조성, 조선왕릉 역사 속 한걸음 트레킹, 느림의 미학 생활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10년 후엔 인구 증가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는 경기북부, 통일 전진기지 및 안보·생태관광 기반 구축, 수도권·군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분도(分道)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위아래로 나눠 위쪽에 ‘경기북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분리함으로써 자체적이고 능동적인 개발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분도론의 주요 골자다. 이 문제는 결국 경기도민 전체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북부 도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이젠 분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1300만 명이 넘는 비대한 인구를 지닐 만큼 덩치가 커진 경기도 행정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가 절실하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는 평소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지속 점검, 민방위 경보시설 즉시 가동 준비, 민방위 동원을 위한 편성자원 정비 및 민방위대장 비상연락체계 유지, 주민대피 시 전시물자 동원 및 확보사항 점검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려 지난해부터 1년간 수립해온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을 통해 실질적 통합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
이 계획은 비상사태 상황별로 총괄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다뤘다. 또한 물·전기·통신·식량 등 비상사태 시 필수적 요소의 관리 방안, 주민대피소 등 비상시설과 비치 물자들에 대한 관리 및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상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자체 훈련 방안과 해외 비상태세확립 우수사례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앞으로 이 계획을 경기도 비상 대비 시스템의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공고 졸업 후 한때 직장생활을 하다 27세에 뒤늦게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87학번)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을 법한데,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부분이 있다면?
“26년여간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내가 입안한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르게 시행돼 지역민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때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도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 아니겠나. 따라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지 부단히 고민해왔다. 지방자치는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Test Bed)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지방정부는 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경기북부 토박이
▼경기북부에서 나고 자랐으니 지역 사랑이 남다를 듯하다. 김 부지사에게 경기북부란?“단순한 고향 이상이다. 가족이자 친구이자 사명이다. 경기북부에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기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걱정스럽다. 항상 북부 도민을 대할 때면 친구처럼 다가가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경기북부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이곳을 보다 살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싶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은.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72년 됐다. 이는 그만큼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시간이 오래됐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건립, DMZ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부족한 교통 및 신성장 동력산업 인프라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북부 발전의 핵심 축이자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의 혈관 구실을 할 경인선과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미래 가치를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다.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美名) 아래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는 희망의 땅이 되도록 그간의 공직 경험을 사심 없이 활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